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저무는 요즘 자연스레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게 된다. 올해 고양보호관찰소는 고양, 파주지역의 범죄를 억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두순 사건과 강호순 사건 등을 봐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범죄가 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도 평범한 일반 시민의 얼굴 뒤에 속내를 감추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있다. 고양보호관찰소는 이들 ‘범죄예비군’으로부터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혹한이 몰아치는 거리를 누비고 있다. 올해 고양보호관찰소는 2천여명의 범죄자들을 관리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했다. 이들의 집과 학교, 직장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범죄예비군’이 살고 있는 집의 문턱을 넘어 다닌 횟수가 올 한해에만 무려 1만 번도 넘는 것 같다. 한겨울의 한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얼어붙은 골목길을 누빈 덕에 늘 감기를 달고 다녔고, 여름철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를 걷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 직원도 있을 정도로 쉼 없이 걷고 또 걸었다. 범죄를 막는 최선의 처방이 어떤 것이라
법원에서 지난 17일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을 강제 승인함에 따라 평택지역과 재계는 대환영 분위기다. 올 한 해 동안 파산위기에 처했다 새해를 앞두고 회생이 결정된 쌍용차는 경영정상화에 대한 강인한 의지로 경인년을 열어갈 태세다. 쌍용차측은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 3년 내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의 회생 인가는 쌍용차만의 희망이 아닌 협력업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국내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할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쌍용차는 향후 채무재조정과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 안정을 이뤄야 하며 안정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을 찾아야 한다. 산업은행은 향후 쌍용차의 매각 대상이 나타나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쌍용차의 인수합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제3자 매각을 위해 해외의 몇몇 선진업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해외매각사로 이탈리아의 피아트와 독일의 다임러가 거론되고 있다. 쌍용차는 내년 초 매각대상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어 1주일에 5일만 일을 하면 된다. 주5일 근무제는 1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2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사간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그러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같은 해 9월 15일 공포하고,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학교의 토요일 휴업일은 지난 2006년부터 주5일 근무제에 맞춰 둘째, 넷째 주에 시행되었다. 그동안 주5일 근무제의 전격 시행에 맞춰 전면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용인 상갈초등학교가 내년도 교육과정을 주5일제로 편성해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용인 상갈초교는 2010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등교하던 토요일을 내년 새학기부터 모두 재량 휴업일로 편성
지난 12월 17일 이명박 정부는 ‘2009개정교육과정(미래형교육과정)’을 발표했다. 2년 전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2007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발표한 2009개정교육과정은 이명박 정권의 수월성 엘리트 교육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형교육과정의 핵심이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 글로벌 창의인재를 육성하자는 데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과군별 기준시수의 20% 증감운영’과 ‘교과운영의 학교 자율권 부여’ 그리고 ‘집중이수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은 입시지옥 대한민국에서 국·영·수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몰아넣을게 불 보듯 뻔하다. 이미 현재의 입시구조 하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국영수를 강화하려고 경주하는 상황에서 각 학교에 교과운영의 자율권까지 부여하면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현 정권의 역사교육에 대한 몰이해가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모든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바꿈으로써 그나마
‘세계 노인대국’이라고 불려지는 일본에 가본 사람들이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주유원, 호텔 주차원을 비롯해 공공장소나 여행지에서 일하는 노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일본에는 아예 60세 이상 노인들로만 구성된 회사도 있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었다. 한 인력파견 회사는 젊은 남녀 직원은 거의 없고 60세 이상에서 79세까지의 노인들로 구성돼 있는데 사내 분위기는 늘 활력이 넘친다고 한다. 임금이 젊은이들보다 싼데다가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본은 전체 상근 근로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노인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리 수를 차지해 10%를 넘어섰다고 한다. 5인 이상 고용 기업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을 상시 채용하고 있는 곳도 59%쯤으로 5년 전에 비해 9%포인트나 증가했단다. 부러운 얘기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노인대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노인일자리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내년은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해라고 한다. 특히 저소득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젊은이들의
“정치는 민심을 따르면 성공하고, 민심을 거스르면 실패한다.” 관자가 한 말이다. 요즘 정치는 민심을 너무 모른다. 민심은 정치와 정치인을 불신하다 못해 무용지물로 생각할 지경에 와 있는데도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의 꼼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튼 짓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5개월 남짓 남았다. 지방의원들로서는 ‘4년의 결산기’를 맞은 셈이다. 그런데 그 결산을 해외연수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감지돼 시민의 심기를 어지럽히고 있다. 며칠 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학교급식 수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몸싸움까지 벌였던 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수행공무원 3명을 대동하고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떠났다. 소요 경비는 1인당 180만원씩 모두 1980만원이다. 가고 오는 날과 자유시간을 빼면 일본에 머무는 날은 고작 2일 뿐인데 그 복잡한 철도시스템을 어떻게 보고 올지 의문이다. 성남·하남·광주의 행정구역 통합을 둘러싸고 의장 감금사태까지 벌였던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2명과 한나라당 3명, 무소속 1명 등 5명의 시의원이 수행직원 5명과 함께 6박7일 일정으로 역시 일본으로 출국했다. 목적은 장애 및 노인복지시설 견학이고, 여행 총경비는
세계는 출산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 인구의 확보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 유지에 불가결한 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육아지원책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장 성공한 나라는 프랑스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본격화한 것은 1990년이었다. 3년 뒤인 1993년의 합계특수출산률은 여성 1인당 1.65에 불과했으나 2008년 2.02로 인구수 유지에 필요한 2.08에 근접했다. 취업여성이 출산했을 때 생후 바로 탁아소에 맡길 수 있고, 두 살 반 이상의 유아는 무료로 유치원에 들어 가며, 어린아이가 3인 이상인 세대는 국철 운임과 전기·가스료, 공공시설요금 등의 할인을 받고, 소득과 관계 없이 육아수당을 지급받는다. 프랑스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혼외자(婚外子)가 52%로 과반수를 넘는다. 이들은 ‘연대시민협약(PACS)'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받고, 상속권 등의 권리도 보장받는다. 스웨덴도 적극적이다. 90년대 후반 1.5이던 출생률이 2007년 1.88로 증가했는데 정부는 배우자에게도 산모와 같은 권리를 줘 부부 합계 480일(16개월)까지 육아휴업이 가능하다. 덴마크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가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을 맞아 정부는 지난 1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10년까지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9세, 2013년부터는 국가공무원과 정년이 단일화된다.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700여 만명의 퇴직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연금제도 등 사회에 충격파를 불러올 게 불 보듯 뻔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이 지난 2000년이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출산율은 1인당 1.19명으로 30개 OECD 회원국 중 최저여서 노인인구 부양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었다는 소식이 그저 반가울 수 만은 없는 이유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특히, 지난 2008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
많은 이들이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문화가 바로 성(性)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 중심에 존재하는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관념과 습관을 고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2004년 9월 성매매 피해자의 개념을 도입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그 이후 성매매를 둘러싸고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는 입장에서부터 ‘정당한 노동의 일종’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며 각축을 벌여 왔다. 또 성매매 처벌을 강화하면서 성매매 업소는 그 종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분화하면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파고들었다. 이러한 것들은 조선시대의 기생 문화와 일제시대의 유곽 등을 거치면서 형성된 역사적이고 사회구조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성의 성을 이용하여 착취하고 이를 빌미로 이윤을 남기는 기업적인 경영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성매매가 끈질긴 생명력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성매수 남성들이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 착취 구조의 일부분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별한 죄의식 없이 회식이나 음주, 접대시 성매수를 자연스레 꺼낼 정도로 이것이 범죄행위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흔히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