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 후보단일화 과정, 선거법 위반 아닌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난 서울 은평을 7·28 재보선을 앞두고 벌어진 소위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을 되짚어 보자면, 위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한 언론이 지난달 26일자로 보도한 다음의 내용에서도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7·28 재보선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 은평을 단일 후보는 민주당 장상 후보로 26일 최종 결정됐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전날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이같은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야3당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각 당의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자료만 발송했으며, 이날 오후 6시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공동유세를 열고 후보단일화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앞서 야3당은 지난 25일…

• 경기신문
• 2010-08-17 20:07

만평 [물둘레]부엉이바위에서 실족??

• 김호상 화백
• 2010-08-16 21:18

기고/투고 [특별기고] 서민정책과 포퓰리즘

“권위주의 시대 한국은 ‘헝그리(hungry)사회’였다. 먹고살기도 어려웠고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도 심했다. 풍요로운 민주사회에 사는 지금 사람들은 불만으로 골이 잔뜩 나있는 상태, 즉 ‘앵그리(angry) 사회’로 바뀌었다. 민주화 이후 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더 높아졌다.” 서울대 전상인 교수는 우리사회를 앵그리 사회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고도성장 시대의 종언, 민주화에 따른 평등의식의 확대, 1997년 외환위기 및 그 이후 빈부격차의 구조적 심화 등이 쌓이고 어울린 결과로 진단했다. 특히 과거 정권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정치적 의도와 경제적 무능에 따라 부단히 확대 재생산한 것을 보다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했다. 앵그리 사회에서는 포퓰리즘이 성행하기 쉽다. 경제위기를 맞아 좌절과 분노를 겪고 있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중에게 영합하는 정책은 유혹적이다. 포퓰리즘은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의미가 모호하고, 불완전해서 신발은 있지만 맞는 발이 없다는 뜻의 지적이다. 미국과 러시아에서 농민운동으로 시작된 포퓰리즘이 남미형 포퓰리즘과 서유럽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진화했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대체로 아르헨티나의 페론

• 경기신문
• 2010-08-16 18:54

칼럼/사설 [아침단상] 문화기행(文化紀行)

철없을 때는 색다른 명분을 내세워 약간의 음모(陰謀)가 무사히 통과됐을 때 그 당시에는 안도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과장(誇張)됨을 부끄러워하는 후유증은 오래 가는 법이다. 중학교 시절, 서울 구경을 하고 싶어서 가당찮게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 운운해서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고 두둑한 용돈을 얻어, 상경하지만 학습은 창경원 한 바퀴로 끝내고, 극장과 빵집에서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경험이 있다. ‘신사유람단’ 참으로 거창한 이름을 끌어들였다. 여기에서 ‘신사’란 젠틀맨이 아니고 선비란 뜻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알았다. 얼마 전, EXPO가 열리는 중국의 상해(上海)에 다녀왔다. 비행기 안에서 신사유람단이란 단어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철없던 때의 단순한 거짓말이었기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말이 떠오른다. 인원은 예사롭지 않은 구성이었다. 나를 제외하고 이제까지 치열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나름대로 각자의 분야에서 고민하는 4명. 갑자기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난 것처럼 허물없어졌다. 상해는 서울 온도보다 체감(體感) 온도가 두 배 가량 높은 듯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 이벤트의 하나인 상해 EXPO는…

• 경기신문
• 2010-08-16 18:46

칼럼/사설 [기자수첩]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동경로 주목하자

부동산 투자를 원하거나 점포 개설 등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에게 최근과 같은 경기침체가 지속 되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시장의 흐름을 타고 지역을 결정한 뒤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의 침울한 시장경제는 호황인지, 아니면 불황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투자자나 창업자들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의 이동 경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중개사무소들이 쏠리는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향후 잠재적인 부동산 호재 등이 풍부한 곳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도내 남부지역(시·구 단위) 중 가장 많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유입된 곳은 성남시 분당구다. 분당구는 지난 6월 말 현재 1천131개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5개가 늘어난 수치다. 이어 광명시(48개), 평택시 송탄·의왕시(32개), 김포시(30개) 등의 순으로 부동산사무소의 유입 수가 많았다. 분당구의 경우는 워낙 높은 땅값과 임대료 등 투자 리스크가 만만치 않다.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광명시와 평택시 송탄, 의왕시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광명시

• 경기신문
• 2010-08-16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