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첨단기술농업 위한 입법체계 선진화

법(法)이란 무엇인가? 한자어로는 물 수(水)자에 갈 거(去)자를 합한 것으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의미이다. 법은 한 사회의 기준으로 사회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틀로 어느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 즉,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언뜻 보기에 법은 1차 산업인 농업과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다. 원래 법은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근세유럽에서 계약법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고 지금도 국제금융 및 첨단산업 분야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농업은 식량증산에 무게를 둔 60~70년대와는 달리 생명공학, IT기술 등 첨단기술융합을 통한 미래신성장동력 창출산업으로 최근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역할을 하며, 또한 대체에너지 개발·자연환경보호·전통문화 계승발전 등 농업이 미치는 분야가 날로 확대되는 등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농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항비만, 혈당조절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 경기신문
• 2010-02-21 20:39

만평 [물둘레]오노도 두손 들었네...

• 김호상 화백
• 2010-02-18 20:31

칼럼/사설 [의학칼럼] 의료보험제도를 돌아보며…

사회복지의 하나인 의료보험은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다수인이 자원을 결합해서 의료수요를 상호 분담·충족하는 경제 준비의 사회적 형태이다. 의료보험제도는 상병이라고 하는 생활상의 사고와 분만 또는 사망으로 인한 일시에 많은 가계지출을 보험을 이용하여 분산시키는 제도로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의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과 공적부조방식의 의료보호로 나누어지는데, 의료보험은 본인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데 비해 의료보호는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담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은 사보험(私保險)과 달리 가입방법에 있어서 임의가 아닌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료는 위험의 정도나 급여수준에 따른 차등부과가 아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를 하며, 보험급여에 있어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급여가 아닌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를 하고,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는 사적계약에 의한 징수가 아닌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를 행한다. 의료보험은 1883년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에서 사회보험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오스트리아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나라들, 소련, 일본 등에 파급되

• 경기신문
• 2010-02-18 20:05

칼럼/사설 [NGO칼럼]팔당상수원 수질 악화

난 2월 10일 언론을 통해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4년 연속 악화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 결과는 환경부의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것으로 그 심각성이 더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팔당댐 1측정 지점의 연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4.4ppm으로, 2006년 3.3ppm에서 2007년 3.9ppm, 2008년 4.1ppm에 이어 3년 연속 악화되었다. 또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도 2005년 1.2ppm에서 2006∼2008년 1.5ppm에 이어 2009년에는 2.2ppm으로 매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 하류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의 구의 측정지점의 경우 2006년 3.5ppm이었던 COD가 매년 악화되어 2009년에는 5.0ppm으로까지 악화되었고, BOD 역시 2005년 1.3ppm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5ppm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강 하류의 수질은 환경부의 목표치인 2급수 수준이 아니라 3급수 수질로 변화하였다. 3급수는 고도(高度)의 정수 과정을 거쳐야

• 경기신문
• 2010-02-18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