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가족돌봄을 담당하는 청소년·청년의 절반이 돌봄과 근로를 병행하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지난해 2~11월 도에 거주하는 13~34세 사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12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부모대신 가족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에 대한 도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의 성별은 여성이 59%, 남성이 41%였다. 연령별로는 30~34세가 3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5~29세(34.9%), 20~24세(15.2%), 13~19세(11.1%)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32.5%)이 가장 많았고 9년 이상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도 17.6%에 달했다.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는 치매(21.1%)와 중증질환(20.8%)이 가장 많았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주당 평균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도입한 VC펀드 출자금보증을 통해 1년간 56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에 기여했다고 6일 밝혔다. VC보증은 투자시장 위축으로 벤처펀드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캐피탈(VC)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보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벤처투자의 자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벤처캐피탈이 자펀드 결성에 필요한 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지난해 벤처캐피탈이 펀드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150억 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제공하고 보증 한도 내에서 부족한 출자금을 투자 일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신보는 VC보증을 통해 100~200억 원 규모의 소형펀드부터 3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대형펀드까지 다양한 펀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VC보증 대상을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에서 3년 이내인 기업으로 확대해 더 많은 VC가 펀드 결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보 관계자는 “VC보증을 통해 민간 벤처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혁신기업들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을 통해 지방세 미납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유형은 ▲고급주택 취득,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축소 신고 29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66억 원 ▲리스 자동차, 지목변경 등 지방세 미신고 28억 원 ▲재산세 착오세율 적용 25억 원 등이다. 납세자 A는 단독주택 취득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점검 결과 단독주택과 맞닿아 있는 토지를 해당 주택 부속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도는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인 ‘부속 토지 면적 662㎡를 초과’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추징했다. B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종중과 D종친회가 소유한 토지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면제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당 토지는 B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확
경기도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산림재해예산 486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으로는 ▲산불진화헬기 20대 임차 100억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인건비 157억 원 ▲산불진화·지휘차 및 개인진화장비 구입 12억 원 ▲산불방지 교육훈련 등 기타 28억 원 총 297억이 투입된다. 산사태방지로는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의한 산사태 피해 방지를 위한 1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사방댐 60개소를 조성하고 도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732개소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우기 전인 오는 6월 말까지 물의 흐름을 늦추는 계류보전 11㎞, 산지사방 5ha, 사방댐관리 16개소 등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등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석용환 도 산림녹지과장은 “이상 기후 영향으로 산불조심기간 이외에도 산불이 발생해 연중화·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기철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우려가 높다”며 “도내 산불, 산사태 등으로부터 산림 재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이는 기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추가로 입건된 사항이다. 특수단은 지난 5일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박 처장을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처장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수행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처장은 계엄 사태 직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연락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박 처장에게 지난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요구서를 보냈으나 박 처장이 불응해 오는 7일 2차 소환 통보를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고양특례시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고양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025년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내용은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후유장해‧재난비용지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2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재난비용지원금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발생에 따른 추산손해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숙박·식대·도배·장판 실비(30만 원 한도)를 긴급 지원하는 항목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5년 보험 가입 시 기존 7개 항목에서 12개(1개 폐지, 6개 추가) 항목으로 보장을 확대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사고를 겪은 시민의 빠른 일상회복에 조금
파주시가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기본사회’란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파주시는 그간 전국 최초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인당 1년 최대 9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기본에너지’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운행을 통해 ‘기본교통’ 정책을 선보이며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해왔다. 이번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파주시는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파주시는 기본사회 정책의 시작으로, 오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질서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수용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초 이날 비공개로 예정돼 있던 비상의원총회에서 “원래 공개발언이 없지만 제가 꼭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문제,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치한, 그다음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민생 경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 역시 똑같은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지할 책임이 있는 대행이 오히려 지지·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며 “최 대행의 질서 파괴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5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 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시도지사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입장문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경기도가 시설장의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5일 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방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판매시설 부정합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도는 판매시설이 지난 2022·2023년 실시한 ▲정규직 면접 ▲비정규직 면접 ▲정규직 전환 면접 등 채용 과정에 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나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대면조사 등으로 판매시설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서로 내용이 상반되는 등 진술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판매시설장의 지시로 도의원 자녀 A 씨와 공직자 자녀 B 씨 등이 면접위원 채점 없이 임의로 가점을 받는 등 채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A 씨는 면접시험을 통해 지난 2022년 판매시설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B 씨도 2022년 시설 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각각 면접을 거쳤다. 현재 A 씨는 퇴사한 상태이며 B 씨는 재직 중이다. 도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판매시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