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5기 성남 시민복지 행정 조명 2조원대 예산의 살림을 꾸려가는 성남시의 보건복지분야 규모는 1천485여억 원에 이른다. 이 복지사업비로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가족여성 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보건위생 복지 등이 활력을 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성남,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희망 넘치는 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사회각계의 물심양면의 성원으로 복지성남 성과가 빛나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민선 5기 시민복지분야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추진 중인 성남시의 재능기부를 통한 알뜰한 복지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사랑의 징검다리 행복·드림(Dream)통장 지난 3월 시와 LIG넥스원이 저소득 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한 행복·드림통장 협약식을 가졌다. 대상자 한 가정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불입하면 본인 적립액 360만원과 LIG넥스원 지원금 360만원을 합쳐 720만원과 함께 예금 이자를 받게 되는 방식이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판교테크노빌리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직원들이 모은 3천
서커스단 천막을 배경으로 덩치 큰 코끼리 한 마리가 가는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 코끼리는 어린 시절, 서커스단에 들어올 때부터 묶여져 있었을 것이다. 어릴 적에는 힘이 모자라 쇠사슬을 끊지 못했지만, 덩치가 커져서도 고정관념에 빠져 끊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고정관념이라는 자기 틀에 갇혀 변화를 거부하고 더 큰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일터의 안전문제이다. ‘일을 하다보면 다칠 수도 있지!’, ‘설마 우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나겠어?’라고 생각해 일터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 활동조차 하지 않는 사업장은 여지없이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매일 250여명의 근로자가 다치고, 그중 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이유다. 최근 화성시 소재의 근로자가 7명인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 사업장은 최근 3년간 1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근로자 중에는 산업재해를 두 번 겪은 사람도 있었다. 용접불꽃이 눈으로 튀어 근로자가 실명위기까지 간 사고, 사다리에 올라가 형광등을 교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된 사고,…
선거가 끝났다. 제 정당의 승패와 각 후보의 당락을 뒤로하고 이제는 차분히 선거를 뒤돌아 볼 때다. 이제껏 수많은 선거가 있었지만 “선거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함 속에 우리 선거문화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미화되는 정치풍토가 발목을 잡아왔다. 승자는 각종 범법사실에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현실을 감안해 관용을 받아왔다. 또 패자는 상호간 고소취하 등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행이 상존해 있다. 우리는 지난 선거기간 동안 우리는 주변에서 불법 및 편법 선거를 수없이 목도했고 경악했다. 허위경력, 공천헌금, 아니면 말고 식의 인신공격, 진화한 색깔론, 금품 및 향응 접대의혹, 지역주의에만 기대는 영혼 없는 선거운동 등도 경험했다. 심지어 후보자가 동생의 아내 즉 제수(弟嫂)를 성추행했다는 막장 폭로까지 멀뚱히 지켜봐야 했다. 이런 정치권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테러이자 범죄 행위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은 후보자들의 자질에 한정되지 않는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도 상관없다는 기존 정당의 행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낯 뜨거운 네거티브 선거전은 후보가 끌고 정당이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로
‘잇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호국보훈의 달에 공모했던 표어 중 하나이다. 뜻은 말 그대로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어가야 할 것들 중에 잊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 중 하나가 바로 다가오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아닌가 싶다. 연중에는 공휴일로 지정해 휴무하는 3·1절 기념일이나 광복절도 있고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이 있는데, 그중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중의 하나가 ‘4·1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1919년 3·1 운동 이후 4월 10일 이동녕 등 29명의 애국지사가 중국 상해에 임시 회의장을 설치하고 역사적인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한 것에서 출발해 4월 11일 10개조의 헌법을 축조심의하고 정강정책, 임시헌장선포문을 확정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연호를 대한민국 원년(1년)으로 공포하기로 의결했다. 마침내 4월 13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선거, 선임의 법적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성립했음을 내외에 정식
보이스 피싱이 등장한 건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당시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하고 돈을 송금하도록 만드는 고전적인 방법뿐이었고 피해자들은 주로 50~60대의 장년층들로 피해 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후에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이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자, 교통사고로 부모나 자녀가 다쳤으니 빨리 치료비를 달라거나 아들을 납치했으니 몸값을 빨리 지불하라는 등의 신종 수법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단순히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이름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방법뿐 아니라 수단도 진화를 거듭했다. 그 결과 2006년 38억원이던 피해액은 2011년에는 10배 증가한 374억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됐고, 금융감독원은 이 법이 시행된 후 5개월 만에 피해자 6천400여명에게 약102억원을 돌려줬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이 피해자들 가운데 연령이 30~50대가 80%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신상정보 등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다. 얼마 전 군포경찰서에서는 보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는 쉽게 규명할 수 없지만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올바른 공직의 윤리를 풀어 나가는데 열쇠 역할을 한다.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은 사람의 본성은 의지적인 확충작용에 의해 덕성으로 높일 수 있는 단서를 천부의 것으로 갖추고 있다. 성선설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윤리를 개인의 심성에 호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순자의 성악설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惡)하다. 윤리사상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개인적 차원의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제도적 측면에서 치료하려고 한다. 다산 정약용이 재야에 있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부패의 모든 양상을 파헤치고 여기에 대해 처방을 내렸다. 공직의 위엄성, 공식성, 객관성이었다. 다산은 관료의 도덕적 정신무장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선의 원천과 덕의 근원의 핵은 청렴이라고 했다. 그는 상산록(象山錄)을 소개하며 제1등급 청렴은 “봉급 이외에는 아무 것도 받지 않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말 한필로 시원스럽게 떠나는 것이다”라고 했다. 다산의 청심(淸心) 강조는 뇌물수수, 착복, 매관매직 등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 또한 다산은 청심을 이야기 하는데…
남북 분단의 상징물 중 하나였던 한강변 철조망이 드디어 걷히기 시작했다. 김포시와 군부대는 9일 한강 하구에 있는 고촌읍 전호리-김포대교 1.3㎞ 구간의 철책 제거 작업에 나섰다. 이 구간은 고촌읍 전호리에서 일산대교까지 9.7㎞ 가운데 일부다. 김포시는 철책을 없앤 뒤 한강 둔치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한다고 한다. 철책 철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강 건너에 있는 고양시 구간에서는 행주대교와 일산대교 사이의 12.9㎞도 곧 철거에 들어간다고 한다. 올해 안에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금단의 지대로 남아 있던 한강 하구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반도의 분단은 1945년 삼팔선에 그치지 않았다. 동서를 가르는 철책으로 남북이 완전히 절단되더니 무장공비침투 등을 계기로 해변과 강변, 산능선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 철조망이 둘려졌다. 1970년 무장간첩 침입에 대비해 설치된 한강 하구 철책도 그 중 하나다. 속도가 더디긴 하지만 근래 들어 이들 철책이 하나하나 제거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한강 철책 제거에 대해 “그동안 철조망이 눈앞을 가려 한강도 제대로 못 봤는데 철책이 뜯겨나가니 속이 다 시원하다”며 인근 주민들이…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피를 말리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애쓴 후보들과 선거 관계자, 특히 피를 말렸을 가족들, 고생 많았다. 그리고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선거가 축제가 되길 바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는 여야 후보 간 폭로와 비방이 난무했다. 흑색선전도 등장했다.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들춰내 언론에 공개하고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이용해 무차별 확산시켰다. 물론 사실로 밝혀질 사항도 있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일부 후보들의 생각은 이제 바꿔야 한다. 아니, 이를 방지할 강력한 법규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남발한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라도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동과 서, 젊은이와 노인으로 분열시키려는 비열한 작태도 이젠 뿌리 뽑아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영·호남 분열 책동,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는 청년
■ 안산시 기업유치전략 가시화 안산시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우량기업 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진행해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등 8개의 우량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및 상생발전협약을 맺었다. 시는 이를 통해 7천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약 2만4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에서 신공장 착공식을 가짐으로써 시의 투자 유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09년 시의 투자 제안에 이어, 경기도-안산시-캐논-한국수자원공사의 4자 간 투자양해각서 체결(2010년 8월22일)과 안산시-캐논코리아 간의 상생발전협약 체결(2011년 2월11일) 이후 공장 착공까지 투자유치 현실화 과정과 안산시 만의 기업 유치 전략을 살펴본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신공장 착공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지난 6일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위치한 시화MTV 내 8만8천793㎡ 부지에 캐논 신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공장 건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