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라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대 측의 주된 논거는 ‘학생인권 보장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를 대척점에서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어사전은 인권을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곧 학생과 교사가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적 대우를 받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인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태동은 18세기 서유럽의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다. 자연법 사상은 천부인권이다. 기존 권력이 실정법을 근거로 탄압할 때, 당하는 사람은 자연법을 근거로 저항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 인권 담론은 1948년 12월 10일 당시 UN회원 58개국이 파리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고 있다. 이 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제2조)’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상, 양심, 종교(제18조), 의사표현

• 경기신문
• 2010-07-21 21:33

만평 [물둘레]고문관??

• 김호상 화백
• 2010-07-20 21:34

칼럼/사설 [기자수첩] 부천영화제, 부끄럽지 않은 영화제로 승화시키길

올해로 14회를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지난15일부터 화려한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축제의 한마당을 열고 있다. 지난 영화제와는 달리 이번 14회 영화제는 국내 톱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부천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고 그 어느때보다 국제영화제로서의 면모를 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영화제 역시 그간 부천시가 진행해 온 영화제 개최방식이 여느때나 다를바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천시는 매번 영화제를 개최할때 마다, 사업무서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영화제 후원회사무국을 총 동원 영화제를 치룰 행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도 동원됐다. 기업체에게 전화를 걸어 영화제를 후원회 달라며, 매년 공무원과 후원회 사무국이 업체를 방문해 후원금을 조율하고 사정을 해야하는 현실이다. 이것도 모자라 영화제 티켓에 대한 공직자들의 강매도 적잖케 일고 있다. 때문에 기업들은 부천국제영화제, 무형무화엑스포 등 부천시의 문화행사 때만 되면 염증을 느끼고 경기흐름도 감안하지 않은채 기업들을 목조르기 하고 있다고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선5기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러한 부천영화제의 현실을 인지하고 앞으로 영화제에 대한 적극 지원과 활성화를 내세웠다. 자

• 경기신문
• 2010-07-20 20:19

기고/투고 [특별기고] 인사는 정치적 분배 행위가 아니다

제5기 민선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다. 세계사에는 3만큼 많이 등장하는 수도 없다. 3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한 조화를 말한다. 많다는 뜻보다는 완벽하거나 조화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상하게도 우리들의 사고 체계는 3이라는 숫자와 깊은 관계가 있다. 안정의 상징이다. 새로 취임 했거나 재임하는 자치단체장의 대폭적인 첫인사를 앞두고 지방공직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인사는 조직 장악의 첫 단계다. 특정정당 소속 단체장이 오래 동안 집권해오다 단체장과 함께 소속 정당이 바뀐 지역은 더욱 그렇다. 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권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를 매듭짓고 각료 인선 작업에 들어가 7·28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 뚜껑을 열 계획인 듯하다. 국정운영방식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임을 느끼게 한다. 인사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물론 그 안에 담긴 국정구상까지도 읽을 수 있다. 인사가 중요하다. 보상이나 코드 차원에서 인사가 이뤄지면 지방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할 수 있다. 업무능력에 따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듯 해 안타깝다. 요즘 지방은 보은과 코드 인사 태풍이 불고 있다.

• 경기신문
• 2010-07-20 20:19

칼럼/사설 [명사칼럼] 내 사업장 ‘실천’이 필요할 때

지난 7월 14일 동료교수와 함께 지난해 특화사업 컨설팅을 수행했던 한 지자체의 상인대학에 강의가 있어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주최하고 본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만들기 위해 경영마인드 갖춘 혁신상인을 육성하고자하는 상인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내 사업장의 성공 시사점을 찾기 위해 시종일간 열의에 찬 모습으로 수업에 임하는 사장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뿌듯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돌아오는 길에 동료교수와 함께 이들 사장님들께 가치와 사명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자는 의지도 다졌다. 이미 사장님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knowledge is power)’라는 보편 타당한 진리를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 사업장의 시간의 손실(이익)보다는 미래가치(future value)에 역점을 두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강의를 듣고 있었다. 필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진리를 알고 계시는 사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상

• 경기신문
• 2010-07-2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