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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6·3 지방선거

기획/오피니언

칼럼/사설 [의정칼럼] 민생치안, 이대로는 안된다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지난 1일 조선족 오 씨가 귀가하던 한 여성을 계획적으로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인 및 시신훼손을 자행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했다. 문제는 납치된 여성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몰래 112센터로 신고를 했는데, 1분 20여초 동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계속 주소지만을 물어보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위치 추적도 못해 피해자는 결국 13시간 만에 싸늘하게 훼손된 시신으로 돌아왔다. 이번 사건은 초동수사부터 수사 브리핑까지 경찰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뻔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특히 경찰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거짓말. 처음에는 초동수사 부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와 통화 시간이 15초 밖에 안 돼 사건 발생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12와 통화한 시간이 80초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지동초등학교와 못골놀이터 중간’이라고 밝히는 등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80초 동안의 통화 이후에도 6분 이상 전화가 연결돼 있던 사실도 공개됐다. 또 수사결과 피의자 오 씨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어 놓은 후 한 숨 잔 뒤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니 초기 대응과 초동…
- 경기신문
- 2012-04-10 19:44
칼럼/사설 [교육시론]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행정혁신 이루자

날이 갈수록 학교 비정규직의 확대와 차별이 심각하다. 올해만 해도 도교육청 앞이 꽤나 여러 번 집회와 시위로 시끄러웠다. 급한 불은 일단 껐다고 하지만, 미봉책이라 언제 또 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IMF 이후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재편된 우리 경제 고용구조는 저비용 고효율이란 이름아래 비정규직 확대를 가져왔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를 고용 불안에 휩싸이게 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그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이 있다. 이제 학교는 비정규직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학사행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에 있다. 일순간에 정규직화가 쉽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희망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과거보다 고용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나, 단위학교에서의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게 편법 계약이 늘고, 인턴인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 수나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감원, 영양교사 임용에 따른 해고 등의 고용불안은 여전히 존재한다. 고용 안정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교육감 직접 고용제로 가야 한다. 교육감 직접 고용제는 단위학교에서…
- 경기신문
- 2012-04-10 19:44
칼럼/사설 [기자수첩] 선거운동 나선 시·도의원들 정당 공천제 논란 불러

시민이 주는 의정수당비와 월정 수당 등을 받는 시의원들이 선거때만 되면 열일 제쳐두고 소속정당 후보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관례처럼 돼 있고 불법은 아니지만 시의원이 사실상 소속정당의 최일선 선거운동원인 것이다. 남양주시의원의 경우 매월 의정수당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26만2천원 등 모두 336만2천원을 받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가 의장은 연간 3천132만원, 부의장은 1천500만원,상임위원장은 1천40만원 씩이다. 뿐만 아니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국외여비가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이다. 이 외에도 의정공통경비가 1인당 480만원씩 책정돼 있고, 국민연금도 1인당 130여만원씩 시민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 시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은 평소 대부분 월 15일 이상 의회 의원사무실로 출근해 고유 업무 등을 보고 있다. 그러나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12일 회기 후 대부분의 의원들이 소속정당 후보 사무실이나 유세에 쫓아 다니고 또는 적극 유세에 나서기도 한다. 그래서 항간에 “선거철에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 경기신문
- 2012-04-10 19:44
칼럼/사설 [창룡문] 막장선거

그래도 이해하려 했다. 정당의 지상 목표는 정권창출이고, 정권창출을 위해 정치인들이 무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교수를 했던, 기자를 했던, 기업을 운영했던,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정치라는 흙탕물에 발을 담그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려니 짐작했다. 그렇기에 논문표절이 복사한 수준이라고 해도 지역민들이 판단하겠거니 믿었다. 막말이 패륜 수준이라고 해도 과거의 일이고 반성하겠거니 하고 돌아앉았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폭로전이 가열돼 대변인들의 입이 바쁘게 움직여도 “선거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라고 안일하게 뒷짐을 졌다. 그래도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뜻을 세웠을 것이고,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니 바르게 살아왔을 것이라 지레 짐작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아니 너무 했다는 말이 우습고 거론하기가 낯부끄럽다. 국민이 뽑는 선량(選良)이 되겠다는 A후보가 동생의 부인 즉, 제수(弟嫂)를 성추행했단다. ‘막장 드라마’라고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TV 아침드라마도 이렇게 파렴치하지는 않다. 물론 성추행범으로 몰린 당사자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유튜브를 타고 널리 퍼진 음성파일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 경기신문
- 2012-04-10 19:44
기고/투고 [기고] 투표권, 공짜가 아니다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라는 캠페인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반 시민들은 그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우리의 지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46.1%)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가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과 같이 모두가 공평하게 한 표씩 행사하는 투표권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얻어진 것인가를 알고 나면 나의 한 표가 지금보다는 더 소중하게 생각될 것이다. 선거의 역사를 보면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의 역사는 매우 길다. 그러나 당시의 선거에는 선거권의 제한이 있었고 대부분이 공개선거였다. 자유와 평등에 대해 부르짖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선거권은 여자와 무산계급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민주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보통선거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국가는 영국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1754년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당시 인구의 3.5%인 28만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물론 귀족들이었다. 그 후 차츰 선거권이 확대돼 1884년엔 세금을 내는 영국의 성인 남자가 투표권을…
- 경기신문
- 2012-04-10 19:35
칼럼/사설 [사설] 곰곰히 생각해보고 투표장으로 가자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4·11 총선 투표가 오늘 실시된다. 이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천470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이번 총선은 단순히 의회권력을 새로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18대 대선구도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이자, 사실상 대선의 1차 승부처로도 인식돼 여야 모두 명운을 걸고 있어 그 어느 선거보다 치열하게 전개됐다. 선거 하루전인 10일 현재 판세는 여전히 예측불허 그 자체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50여 곳을 포함해 전국 70곳 안팎에서 오차범위내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면서 여야 모두 승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 후보를 헐뜯는 비방전이 도를 넘어서 선거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20년 만에 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막중하다. 총선 결과가 19대 국회만이 아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다음 정권의 향배까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민이 누굴 뽑느냐에 ‘국운’까지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여야 후보들은 오늘 밤이면 유권자의 냉엄한 심판을 받는다. 안타깝게도 유권자들이 선택한 18대 국회는 사상 최악이었다. 4년 내내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패한 ‘불통…
- 경기신문
- 2012-04-10 19:35
칼럼/사설 [사설] 회암사지 박물관 기대된다

양주시에 있는 회암사지는 고려 충숙왕 15년(1328) 원나라를 통해 들어온 인도의 승려 지공이 처음 지었다는 회암사가 있던 자리이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 우왕 2년(1376) 지공의 제자 나옹이 “이곳에 절을 지으면 불법이 크게 번성한다”는 말을 믿고 절을 크게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회암사는 조선 전기까지도 전국에서 가장 큰 절이었고,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준 뒤에 이곳에서 수도생활을 하기도 했다. 고려말, 조선초 최대 국찰인 회암사는 명종 때 문정왕후의 도움으로 전국 제일의 사찰이 됐지만 불교 탄압 정책으로 인해 불태워졌다. 그러나 탑과 부도 등 태울 수 없는 유물들이 아직 남아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회암사지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 나옹선사의 행적을 새김)를 비롯, 지공의 부도 및 석등(경기도유형문화재 제49호)·회암사지부도(보물 제388호)·나옹의 부도 및 석등(경기도유형문화재 제50호)와 조선시대의 쌍사자석등(보물 제389호)·무학대사비(경기도유형문화재 제51호)·회암사지부도탑(경기도유형문화재 제52호)·어사대비(경기도유형문화재 제82호)·맷돌(경기도민속자료 제1호)과 당간지주, 건물의 초석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에…
- 경기신문
- 2012-04-10 19:35
기획 국가보훈처 4월 독립운동가, 6·25전쟁 영웅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 등 요인으로 활동하면서 의열단 활동을 지원한 김대지 선생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또한 이세영 공군소령을 4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백구부대 조종사로 적진 격파 공로 이세영 소령은 1927년 5월 황해도에서 태어나 1943년 평양 제3공립중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1944년 육군비행학교를 졸업했다. 1945년 조국 광복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북한군 중위로 복무하던 중 숙청대상으로 몰리자 단독으로 월남해 1948년 10월 대한민국 육군 항공사령부에 입대, 1950년 4월 공군소위에 임관 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정찰기를 조종해 적정 정찰, 전단 살포, 적 지상군 공격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수십 회의 정찰비행을 통해 낙동강 방어선 사수에도 크게 기여했다. 1951년 3월 대위로 진급, F-51전투기 조종사로 기종 전환 훈련을 마친 후 우수조종사로 선발되어 공군 제1전투비행단(일명 백구부대)으로 전속 됐다. 1951년 4월 3일 철원 서북방 이천지역에 대한 적 보급로 차단작전을 시작으로 첫 출격한 이세영 대위는 적 트럭 4
- 천의현
- 2012-04-10 18:28
기획 영조는 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였을까?

■ 수원화성박물관, 사도세자 서거 250주기 추모행사 정조가 정약용을 처음 만난 건 1783년 과거시험에 합격한 이들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처음 정약용을 본 정조는 “얼굴을 들라. 몇 살인고?”하고 물었다. 생원시에 합격한 미관의 청년에게 용안을 보여준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때 정약용이 “임오생이옵니다”라고 대답한다. 임오년은 1762년으로 바로 정조의 부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 해다. 정약용은 사도세자가 죽음을 맞이한 뒤 20여 일 후에 태어났다. 정조와 정약용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한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비운의 왕세자’라고 불리는 사도세자 ‘이선’. 그가 올 해 서거 250주기를 맞이했다. 수원화성박물관은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 서거 250주기를 맞이해 다양한 추모행사를 연다. 사도세자의 생애와 현창사업을 재조명하는 기획전시 및 학술대회 등을 비롯해 사도세자를 단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계 추모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잘못 알려져 있던 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특별기획전과 학술대회를 통해 밝혀진다. 박물관대학을 통해
- 이동훈
- 2012-04-10 18:08
기고/투고 [기고] 정치는 스스로 좋아지지 않는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이 내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어김없이 수없이 많은 공약들이 달콤한 포장을 두르고 우리의 귀와, 이성과 감성을 공략하려 할 것이다. 혹자는 이성이 감성을 이기는 선거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 말은 정직하고 바람직한 정책과 공약보다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볼거리, 들을거리에 아직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역량과 지성과 덕망을 갖추기보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이끄는 화려한 ‘쇼’에 더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우리 주위의 문제들은 ‘볼거리’가 되지 않으면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가 연예인의 인기투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위기감마저 들 법하다. 단지 가정을 한 것일 뿐이지만 슬픈 민주주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를 대표해 대한민국을 이끌어줄 대표자를 뽑는데 제대로 일할 사람을 바르게 판단해 보아야 한다. 매니페스토는 영국의 ‘로보트 필’이라는 당수가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약으로 순간의 환심을 살 순 있다. 그러나 결국은…
- 경기신문
- 2012-04-0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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