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시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시 공유지에서 할 수 있는 업종과 할 수 없는 업종이 있다. 이를 조례로 정하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3달 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집행부가 요구한 자동차매매상을 업종에서 제외 시켰다. 자동차 매매상은 상당한 이권과 특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정치적 판단이 근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불과 석달 여 만에 김광수 의원이 나서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시의회는 부랴 부랴 임기 3일 앞에 임시회 일정을 잡았다. 뚜렷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이 없어 의사봉 두들기는 일만 남았다. 졸속처리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좌시하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자 500여 명은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구리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시의장과 시의원들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냈다. 수택고학교운영위원회, YMCA 구리시지부 등 시민 단체들이 앞 다 퉈 반대운동에 동참했다. 임시회가 열린 날에는 시청 앞에서 1인시위도 벌였다. 이에 앞서 구리시 해당 부서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전달됐다. 김광수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조례개정이 소신이었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인 이형기(1933~2005)는 자신의 출세작이자 대표작으로 꼽히는 ‘낙화(落花)’라는 시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진주농고 재학 중이던 1949년 만 열여섯의 나이에 ‘문예’지에 ‘비오는 날’이 추천돼 최연소 기록을 세우며 등단한 시인이 이 시를 쓴 나이도 고작 20대 초반이라니 놀랍다. 그래서였을까. 시가 너무 감상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너무 일찍 시의 덫에 걸려버렸다”는 말로 대신한 시인도 이제는 가고 없다 문득 이 시가 떠오른 것은 류화선 파주시장이 퇴임을 앞두고 장서(藏書) 1천600여 권을 교하도서관에 기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다. 류 시장은 바쁜 일과에도 다방면의 서적을 읽고 감상문을 시청 홈페이지 ‘감성CEO’란에 올려 시민들과 공유하기를 좋아했다. 기증한 도서목록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학 관련도서 836권을 비롯 역사 철학 등 인문도서 122권, 스포츠와 예술관련 105권, 문학관련 364권, 과학도서 197권 등으로 류 시장의 왕성한 독서열을 짐작케 한다. 파주시를 ‘명품도시’의 반열에 올려놓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류 시장은 지난 6.2…
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전환 시기를 늦춘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작전권 연기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금쪽같은 시간이다. 즉 우리나라에게 있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이에 철저한 대비와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반도의 안보의 불안이 사라지게 자주국방을 위한 군 전력증강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3년 7개월이란 정해진 기간으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 연기에 대한 효력과 성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다. 한·미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면서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불리는 6대 권한은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행사토록 위임했다. 앞으로 북한이 역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 등을 감안할 때 북한군의 전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 전력을 이번 전시작전권 연기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군비증강과 미사일사거리 연장 등 전략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에 대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쌀 중에 아직까지 가장 품질 좋고 맛있는 품종은 추청(아끼바리)일 것이다. 이 추청벼가 재배되는 북방한계선이 경기도 일대라고 한다. 따라서 경기미를 제일로 쳐주고 있는 것이다. 경기미는 예로부터 질이 좋고 맛이 있기로 유명하다. 그중에서 이천·여주의 쌀은 특급품으로 꼽히며, 자채쌀이라고 하는 독특한 품종의 쌀은 임금님의 수랏상에 오르기도 했다. 물론 안성과 화성·고양·김포·평택 등지의 쌀도 일등미에 속한다. 다만 벼의 품종이 무엇인가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지방의 토질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도 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으로 인해 쌀의 품질이 떨어진 곳도 있다. 특히 대도시나 대규모 공단지역 인근의 논에서 생산된 쌀은 기피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충남이나 전북 간척지 쌀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쌀이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기미의 명성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기미의 원산지인 경기지역에 수입쌀이 많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수입쌀 중 일부는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며…
경기도내 지역구를 두고 있는 남경필의원과 한선교의원이 한나라당 당권도전에 나섰다. 과거 포천출신인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잠시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을 지낸 적은 있어도 도출신 정치인이 정식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에 도전하는 것을 실로 오랜만이다. 또 여당인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당의 변화와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벌어지는 이벤트여서 국민적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남경필의원은 40대 중반이지만 벌써 4선의원으로 당의 중진의원으로 대우받고 있다. 여당의 입인 대변인을 역임하고 원내수뇌부인 수석부총무를 지내 여야간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2번이나 맡으면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가교역할을 무난히 담당해 냈다. 특히 남의원이 주목받는 것은 한나라당 새정치수요모임의 대표를 맡으면서 였다. 젊은 소장파의원들의 리더로 자리매김했고 정부와 당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 이미지와 소신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당권도전의 동력원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한선교의원은 재선이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는 뚝심의 정치인이라는 세평을 받고 있다. 그러한 소신과 뚝심은 정치적 위기속에서도 친박이라는 굴레를 마다하지…
얼마 전에 프랑스인들의 우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프랑스 사람들은 비오는 날에도 우산을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멋쟁이 아가씨나 고급 양복을 입은 신사는 좀 예외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지간한 비는 그대로 맞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비오는 날 어린이들이 우산을 쓰게 되면 앞도 가려지고 손도 자유롭지 못해서 교통사고 위험이나 넘어졌을 때 다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우산을 쓰지 않고 되도록 우비를 입도록 교육한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후 성인이 되어서도 비를 그대로 맞고 다니는 프랑스인을 쉽게 볼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행동양식 즉, 문화로 정착됐다는 것이다. 안전이라는 것은 이렇듯 생활 속에서 누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 즉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때 그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소방당국은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며 우리 주변에 그동안 조금은 등한시 되어왔던 비상구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구 등 불
사회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해질수록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저명한 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의 욕구는 하위단계의 욕구가 채워지면 상위단계로 진행하게 돼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그 정점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각 지방 정부는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가 하면 시민 개개인이 한 가지 이상의 문화예술 기예를 익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야말로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원리이며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계층 간,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하고 이를 극복하기에도 난제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공공아트센터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계층 간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7월 1일이면 경기도지사를 비롯 도내 31개 시장, 군수들이 일제히 취임한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선택을 받은 이들은 현재 푸른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민선 5기를 맞는 단체장과 호흡을 같이 할 인적 구성을 거의 마무리 하고 지난 선거시 표심을 자극했던 공약사업들을 정비해 4년간의 정책목표를 완비했다. 이 시점에서 출발선에 선 단체장들에게 청렴을 요구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신도균 씨와 심인섭 씨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에 따르면 민선 3기와 4기의 지방자치단체장중 38.3%가 기소됐다. 논문에 따르면 자치구(區) 보다 시군 단체장의 기소율이 높았다고 하니 경기도로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다. 부패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의 출신을 분석하면 정치인이 124명중 52명으로 47.5%에 달해 절반에 가까운 정치인출신 단체장이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적 신망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운동가 출신 단체장도 13명 중 6명이 기소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공무원, 지역유지, 학자 출신은 기소율이 35%대에 그쳤다고 하지만 이역시 민심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
한미 두 나라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져 온 논란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게 됐다. 덧붙여 양국이 서명식을 한 지 꼬박 3년간 방치돼온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준 절차를 내년 초에 밟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3년 7개월여 동안 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양국에 민감한 사안으로 두드러져 왔던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지 비상한 관심이 쏠렸었는데 전환 연기 시점을 확실하게 못박은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가 한반도뿐 아니라 기존의 안보 상황에 비춰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작권이란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난 2007년 2월 양국은 애초 2012년 4월17일 오전 10시를 기해 이를 한국군에 넘기기로 하는 문서에 서명했었다. 두 나라는 작년 5월
지난 4월 5일 전략상황실(War-Room) 설치와 함께 우리는 ‘화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올해 말까지 ‘화재 사망률을 10%이하 줄이기’를 목표로 주요취약대상 현장 확인 및 관계자 간담회,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단독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배(倍)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도시적 특징과 농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화성시를 예를 들면 동탄과 병점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면적이 화성시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지만 인구는 27만여 명으로 전체인구 50만여 명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향남읍과 같은 지역은 공장과 논·밭 등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이런 경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획일적인 방법으로 화재 예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 저감 전략’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화성소방서는 각 지역별 화재저감 특수시책 보고회를 통해 많은 화재 예방 대책을 시행, 특히 동탄 신도시는 아파트 출입문 시건장치가 대부분 디지털 방식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신속한 출입문 개방과 구조를 위해 아파트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