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취임한 경기도내 단체장들의 인사(人事)가 한창이다. 특히 6.2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단체장이 교체된 수원시 등 경기도내 21개 시군의 인사는 그 규모도 대폭인데다 고위직이 대상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현재 11개 시군의 인사가 단행된 결과를 들여다보면 ‘보은성 혹은 보복성’인사와 ‘코드형’인사로 압축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 따른 논공행상과 선거당시 반대편에 섰던 인사들에 대한 보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게 지역여론이다. 선진국에서는 선거결과에 따라 수천 명의 공직자들이 자리를 바꾸는 스포일시스템(엽관주의)이 법적으로 보장되거나 정치적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당선자와 소위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대거 공직에 입성하고 전임자들은 당연히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 주변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관행이 뿌리 내린지 오래고 내각책임제인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엿볼 수 있다. 과거 미국 카터 대통령이 취임하자 그의 고향인 조지아출신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 ‘조지아사단’을 만들었고 최근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의 ‘시카고사단’에 이르기 까지 엽관주의적 행태는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가들은 선거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가 비교적 빨리 금융위기를 벗어나 성장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기업들은 실적 호조로 들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경영난을 하소연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안에서조차 대기업이 ‘파이’(성장의 과실)를 다 먹어치운다는 쓴소리가 나올 정도다.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작년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3조1천여억원인데 6월말 현재 신청 규모는 5조4천억원에 이를 만큼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 그나마 상반기에 이미 정책자금의 65% 이상이 소진됐다고 한다. 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4곳 정도는 올해 하반기에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236개 중소 제조업체를 조사해봤더니 올해 하반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는 업체가 38.6%에 달한 반면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것 같다는 업체는 11.6%에 그쳤다. 조사 당시 자금 사정에 대해서는 51.1%가 ‘곤란하다’고 했다고 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썩 나아지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는 소극적인 반면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는 듯한 영업…
얼마전 인천대교에서 버스추락사고로 25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조사결과 운행 중 고장난 차량이 안전조치의무 즉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채 차량을 그대로 방치, 후행하던 버스가 차량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 됐다. 우리나라 교통안전 관련 각종 법률에서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해당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도로교통법이며, 해당법률에는 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이동할 수 없을 경우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후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를 주간에는 100m 지점에, 야간에는 200m지점에 설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고장난 차량 운전자는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지도 않은 채 도로위에 그대로 방치해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과연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차량에 안전삼각대를 구비하고 관련법에 따라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을까? 최근 언론보도에서 안전삼각대의 수요자가 부쩍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결코 반가운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만큼 많은 운전자가 차량에 안전삼각대를 구비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다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김학규 용인시장의 행보가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출신으로 수차례에 걸친 시장 도전에 실패한 뒤 이번 선거에서 현직 시장을 누르고 민주당 시장으로 당선되자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던 공무원들은 김 시장의 행보에 안도하는 표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 7일 시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취임을 즈음해 홈페이지를 예쁘게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이 있다면 시민 시장실을 클릭해도 접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클릭하면 바로 창이 뜨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의 댓글은 직원내부행정망에도 올라왔다. ‘시장 지시사항을 간결 명료하게 작성해 올려준 김○○님께 감사드린다’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8일 정오엔 불쑥 시청사 15층 직원식당에 나타나 식판대 앞에 줄을 섰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며 악수를 청해 직원들이 화들짝 놀라는 일도 잦다. 김 시장은 지난 5일 첫 간부회의에서 민원서비스 친절도를 높이는 아이디어들을 제출하라고 간부 전원에게 숙제를 냈다. “거대한 건물을 짓고 고속도로를 뚫는 대형사업보다 공무원들의 사소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미흡한 복지제도로 인한 이동의 제한을 극복하는 것까지 고스란히 장애인의 몫이다. 장애인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쓰는가 하면,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에는 ‘2층은 걸어 올라가세요’라는 문구가 떡하니 붙어있다. 일례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에 투표소를 배치하는가 하면 음성이나 점자서비스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한참 모자란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이동’과 관련한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다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하고,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버스탑승도우미’ 시스템을 발견한 적이 있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스템 단말기에 탑승할 버스번호를 누르면 전광판에 버스번호와 휠체어 그림이 표시돼 운전자가 정류장에 진입하면서 이를 보고 교통약자 대기위치에 버스를 정차하게 하는 제도다. 이 시스템의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춘추전국시대 초나라 선왕때의 일이다. 선왕이 신하 강을(江乙)을 불러 “위나라와 북방의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 재상인 소해휼을 두려워하고 있다하니 사실인가”하고 물었다. 이에 강을은 선왕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북방의 여러나라가 어찌 재상에 불과한 소해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호가호위(狐假虎威)에 불과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강을은 선왕에게 호가호위에 대해 설파했다. “호랑이에게 잡혀 죽게된 여우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살아날 궁여지책으로 호랑이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잡아먹으면 나를 백수의 왕으로 정한 천제의 명을 어기는 것이다. 내 말이 의심스럽다면 내 뒤를 따라와 봐라. 모든 동물이 나를 무서워하며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호랑이는 여우의 뒤를 따르게 됐는데 모든 짐승이 여우가 나타나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동물을 도망치게 한 것은 여우가 아니라 여우의 뒤에 있던 호랑이였습니다. 이를 모르던 호랑이는 여우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강을은 선왕을 향해 “북방의 여러나라가 두려워 하는 것은 소해휼이 아니라 임금께서 보유한 강한 군대입니다”라고 일갈했다. 요즘 중앙 정치권이나 지방정치권을 막론하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로 시끄럽다. 자기 실력이나 능력은 생각지
필자가 근무하는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내려다보는 평택항의 전경은 가히 압권이다. 개통 10주년을 맞는 서해대교와 환황해 물류중심항으로 비상하고 있는 평택항 서해의 한쪽 구석이 한눈에 가득 들어온다. 서해대교는 주탑 높이가 182m, 수면에서 교각까지 높이는 60m, 주탑 사이의 길이는 470m로 5만t급 선박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다. 평택항은 항만주변이 자연방파제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자연항만으로 최간조시 항로수심이 14m로 대형선박이 상시 입출항 할 수 있다. 넓은 배후부지와 산업단지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육상으로의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다. 7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었다.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피서객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올 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 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일 아닌가. 우리들의 삶에 바다는 많은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이다.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는 넓은 갯벌이 형성되도록 했으며 낮은 수심과 더불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그래서 꽃게, 굴, 조기, 김 같은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보다 쉽게 오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옛
수원시가 복개된 수원천 구간을 뜯어내고 생태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로부터 소음, 주차문제, 영업부진 등의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민원 상담 전담 창구인 T/F팀까지 꾸려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서는 등 소통하는 시정 운영 방식을 도입해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한다.(본보 9일자 8면) 그런다고 해서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수원천은 정조시대에 축성된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함께 수원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자연유산이다. 수원천에는 화성의 중요한 시설물인 칠간수문(七間水門) 화홍문(북수문)이 있으며 일제시기 홍수로 유실된 구간수문(九間水門) 남수문도 있었다. 또 수원팔경 중 ‘화홍관창’ ‘남제장류’ 등 두 군데가 수원천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이어서 수원사람들의 정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 그러나 수원천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오·폐수의 유입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70년대부터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는 죽음의 하천으로 변해
8대 경기도의회 원구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양당은 명분과 실리가 뒤얽힌 정쟁으로 도민들로부터 당리당략에 민의를 무시한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지난 7대 도의회 원구성 당시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에 대한 사과를 원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사과 요구를 무시한 채 의석비율에 따른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4석을 요구, 자리싸움의 양상으로 치달았다. 이에 본지는 사설(7월 8일자)을 통해 양당의 대타협을 촉구했다. 민심과 국리민복을 우선한다면 양당이 합의에 못이를 까닭이 없음을 강조한 사설은 그 대안까지 제시했다. 우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사과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치졸한 명분싸움이 아니라면 도민에게 절망감을 안기면서까지 유감표명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배경이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는 원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요구했다. 9일 극적 합의에 이른 양당간의 합의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정재영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7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교섭결렬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 양당간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