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기록되며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 작년 이명박 대통령이 저출산문제는 국가미래를 위해 풀어야 할 주요한 국정과제라고 한 바 있으며 2010년 보건복지부는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해 미래성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방안들을 내놓았다. 이에 발맞추려는 듯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급 시킨다거나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직원의 자녀를 성장 후 특별채용하겠다는 규정을 두는 등 자치단체들과 공공단체들의 저출산 대응책들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가에 따라 해결방안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 정부의 저출산 대응책들을 보자면 근본적인 원인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자녀의 수는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세간의 말들과 기혼여성이 아이를 양육할 조건이 안 되어 있는 보육여건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든 주변 가정들을 보면서 일정 정도 기반이 될 때까지 출산을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육아휴직제 등 법
최근 들어 경기도를 상대로 한 도민들의 민사 또는 행정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행정 처리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행정소송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행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높은 인권의식을 가진 민주사회로의 이행과정 속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긍정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업무 소홀이나 착오로 부당한 결과가 도출됐다면, 마땅히 법에 호소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도민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며 ‘묻지마’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년도에 접수돼 이월된 건수를 포함한 도 상대 소송은 2007년 369건에서 2008년 429건으로 16.3%, 지난해에는 639건으로 2008년에 비해 49.0% 증가했다. 2007~2009년 확정 판결된 소송 611건 가운데 529건(86.6%)을 승소하고 82건(13.4%)을 패소했다. 도는 이같이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와 주민들의 법 및 권리의식
어떤 주선(酒仙)이 “술은 우아하고 호쾌하다. 그러나 추잡하면서 난잡한 것도 술이다.”고 했다. 술의 양면성 탓이 아니라 사람의 변덕스러움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딴엔 그렇다. 술은 인간을 신선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개찬반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를 경계하기 위해 생긴 것이 주도(酒道)인데 세상이 바뀌면서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고 말았다. 중국의 고조 탕루쑨(唐魯孫)은 그의 회고록 ‘주화연편(酒話連篇)’에서 여덟가지 음주벽을 소개했다. ①독서나 글을 지울 때 마시는 독작(獨酌), ②호롱불 켜놓고 다정한 친구와 주고 받는 천작(淺酌), ③푸른 산 맑은 물 벗삼아 마시는 아작(雅酌), ④마음이 통하는 친구끼리 의기투합하여 마시는 호음(豪飮), ⑤격정이 솟구치는대로 마시고 뒷일일랑 생각하지 않는 광음(狂飮), ⑥주량이 바다와 같아서 한 되 술도 좋고, 두 되 술도 좋은 여음(餘飮), ⑦일이 잘되어 기분 좋아 마시고, 일이 꼬여 답답해 마시는 통음(痛飮), ⑧잔칫집이나 고희연에서 가위보 따위로 술을 마시며 즐기는 창음(暢飮) 등이다. 앞의 작(酌)자가 붙은 셋은 매우 점잖고 우아한 고전적 음주법인데 뒤의 음(飮)자가 붙은 다섯가지는 떠들썩하고 품위가 덜한 술판이다
새해 첫날 부푼 가슴으로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가도 어느새 나른한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우리는 이처럼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보듬어주며, 위로해주고 손잡아 일으켜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 한 구석에 욕심과 이기심의 보따리를 차고 있지만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으면 금새 가슴이 뜨거워지고 타인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는 감성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부끄러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감동받아 연쇄적으로 사랑과 희망의 물결이 퍼져나가도록 한다. 요즘 필자는 어둡고 척박한 아프리카 수단의 땅에 신부님으로, 의사로 사랑과 희망을 심다가 하늘로 가신 이태석 신부님의 삶 때문에 계속 마음이 훈훈하다. 한 사람의 위대한 삶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이처럼 주위에 아름다운 전염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쉽게 갈 수 있는 편한 길을 버리고 외롭고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에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수단 주민들을 본…
119구조·구급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조직인 동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공직자들이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구조대 211개대 2천838명, 구급대 1천286개대 6천167명이 국민의 생명수호를 위해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119구조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36만1천483회 출동하여 25만7천766건의 구조활동으로 9만349명의 생명을 구조하고 16만7천417건의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할 때 출동은 8만5천819회(31.1%), 구조 활동은 7만5천147건(41.1%), 구조인원은 5천790명(6.8%)이 각각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한 해 동안에 출동건수가 31.1%나 증가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119구급대에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119구조대는 하루 평균 990건의 구조출동, 248명을 구조해 지난해 국민 1만 명 당 18명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119구조대가 인명구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구조 활동 가운데는 비긴급 생활민원형도 많다.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본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성심성의를 다해 구조 요청자를 돕는지 알 것이다. 이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2일부터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19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시장·구청장, 3월 21일부터는 군의원 및 군수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5월 14일엔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간다. 그런데 19일부터 등록하기로 되어 있는 교육의원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가 정당 비례대표제로 할 것인지, 직선제로 할 것인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선거로 인해 파생되는 경비·인력·갈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따라서 6·2 선거에서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1인 8표제가 시행된다. 투표에 따른 시간과 인력 소모는 크게 줄겠지만 무더기 투표가 기대에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경기도의 관심은 도지사와 교육감, 주요 도시의 시장 선거에 모아지고 있다. 도지사 예비 후보 등록에 앞서 민주당은 주류 김진표 의원과 비주류 이종걸 의원이 출사표를 던져 경합이 불가피해졌고, 진보신당은 심상정 전 대표를 후보로 확정한 상태다. 가장 강력한 후보로 지목받는 한나라당 김문수 현 지사는 공식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출
선거과정에서 생긴 빚 62억원을 해결하지 못해 오근섭 전 양산시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2007년에는 청도군수 재선거 때 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주민만 5천여명에 달하는 일까지 있었다. 지금도 일부 단체장들이 선거과정에서 빚을 지는 바람에 당선된 뒤 그 빚을 갚기 위해 돈의 유혹에 빠졌다가 사법처리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오는 6월 2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지난 2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특히 시도지사와 교육감뿐 아니라 이달 하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광역·기초의원(지역·비례)과 기초단체장, 교육의원 선거까지 한꺼번에 치러져 유권자 1명이 8번 투표해야 하는 선거여서 역대 최대 규모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다. 뽑아야 할 사람이 4천명을 육박하고 후보로 나설 사람도 1만5천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벌써부터 선거운동 과열에 따른 각종 불법·부정행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공명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이 지켜지고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왜곡됨이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선
웃음에 대해 Th. 홉스는 ‘돌연히 나타나는 승리의 감정’이라 하였고, A. 베인은 ‘타인의 권위와 체면이 상실되었을 때에 느끼는 쾌감’라고 하였다. 지구상에서 웃음으로 서로간 감정을 표현하는 동물은 사람이 유일하다.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건강에 좋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등 웃음은 실로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보석 같은 귀한 존재다. 웃음은 얼굴표정과 웃는 소리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다. 미소(微笑)는 소리를 내지 않고 빙긋이 웃는 웃음이고, 대소(大笑)는 호쾌한 웃음으로 크고 넓은 웃음이고, 함소(含笑)는 머금고 있는 웃음이고, 실소(失笑)는 참다 못해 터지는 웃음이다. 웃음으로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을 완화시켜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고, 웃음은 상호간 대화의 통로를 열어주고, 분노를 없애주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학습능력과 몸속의 면역력도 높여준다. 심지어 쾌활하게 한번 웃는 것은 에어로빅을 5분 한 것과 같고, 몸속의 650개 근육중 231개가 움직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 웃음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치
설날을 10여일 앞두고 오산백합로타리클럽 회원들께서 화성동부경찰서를 찾아 전·의경, 공익요원, 직원 등 200명에게 떡국, 떡, 과일 등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접대한 뒤 “민생치안에 수고가 많다”며 위로하고 갔다. 특히 떡국을 맛있게 하기 위해 3일 전부터 밤낮으로 사골국물을 끓여 왔다고 한다. 오산백합로타리클럽은 장소, 시간을 따지지 않고 장애인이나 노숙자에게 무료이발, 음식제공 등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많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경찰서장으로서 이분들로부터 ‘사랑의 떡국’을 대접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은 구성원인 시민과 그리고 시민단체, 공공기관, 매스미디어 등 모든 분들이 상호 협력·위로하며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평소 우리 경찰은 치안활동을 하면서 조금만 잘못 해도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고립된 생각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다. 하지만 오산백합로타리클럽 회원들이 보여준 사랑의 위문을 통해 우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지역내 시민단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하면서 지역치안활동을 전개할 때 오산백합로타리클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