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명사칼럼] ‘업적’위한 4대강사업 경계한다

‘4대강 살리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파괴, 재정부담 등에 대한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종 논란을 외면한 채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공사를 서둘러 발주하고 있다. 4년간 22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적절한 검증절차 없이 밀어붙이면서 국론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검증의 부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시작된다. 하천법에 의하면 10km 이상의 하천 공사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4일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하고 6월 24일 100억여원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다. 그리고 총공사 하천 길이 392km, 제방보강 243km에 달하는 공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불과 한달여만인 7월 31일 제출된 것이다. 강바닥에 대규모 보를 설치하는 등 생태환경을 크게 뒤바꿔 놓을 공사에 대해 한달여만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것도 의아하지만 실제 현지조사는 3~4일에 불과했다. 심의에 참여한 학자조차 “사업 진도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월 1회, 3개월 동안 수질 및 동식물상의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평가는 그대로 마무리

• 경기신문
• 2009-10-20 21:46

기타 [이 한편의 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강한 척 해도 모든 인간은 모순 덩어리다. 순하게 살다가도 다가오는 통과의례 누구에게나 낭떠러지가 있을 게다. 다시 용기를 내어 펜을 들고 시를 쓰고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척박한 내 시 한 줄이 나를 위로 한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암흑에서 이미 탈출이다. 시인 소개 : 1960년 경남 사천 출생, <문학마을>로 등단, 시집<불의 영가>외 다수, 한국미술협회 회원, 경기시인협회 회원

• 경기신문
• 2009-10-20 21:27

칼럼/사설 [시론] 의왕시 무한성장을 기원하며

10월 6일 의왕시는 제21회 시민의 날을 맞았다. 필자는 의왕시 부곡동에 자리한 우리 대학을 대표하여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의왕시와 시민들의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인구 14만 명의 소도시가 가지는 장점이 잘 살아있고, 시 면적의 89% 가량이 그린벨트로 이루어져 청계산과 백운산, 백운호수와 왕송호수 등 자연 녹지가 어우러진 도시, 또한 이제 막 20여년이 된 ‘젊은’ 시로서 성장과 발전의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임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열기가 높고 화합이 잘 이루어져 어느 행사장에 가더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라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시민의 날은 달랐다. 우선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매우 조촐하게 치러졌을 뿐 아니라, 행사장 분위기마저 최근 불거진 기초지자체 통합 논쟁으로 뒤숭숭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후 9월 30일 통합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이 통합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개

• 경기신문
• 2009-10-20 21:27

만평 [물둘레]전망좋은 베란다

• 김호상 화백
• 2009-10-20 21:25

칼럼/사설 [기자수첩] 맹물국감 비난 보좌진 탓 돌리지 말아야

2009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맹물국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마다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보좌진. 올해도 의원회관에는 여지없이 밤새 불을 켜고 국감준비를 하는 보좌진이 수천명이 된다. 이들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저 밤새워 국감 질의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감은 실패작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의원들은 보좌진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좌진 역시 올해 국감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첫째가 국감을 준비하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국감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국감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야 간 힘겨루기 때문에 정작 국감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촉박했다. 국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감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아직 국감 일정도 잡히지 않았는데”라며 자료를 넘겨주는 것을 꺼려했었다. 두 번째가 피감기관의 고압적 자세다. 기존 국감과 달라진 것이 피감기관들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보좌진이 자료 요청을 하면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피감기관인데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자

• 경기신문
• 2009-10-19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