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경술국치(庚戌國恥) 100돌의 해다. 100년이 됐다고 해서 있었던 국치가 없어질 수는 없다. 다만 어이없이 나라를 빼앗겼던 통한을 반성하고, 불법으로 조선을 집어삼켰던 일제의 만행을 상기하는 특별한 의미 부여를 통해 각성의 계기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런데 백년 전의 악몽은 지워지기는 커녕 요사스런 모습으로 점멸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엊그제 2011년부터 쓰일 초등학교 5학년용 사회 교과서 5종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내용의 검정을 승인했다. 지금까지는 중학교 교과서 21개 가운데 4개, 고등학교 교과서 112개 가운데 12개에만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 또는 “영유권 분쟁이 있다”라고 표기해 독도가 자국 땅임을 소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는 5종 모두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마치 독도가 저들 땅인 것 처럼 명시하고 있다. 참으로 악랄하고 교활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일 일본대사를 불러 “당장 시정하고 사죄하라”고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지난해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는 과거의 대립과…
경기도 서해안은 관광 메리트가 참으로 많은 곳이다. 우선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갯벌이다. 우리나라 서해 갯벌은 네덜란드·독일·덴마크의 북해 연안 갯벌과 미국동부 조지아 연안, 캐나다 동부 연안 등과 함께 세계 4대 갯벌중의 으뜸을 차지했다. 물론 지금은 시화호 등 갯벌을 매립해 황금보다 더 귀한 갯벌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갯벌은 일부 개발론자들의 ‘막가파식’ 개발 논리 앞에 죽어가고 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은 물론 갯벌에서 나는 어패류를 먹고 살아가는 국민들, 그리고 미래 후손과 지구에게 죄를 짓고 있다. 서해안 갯벌은 참으로 소중한 생태자원이다. 대합, 맛, 소라, 바지락 등 패류와 칠게, 농게 등이 항상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겨울 철새와 도요물떼새, 노랑부리백로 등 국제적 희귀종 새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을 농지로 사용하거나 공장 부지로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매립하겠다는 것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망령들의 욕심이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 시화호를 보라. 막으니 죽고 터놓으니 살지 않는가? 그런데도 졸속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환경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들이 없다. 경기도 서해안 일대는 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회식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도 보란듯이 자동차를 몰고 유유히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년 1천명가량이 숨지고 7천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펴낸 ‘지역별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에 따르면 2008년 모두 2만6천873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나 969명이 숨지고 4만8천497명이 다쳤다. 전체 교통사고 21만5천822건의 12.5%, 사망자 5천870명의 1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료비와 휴업으로 말미암은 시간비용,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장례비 등을 합한 인적 피해 비용은 모두 6천855억2천143만8천원, 건당 비용은 평균 2천551만원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6천393건), 서울(3천481건) 순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경찰청은 지난 2월 음주량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
요즈음 각 교도소에서 일반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가끔식 일어나고 있다. 교도소하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며 일분일초라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민주화니 인권이니 하는 차원에서 교정시설내의 처우가 좋아 지다보니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두려움 없이 교도소에 들어오기를 현실도피처로 생각하고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입소하는 사람이 간혹 눈에 띄는 경우가 있지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그나마 수용시설 내 과밀현상은 크지가 않은듯하다. 일단 입소하고 나면 사회에 나아가 본들 생계대책이 막연하다면서 출소를 꺼리고 가석방도 원하지 않은 수용자가 있으며 자진해 징벌받기를 원하는 등 행형법상 보장된 혜택도 스스로 포기하는 수용자가 종있다. 만기 출소일에도 밤12시가 지나면 자정 이후부터 새벽5시 사이에 출소를 시키게 되는데 아침 한 끼 식사도 꼭 먹고 8시쯤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몇 일 있다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아 갔다가 정말 일주일 안에 다시 입소하는 사례가 있어 교도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는 사회가 그만큼 살아가기가 어렵
구급차는 긴급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사이렌을 울리며 급히 달려간다. 하지만 차도위에서 구급차는 멈추기 일쑤다. 사이렌을 울려도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 움직일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차량, 멈추지 않고 앞으로 지나가는 시민이 있어 구급차의 출동시간이 지연될 때가 많다. 더욱이 출동 중인 구급차 앞을 끼어들고 앞지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이 구급차에 양보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만약 각종 외상과 내과적 질환으로 인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환자의 처치에 있어 1분, 1초의 시간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황금시간 그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정지 환자가 아무 처치를 받지 못하고 약 4분이 경과하게 되면 뇌조직으로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뇌사가 진행되게 된다. 4분 안에 환자가 구급대원을 만나 응급처치를 받고 심박동이 회복된다면 환자는 뇌손상 없이 치료 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뇌손상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4분이란 시간은 한 사람의 생명과 삶의 질이 결정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므로 구급차는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어야
석양이 드리워진 저녁 호수에 내려앉은 노을 안개비 바람결에 무지개 떠서 하늘 한편에 수를 놓고 어느틈에 날아든 천둥오리 한쌍이 두둥실 유유히 호수에 떠있는 무지개를 타고 사랑을 속삭이네 몸은 나이가 들어 초라한 낙엽처럼 힘없이 시들어 가지만 마음만은 어릴적 동심이다. 시인 소개 :경기용인 출생 시집 <시화호 갈대습지>
과거에는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 관한 오해의 시각이 많았고 아직도 노동계 일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기업이 얻은 수익을 외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해야 하며 이익의 일부를 투자자인 외국에 지급함으로써, 국부의 유출이 된다는 것이었다. 또 기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해 독점산업 등은 이미 법령으로 차단하고 있어서 함부로 이익을 거둬갈 수가 없다. 또 외국인 간접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처분해서 뜰 수 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는 공장을 뜯어가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땅 또한 가져 갈 수가 없다. 외자유치의 이익은 크다. 우선 공장을 지을 때는 국산 원자재 사용하고 우리나라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세계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 마저도 투자 유치가 이득이 되었던 것이다. 외자유치는 지금처럼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더욱 필요하다. 경기도가 법률 개정까지 이뤄내며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독일 린데사의 3번째 국내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용인시 기흥지역에 설립되는 린데사의 신규공장은 3천만 달러 규모로, LED 제조용 고순
고등법원을 수원에 유치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청사항이 되었다.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경기지역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이 4천400여건으로 대전고법 2천100여건, 부산고법 3천600여건, 광주고법 2천400여건보다 많았다. 경기지역 항소심 비율은 전국 3만3천여건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부산고법 12%, 광주고법 9%, 대전고법과 대구고법 각 7%보다 높다. 그런데도 경기도지역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 측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드디어 1천200만명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은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준비위원회가 2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대식을 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과 우제찬 경기도언론인클럽회장, 이상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백남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추진위는 설립취지문을 통해 “경기도가 지리적으로나 그 역할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자치구역임에도 모든 자치구역마다 설치된 고등법원이 유독 경기도에 설치되지 않은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며 내실 있고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현실에서…
요사이 경기도 이 곳 저 곳을 여행하는 기회가 많다. 학교에서 풋풋한 젊은이들을 볼 때 느끼는 “우리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는 안도감을 경기도에서 느끼고 있다. 지난 주말만 해도 한탄강 부근 어느 풍광 좋은 곳에서 열린 ‘지속 가능성장’에 관한 토론모임에 1박 2일 다녀왔다. 그 곳에서 밤늦게까지 진행된 토론 중간 중간 창 밖에 내리는 눈 발 구경에 황홀하여 있다가 갑자기 서해 해군 초계함 침몰 소식을 들었다. 서울 집으로 바로 돌아갈 지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눈발의 아름다움과 토론과정의 충만감 때문에 체류지속 결정을 하였다. 그 때 논의주제는 우리나라가 지난 2년여 동안 강조해온 녹색정책과 영원한 인류구원명제인 지속가능성장과의 연관성이었다. 한 마디로 지속가능한 녹색정책의 적정성을 살펴보자는 학술모임이었다. 그간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지구온난화로 위협받는 지구와 인류문명체계를 구할 수 있다는 녹색담론(談論 Agenda)에 동참하여왔다. ‘녹색’은 어느덧 이 시대의 지배진리가 되었다. 여기에 도전하는 모든 논리는 배척의 대상이 된다. 급기야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지금의 녹색논리는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