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어글리 코리안...

• 김호상 화백
• 2010-07-19 22:21

칼럼/사설 [아침단상] 내가 옳아, 당신은 틀렸어가 아닌…

요즘 풍문(風聞)으로는 프랑스가 3류 국가로 전락(轉落)한 것처럼 어수선하다. 우리나라 식 표현을 하자면 영부인(令夫人)이 바람을 피웠다고 토픽에 오르더니만, 남편인 대통령마저 돈 먹었네, 안 먹었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월드컵조차 국민들이 낙담을 하자, 국가 비상 대책 위원회란 것을 열고, 호들갑도 대단하다. 그러나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가? 한 때, 나폴레옹이란 걸출한 영웅이 세계 제패를 노리던 나라가 아닌가?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세계 4대 강국에 미(美,) 소(蘇), 영(英,) 불(佛) 이처럼 반드시 프랑스를 넣었다.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곤 “불란서가 왜 저래? 불란서(佛蘭西)가?”라며 혀를 차더라. 얼마 전, 미국 정부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가장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다.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다가 1천$의 과태료를 물리는 싱가포르 정부의 과단성 있는 정책, 그리고 노인들도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IT강국 대한민국, 심지어 점심 뒤 짧은 낮잠 문화를 전통화하고 근무시간에도 고려하는 대만의 복지 정책까지 반드시 배워야할 항목에 넣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세계의 최고 수준의 프랑스의 토론 문화(討論文化)를 제

• 경기신문
• 2010-07-19 21:03

칼럼/사설 [기자수첩] 유영록 시장께 드리는 고언(苦言)

유영록 김포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가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겨 시장이 일하는 것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꾸미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은 민원인들이 왕래하기 쉽게 시장실을 개방해 소통의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유시장은 과연 1층으로 관방을 이전해야 ‘소통’이 되는 것이고 권위가 사라지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시장실을 옮기기 위해 1층과 2층을 새로 꾸미자면 이중으로 돈이 든다. 어림잡아도 2층 관방을 사무실로 개조하는 일과 1층을 통유리로 꾸미는 공사를 하자면 수 천 만원은 족히 든다. 물론 공사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는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만약 의회가 이를 추인한다면 의회 역시 비난을 면키 어렵다. 2층에서 1층으로 관방을 옮겨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공약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면 유시장은 시민들에게 사무실 이전에 대한 타당성, 객관성, 과학성, 경제성, 논리성, 합리성, 공정성, 효용성 등에 근거한 충분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은 사무실에서 개인 민원이나 듣고 해결해 주는 직책이 아니다. 시의 목표를 설정하고 시정 수행에 대한 방침과 방향을 정해 휘하 직

• 경기신문
• 2010-07-19 21:03

칼럼/사설 [명사칼럼] 대마불사(大馬不死) 더 이상은 안된다

한국사회에서 대마불사의 신화가 붕괴된 것은 1997년의 외환위기 때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시작된 것이다. 대우그룹이 몰락했고, 대북사업에 적극 나섰던 현대그룹이 쪼개졌다. 쌍용·해태·진로 등 재벌 그룹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과거 30대 그룹 중 17개가 퇴출됐다. 재벌들은 다 발가벗겨졌고, 대우 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와 지배구조를 바꾸고 투명성을 높이고 차입 경영을 자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휴대폰·LCD·자동차·조선 등의 분야에서 우리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여나갔다. 국내 대기업들의 선전은 환율효과 및 감세조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등에 원인도 있지만,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마불사의 신화붕괴로 구조조정을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체질을 만든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대마불사의 신화가 남아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분야가 있다. 하나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건설산업 분야이고, 또 하나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서 보듯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분야이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아파트 미분양부터 시

• 경기신문
• 2010-07-19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