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일의 단일민족국가로 불리우는 대한민국이 지금 다문화에 대한 홍역을 앓고 있다. 아직까지도 민족의 개념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너무나 태연히 우리의 주위에서 활보하는 이주민들을 보면 ‘과연 저들은 누굴까?’,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긴다.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고립된 한반도에 불과 20년 만에 낯선 이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 일례로 1990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던 베트남 국적자는 단 1명이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베트남 국적자는 8만6천166명으로 급증하였다.(법무부 2009년 12월 통계) 지금은 인구 100명당 2명은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며, 경기도에만 20만명이 넘는 이주민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대한민국으로 왔으며, 대한민국의 다문화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한국사회로의 이주의 첫 번째 원인은 냉전의 붕괴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주의가 종말된 이후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양분화되었고, 양대 이념의 최초 대결을 한반도에서 치루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시국선언 징계문제로 인한 법정공방을 조속히, 원만히 타협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교과부와 김 교육감과의 법정공방에 대해서 경기교육 정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교과부와 김 교육감의 이념논쟁으로 학교교육이 뒷전으로 내몰려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반면 교육주체 중 하나인 교사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 김 교육감이 옳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하지만 교과부와 김 교육감의 법정 공방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첫 1심 재판이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전주지법은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장에게 징역 8월을, 간부 3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에서 검찰의 징계처분이 뒤엎어진 결과가 나와 전교조는 ‘웃고’, 교과부와 검찰은 ‘울상’을 졌다. 이날은 김상곤 교육감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변창훈)의 2차 소환을 하루 앞둔 날이었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불법사행성게임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방학기간동안 등록금과 용돈을 마련하려는 대학생과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고교 졸업생들로 간혹 용돈을 벌기 위해 일하다 적발돼 취업에 불이익은 물론 한 순간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행성게임 단속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3만1천806명으로 전년(2만5천687명)보다 24%(6천119명) 늘었으며, 더욱이 불구속 기소자들은 초범인 업주들을 제외하면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대부분이다. 게임장 업주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10대, 20대 젊은이들에게 일당 7만원 고액 알바비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며 합법적인 영업이라고 꾀어 아르바이트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택가까지 침범해 청소년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게임장 업주들은 게임물등급위의 심의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끌어 모으고 있지만 정작 불법성의 유무는 심의나 허가여부가 아니라 ‘경품을 돈으로 바꿔주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직접 경품을 환전해주지 않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만 해줘도 위
“세상에 유쾌한 일이 많지마는 곤란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그 중의 유쾌한 일이라. 환란궁액에 싸여 눈물과 근심으로 지내는 동포가 나의 구휼로 인하야 잠시라도 마음에 근심을 풀고 얼굴에 웃음을 띠우면 나의 유쾌함이 어떻다 하리오. 세상 사람 중에는 자기 몸에 우수(憂愁) 사료(思慮)가 있어 남을 돌아다볼 여가가 없는 사람이 많으며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인정이라는 것이 없어 그러한 좋은 일을 하여 볼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역시 불쌍한 사람인즉 말할 것이 없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방법이니라.” 1917년 9월 21일자 매일신보의 ‘불행한 동포를 구휼하는 미풍’ 제하의 기사 서두다. 기사는 이어진다. “옛날 사람들도 말하지 아니하였나. 책 1만권을 쌓아둔들 자손이 다 읽을는지 어찌 알며 금 일만 상자를 저축한들 자손이 그 복을 누릴지 알 수 있으랴. 다만 음덕을 부지 중에 쌓아 둘 수밖에 없다하였으니 참 좋은 말이라 하겠다. 근일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의 유지들이 앞 다투어 동정을 표하니 참 고마운 일이며 감사한 일이라.”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어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2010년 교육 경쟁의 서막을 열고 있다. 이 드라마는 새해부터 엄청난 속도로 시청률을 끌어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 드라마는 ‘최강 입시전설 꼴찌, 동경대를 가다’라는 일본만화를 드라마화한 것인데, 제목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내용은 입시 성공신화를 일구어낸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단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에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명문대 진학의 신화가 문제아와 꼴찌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3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드라마를 어떤 이는 공부로 인하여 좌절에 빠진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 드라마는 학생들로 하여금 일류대 진학을 위한 경쟁을 부추기고 동시에 왜곡된 교육 성공관을 심어주고 있다. 아직 6회밖에 진행되지 않아서 섣불리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앞으로 이 드라마가 원작의 내용에 충실한다고 보면, 분명히 폐교 위기에 있는 꼴찌 아이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공부하여서 모든 학생들의 선망인 일류대에 진학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수원예총 회장인 김훈동씨가 평생 모은 잡지 9천458권을 수원시에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소장 잡지 기증식을 갖고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잡지 창간호와 희귀본을 비롯한 소중한 자료들을 대거 기증한 것이다. 김 회장이 기증한 잡지는 일제강점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각종 잡지의 창간호가 많아 잡지사 연구에 많은 가치가 있으며, 농업 관련 잡지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는 일제 강점기 11권, 1950년대 98권, 1960년대 251권, 1970년대 777권, 1980년대 2천334권, 1990년대 3천713권, 2000년대 2천274권 등 실로 엄청난 분량이다. 한 개인이 이토록 많은 잡지를 모은 열의도 놀랍거니와 평생을 같이 해온, 그리고 세속적으로 금전가치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잡지들을 흔쾌히 기증한 김 회장의 용단에 뜨거운 박수와 함께 존경을 표하고 싶다. 기증식에서 그는 눈물을 보일까봐 부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해 김 회장 부부가 얼마나 잡지들을 아끼고 정성껏 관리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이 잡지들은 수원박물관이 관리하게 됐는데 앞으로 김 회장의 기증 잡지를 전시해 공개하고, 연
법원과 검찰이 사건을 놓고 대립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이번 대립은 그것들과 사뭇 다르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돼 법원과 검찰간 갈등의 골이 패이고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판결의 정당성을 두고 법조계에서 시작된 논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등으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진보와 보수 진영은 이날 판결에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한나라당과 야당도 각기 상반된 논평을 내 최근 법원의 일련의 판결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거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등 사회갈등의 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폭력 무죄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통계청의 ‘2008 한국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월급은 국내 근로자 평균 월급의 68.2%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비와 시비 등 지방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봐도 시설종사자들은 이들의 63%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즉 시설 종사자들이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절반 약간 넘는 수준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설종사자들은 근무외 수당 지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가근무 수당 지급이 56시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잦은 철야근무가 불가피한 ‘생활지도원’들은 7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56시간 외의 근무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내 2천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종사자 공제회 설립’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89.7%가 긍정적 가입의사를 밝혔다. 그 이유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가 74.9%를 차지했고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필요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