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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선진 안전의식 이제 시작이다!

어느 저명한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에서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혹독한 식민지 생활을 겪은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그토록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룬 사례가 우리 밖에 없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는 석유는 한 방울도 나지 않으며 한 때 왕성하게 생산이 이루어지던 석탄마저도 극히 일부만이 생산될 뿐이고, 철강을 비롯한 각종 지하자원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극히 기형적인 경제구조이다. 방글라데시를 오가며 사업을 하는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그 나라는 경제 개발을 하고 싶어도 도로건설과 건축물 축조를 위해 꼭 필요한 모래나 자갈과 같은 자원도 구할 수 없어서 그마저도 수입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빈곤한 나라에서 그런 물자를 수입하는 일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온 천지에 널려있는 것이 자갈이며 모래였고, 그러한 건설자재가 풍부하게 생산되어 지금의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에 앞만 보고 달려온 그 동안의 숨 가쁜 여정에서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전의식이 아닐까 생각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논
- 경기신문
- 2014-12-25 20:18
기고/투고 [열린광장]첫 조합장 선거 정책선거로 치러야

내년은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있는 해이다. 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다. 공공조합은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공공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식 함양과 민주역량 강화를 위한 좋은 터전이 될 것이다. 1천341곳의 농·수·축협, 산림조합에서 후보자 4천여명이 출마해 전국 1천865개 투표소에서 조합원 유권자인 300여만명이 선거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전국단위 선거가 내년에 없어 국민의 관심이 조합장 선거에 집중 될 수 밖에 없다. 우리 선거제도 자체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문화는 선거제도의 우수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도 ‘민주주의 지수’ 발표에서 우리나라 선거절차의 투명성과 다양성 분야는 10점 만점에 9.17점으로 높게 평가 됐으나, 정치문화 분야는 7.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는 우리 선거·정치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매니페스토' 즉 정책
- 경기신문
- 2014-12-24 21:11
기고/투고 [열린광장]119대원 가족처럼 생각해주길

지난 19일 도내 한 소방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안면부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10월에도 대구광역시 한 소방서에서 주취자를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사고와 사라져 가는 시민의식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순위는 대통령도 판·검사도 아닌 바로 소방관이다. 이렇게 아이들의 존경을 받는 소방관의 한 분야인 구급 대원들이 왜 이런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일까? 201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4건에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81명이었지만, 5년만인 2013년에는 폭행건수 145건,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1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5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가해자의 80% 이상이 형사입건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돼 대부분 벌금 100만 ~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폭행 가해자는 경제력 기반이 없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 경기신문
- 2014-12-24 21:11
기고/투고 [열린광장]겨울철 산악사고 예방법

눈 덮인 겨울 산은 하얀 눈꽃과 설경을 볼 수 있어 어느 계절보다 더 매력적이어서 산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겨울 산은 철저히 준비하고 오르지 않는다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산행에 임하도록 하자. 첫째, 하산시간을 평소보다 이르게 계획하자. 눈이 쌓이면 산행시간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더 소요되고, 겨울은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빨리 하산해야 한다. 둘째, 완벽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자. 기온은 해발 100m 올라갈수록 0.6℃씩 낮아지고, 초속 1m의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는 2℃씩 낮아진다. 방한·방풍·방수처리가 잘된 등산복과 등산화를 착용하도록 하고 눈길에 대비해 아이젠, 스패츠, 등산스틱, 여벌의 양말과 장갑 등을 준비해야한다. 또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좋은데 이는 상황에 따라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하면서 체온유지를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혼자 산에 오르지 말고 여럿이 함께 해야 하며 비상식량을 준비토록 하자. 최소 3명 이상 같이 동행해야하는데 이는 갑작스런 조난이나 부상을 입을 시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비상식량으로는 칼로리가 높고 가벼운 식품으
- 경기신문
- 2014-12-23 21:49
기고/투고 [열린광장]알아두면 유용한 범죄피해 회복제도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상대방의 형사적인 법적처벌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처벌보다 범죄로 인한 신체·재산적 피해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에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의 처벌과 더불어 피해회복까지 청구할 수 있는 배상명령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등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원래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해당범죄의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형사사건번호, 사건명, 관할법원, 신청인 인적사항, 청구금액, 신청원인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고, 신청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의 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 경기신문
- 2014-12-23 21:49
기고/투고 [열린광장]학업중단 절대 안됩니다

얼마 전 인천시교육청 학업중단지원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만큼은 절대 하면 안된다’ 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바지 동아리’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활동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요즘 청소년들의 비행행각이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행위까지 떠오르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은 너무 반갑고 고마웠다. 더구나 범죄행위에 가담한 청소년들을 보면 대부분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에 떠돌고 있는 유랑아 같은 청소년들인 것을 감안하면 이제는 학업중단예방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어찌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그 대안책으로 인천시교육청 학업중단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총 14곳을 위탁헤 학업중단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재교육시키고 있다. 인천경찰 또한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을 통해 매일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올바른 지도를 돕고 학교폭력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하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인천시교
- 경기신문
- 2014-12-22 21:08
기고/투고 [열린광장]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필수

요즘 화재출동을 나가다 보면 차량화재로 인한 출동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며칠 전에도 지령실로부터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트럭에서 불꽃이 크게 일어나 차량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다. 차량이 완전히 전소 되었으며 약간의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문득“차량에 소화기 1대만 있었어도 이런 피해는 충분히 막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량화재는 큰 충격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순식간에 큰불로 확산되는 경우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소화기로 충분히 진화할 수 있는 경우기 대부분이다. 만약 여러분이 도로 한 가운데서 차량에 불이 났다면 비록 작은 불이지만 당장 불을 끌 수 있는 소화도구가 없으면 큰 낭패를 당하기가 일쑤다. 이런 경우 소화기 1대만 있어도 큰 불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때 소화기 1대는 소방차량 1대와 같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차량을 갓길에 세워 시동을 끈 다음 탑승객을 안전한 장소로 내리게 한 후 차량용 소화기로 신속히 진압해야 한다. 관련법규상 차량내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이 사실을
- 경기신문
- 2014-12-22 21:08
기고/투고 [특별기고]은수저를 문 조현아와 재벌 2세의 꿈

재벌은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기업가의 무리’라는 사전적 의미 외에도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감정을 가지게 한다. 그것은 재벌은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시기·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창업주 재벌 1세는 한국동란 이후 폐허 속에서 기업을 일궈냈고, 재벌 2세는 그 기업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소위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 2, 3세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은 한 마디로 싸늘하기만 하다. 2007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둘째 아들이 술집 종업원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김승연 회장이 경호원을 동행한 채 청계산에서 보복 폭행을 한 적이 있다. 2010년에는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이 맷값이라고 2천만원을 건낸 사건이 일어났었다. ‘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남동생 조원태 부사장도 2005년 70대 할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도 작년 소위 ‘하와이 원정출산’으로 이를 비난한 네티즌 3명을 고소했었다. 온라인상에서 조현아…
- 경기신문
- 2014-12-18 20:22
기고/투고 [열린광장]소방출동로, 인명구조 키워드

소방출동로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기 위한 최적의 출동경로를 말한다. 대형화재 등 각종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도착은 그야말로 화재진압 및 사건, 사고 해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재발생 후 5분 이상 경과하면 화재의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현장진입에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통로가 될 수 있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실천항목을 시민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화재로 인한 긴급차량 출동 중 길을 비켜주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차선을 양보해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해 주길 바란다. 둘째, 교차로에서 많은 운전자가 소방차를 보면 서행하고 차를 피해 주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해 위험한 상황을 만들 때가 많이 있다. 도로상이나 교차로에서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보일 때에는 우선 피양 의무준수와 양보하는 운전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양면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 경기신문
- 2014-12-17 21:05
기고/투고 [열린광장]초등학생이 4당 3락이라니

‘4당 5락’…!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낙방이라는 말의 줄임 말이다. 한창 잘 먹고 충분히 자야 할 청소년들이 4시간 자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대학에 떨어지는 현실…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현상이리라. 그런데 이게 웬일… 고등학생도 아닌 초등학생들조차 4당 5락도 아닌 4당 3락이라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공부해야 하고 3년 앞서면 떨어진다’는 뜻이다. 선행학습의 심각성이 사회문제가 돼 선행학습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선행학습이 줄어들기는커녕 중·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말대로라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5학년 공부를, 6학년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공부를 미리 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학을 앞두고 일부 극성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불고 있다. 학원들은 방학을 맞아 ‘선행학습 특수’를 누릴 특강반을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극성 학부모들은 소규모 과외방 형식으로 수도권 유명 강사들을 초빙, 한…
- 경기신문
- 2014-12-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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