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단체장컬럼]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최근 인천시의 재정 부채로 인한 부도 우려와 공무원들의 수당을 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한 사태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론’이 확산돼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부채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게 되면 ‘심각’수준으로 분류돼 재정위기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교부세의 감액과 함께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포천시는 2011년 말 기준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8.37%로, 동종 지방자치단체 평균 채무비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채무잔액 지수가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채무잔액은 454억원으로 이 가운데 200억원은 국도43호선의 만성 정체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포천-소흘간 제방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다

• 경기신문
• 2012-04-09 21:06

칼럼/사설 [이한편의시] 인도여자

인도 여자 너의 눈은 우물이다. 움푹 파인, 들여다보면 볼수록 깊고도 깊은, 그래서 빠져죽고 싶은 깊은 우물이다. 그 깊은 우물 속에 스스로 빠져 죽은 귀신 하나가 살고 있다. 전생의 나다. <시인 소개> 1954년 서울 출생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성균관대학원 유교대학원 2005년 ‘불교문예’로 등단 시집으로 <모래인어> <사라진 얼굴> 등

• 경기신문
• 2012-04-09 21:06

만평 미꾸라지 한마리가

• 김호상 화백
• 2012-04-09 20:20

칼럼/사설 [농업칼럼] ‘고려인삼’ FTA 파고를 넘어 세계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삼산업 관계자들도 다른 농업과 마찬가지로 삼삼오오 모여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제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 중의 하나인 고려인삼은 어떠했는가? 고려인삼은 중국삼, 서양삼(캐나다, 미국산)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삼삼국지’라 불릴 정도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리나라는 종주국의 배짱만을 믿고 걷고 있는 사이에 중국삼과 서양삼은 고려인삼을 따라잡기 위해 뛰고 있었기에 국제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최근 건강관심의 고조에 힘입어 내수시장 활성화에서 찾은 희망과 정부 및 관련 단체의 노력으로 세계시장 다변화에 따른 수출증가로 무르익은 반격의 기회를 찾은 것이다. 고려인삼은 1990년대 중반까지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였지만, 이후 저가의 중국삼과 미국삼 등에 밀려 2002년 마침내 5천500만 달러로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려인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도약의 길을 찾은 샘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 확대 및 대만시장의 수요회복 등으로 홍삼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 회복세를 보여 2009년 드디어 1억 달러를 돌파했다. 2010년 1억2천400

• 경기신문
• 2012-04-09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