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했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사회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다. 이 사회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이들이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단순한 직업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꿈을 키워 온 사람들이다. 얼핏 생각하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꽤나 매력 있어 보인다.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원, 병원, 교도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정신보건 부문이나 지역아동센터, 성폭력상담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교도소 등의 상담업무를 맡는 등 많은 일들을 한다. 이들은 전문직으로써 “의사가 사람을 못 고치면 사람이 죽지만 사회복지사가 사람을 못 고치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자부심
6.2 지방선거일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후보마다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다. 민심이라는 것이 한점 바람에도 갈피를 잡지 못한 표들이 이리저리 휘날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신인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선거판에서 두렵기조차 한 선거법과 씨름하느라 혼미상태다. 선거 때만 되면 제기되는 아우성은 현역들에게 폭넓게 각종 행위가 허용되는 것에 비해 정치신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선거법 적용이다. 채 100일도 남지 않아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예비후보자들은 선거법이 불공정 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의 경우 예비후보자들에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로 규정해 제약하고 있는 반면 현역단체장에게는 다소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연초가 되면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관내에 산재해 있는 주민센터를 순시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만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등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정치 신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응시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이르는 등 경찰직종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체력 검증 과정도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좌·우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일부 시력 미달인 수험생들 사이에는 현행 시력검사표의 숫자 및 기호가 정형화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력 검사표를 암기하는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임하고 있다. 현재 신체검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력표는 약 100년 전인 1909년도에 만들어진 유럽 안과학회 기준 시력표로써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암기하기도 쉽고 시력을 측정하는데 이제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와 있다. 시력은 경찰관이 경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것 이외에도 이를 근거로 사안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초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력미달인 수험생들이 시력표를 완벽하게 암기하여 신체검사에 임하므로 양심과 정직을 기본으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응시생들을 오히려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신체가 건강한 응시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 가면서 라식수술을 받고 시험에 응한 응시생들에게도 심리적 허탈
지난 2월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학습부진아 살리기 운동’ 주최로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이제까지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교육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세상은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의 세상 아닌가? 그러나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치열한 교육경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낙오되는 아이들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학습부진아 대책을 발표하고 선언까지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이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뭔가 2%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애매모호하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적 상황에서 학습부진아 문제는 입시 경쟁과 동떨어져서 논의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수월성 교육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교육구조 속에서는 학습부진아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는 것이 현 공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학습부진아에 대한 관심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또 학습부진아들은 어찌하든지 웬만큼 기초학력을 쌓아서 입시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려는 것이 당
지난달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피해농가들은 자식같은 가축을 제 손으로 죽여야 하는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이달 들어 추가발생이 없자 종식선언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2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종식선언을 한달 후로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구제역이 이례적으로 혹한기에 터진 데다 폭설이 잦아 구제역 발생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게 이유였다. 사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당연한 조치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날이 풀리고 황사가 나타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해왔기 때문에 종식선언을 한다 해도 마음을 놓기는 이른 시기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이번 21일 종식선언만을 기대하고 있던 포천의 축산 농민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는 1~5차 구제역 위험(500m~3㎞)·경계(3~10㎞)지역 가축 수매를 소 20여 마리와 돼지 1천여 마리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등 수매량을 대폭 줄였다. 하루하루를 두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수매량은 줄어들고 종식선언이 늦춰질수록 회복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저한 방역과 예방만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는 점을 가장 잘 아는 농
요즘 택시타기 겁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지난해 말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 이후 택시승객이 줄어 택시업계 조차도 울상이다. 더군다나 휘발유와 경유 값이 크게 올라 승용차를 집에 세워두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부쩍 늘어 버스업계가 때아닌 호항을 누리고 있다. 꼭 비싼 택시요금과 자동차 연료가격의 고공행진이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시내버스를 타고 여유를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도심지 주차난도 버스승객 증가에 일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팍팍한 삶 속에서 여유를 찾으려는 생활패턴의 변화로도 읽혀진다. 도심에서 좀처럼 찾아 보기 힘든 모습이 눈에 띈다. 지난 23일 오후 성남시청에서는 24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경차 택시 ‘모닝’ 22대의 운전기사가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을 다짐했다.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경차 택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환한 연두색에 차량 옆에 영문으로 ‘택시’라고 흰 글씨로 새긴 경차 택시는 그야말로 깜직한 신개념 택시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가 서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경차택시는 배기량 999㏄의 기아차 모닝으로 꾸며졌다. 경차 택시 기본요금(2k
곧 3월이다. 외투가 무거워 보이고 스치는 바람이 한기를 잃은 걸 보면 어느덧 봄은 우리 곁에 와 있다. 자연의 법칙은 순리대로 이행되는데 사람이 하는 정치는 순리와 원칙을 역행해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고 원칙과 약속이 지켜지는 참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작금의 사태에 임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홍보 논리에 의해 오해와 혼란을 야기시켰으나 차츰 그 진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여론도 원안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아무리 정부에서 힘을 써도 국회본회의 통과는커녕 상임위와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부터 법안 통과 가능성은 제로다. 그러나 아직도 무모하고도 무책임한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첫 번째, 수정안 주장의 근거는 세종시의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접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못 뽑기라는 정치적 접근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효율성 문제는 다시 말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중 어느 것이 국가이익이나 국가 백년대계에 더 맞는 정책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다. 즉 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과 수도권…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SSM은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의 중간 크기의 식료품 중심 유통 매장으로, 소규모 틈새시장을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 기존 동네슈퍼마켓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 외에 정육점, 빵집, 수산물코너, 즉석식품코너 등도 이 안에 다 있다. 따라서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장사를 하고 있는 소규모 슈퍼와 과일가게, 정육점, 반찬가게 주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SSM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겠다는 데에 있다. SSM이 들어서면 인근의 가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상인들은 지역토종 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 즉 허가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대기업측은 SSM을 통해 영업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계속 진행해 와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해당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로 SSM과 지역 소상인간의 ‘상생의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3일 롯데슈퍼 수원 율전점을 개점하려
성남시가 어제부터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차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택시가 도입된 이후 처음하는 시도라서 시민사회의 관심도 크거니와 경차택시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22대의 경차택시는 어제 발대식을 마치고 첫 운행에 들어 갔다. 차종은 LPG를 사용하는 기아 ‘모닝’과 가솔린을 사용하는 대우 ‘마티즈’로 중형택시에 비해 겉모양이 작고 앙증맞을 뿐 이미 성능과 효율성의 검증을 거친 차종이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경차택시는 두 가지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요금 체계다. 경차택시의 기본요금은 1800원으로 중형차의 2300원보다 500원이 싸고 거리 시간 요금도 187m·45초당 100원으로 중형택시의 144m·35초당 100원보다 크게 저렴하다. 2~5km를 타고 갔을 때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8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때마침 경제사정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택시 요금을 경제의 호·불황 차원에서 따질 일은 아니다. 호주머니 사정과 관계없이 싼 요금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면 굳이 중형택시를 탈 이유가 없다. 이미 오래전에 경차택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승강장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승객이 중형택시가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