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 통합을 선언한 성남시와 하남시가 행정구역개편의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두 시의 의회 의장과 잠재적 통합대상인 광주시의회 의장 등 3명이 3개 시의 통합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협의문을 발표함으로써 벌써부터 통합시 전국1호라는 기대에 차 있다. 당초 성남시장과 하남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합추진을 발표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던 의회 의장들이 두 시장의 통합의지를 거들고 나서는 등 시작부터 순탄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여서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경기도내는 물론 전국의 통합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대진 성남시의회 의장, 이상택 광주시의회 의장,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 등 3개 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낮 성남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나 3개 시의 통합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협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협의문에서 3개 시장에게 통합협의체를 구성운영해 3개시 통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단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원군만마를 얻은 듯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추진과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그동안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우리나라에는 가령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국어 136시간, 도덕 34시간, 사회·국사 170시간, 수학 136시간, 과학 102시간, 기술·가정 102시간, 체육 68시간, 음악 34시간, 미술 34시간, 영어 136시간, 재량활동 204시간, 특별활동 68시간의 시간배당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학교도 있고, 지키지 않아도 좋은 이른바 ‘자율학교’도 있다. 자율학교는 이 기준을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허락해준 학교이다. 교육청에서는 그 외의 학교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장학지도와 행정감사를 통해 일일이 감독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학교에서 학년별·교과별로 이 기준을 잘 지켜야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는 시간배당기준을 통한 이 기대와는 다른 관점으로, 지난해의 ‘4·15 학교자율화조치’에 이어 지난 5월 1일, 다시 ‘학교자율화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교육과정 자율화’ ‘교원인사의 자율화’와 함
얼마 전 TV속에 모 사채광고에서 “불법 채권추심 없는 그날까지 앞장 서겠습니다”라는 멘트를 보았다. 아직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을 넌지시 지적하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채무자는 성실하게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지만 일단 누군가 사채를 썼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약자 서민층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들의 궁핍한 생활과 채권자들의 무분별, 조폭식 채권추심은 사회적 약자에 서있는 채무자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 놓는 가혹한 행위임이 틀림없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6일자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을 요약해 본다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그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9시~오전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25일…
내일(8월 27일)로 경기신문은 지령 2000호가 된다. 2002년 6월 15일 창간호를 낸지 7년 2개월 12일만이다. 우리나라의 메이저 신문으로 자처하는 신문 지령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된다. 하지만 유년 시절없이 성인이 되는 법은 없으니까 숫자만으로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경기신문이 창간되던 2002년은 국내외적으로 희비와 오욕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 12월 19일 치러진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의 대세론을 잠재운 노무현의 등장은 3김 시대 종언과 2030세대를 정치 현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정치사적 대사건이었다. 그러나 전임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의 구속은 ‘정치 무정’을 재확인 시켰다. 2002 한일월드컵의 4강 신화는 세계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구촌의 기상 이변은 100년 만의 대홍수로 이어져 인도 등 80여개국에서 3000여 명이 사망했지만 아프리카와 미국 등은 가뭄에 시달렸다. 솔직히 말하면 ‘미완의 준비’를 무릅쓰고 창간한 경기신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뉴스 홍수사태였다. 그러나 달리보면 뉴스 소재가 많아 신명이 날 수도 있는 훌륭한 경험이었다
여름 끝자락 바다는 잔잔히 말이 없지만 몸살을 앓았다는 바다는 아무 말이 없지만 숱한 사연 안고 찾아온 사람들을 얼마나 보듬고 쓰다듬었을까? 철지난 바닷가에서 한없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보고플 때마다 누구라도 오라 마음 열고 있는 바다 슬픔인 채로 기쁨인 채로 그 모습 그대로 오라 말없이 손 벌려 맞아주는 바다 갈매기 제 땅을 찾았다는 듯 한가로운 바닷가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시인 소개 : 1960년 충남 논산 출생, ‘시와 시인’으로 등단, 시집 ‘조용히 오는 것은 아름다워라’ 등 동인집 다수, 2003년 시흥시 문인분야 예술공로상 수상 경기시인협회 회원
군포시는 이달말 교육시설, 원어민숙소, 주민편익시설 등을 갖춘 약 3천200평 규모의 국제교육센터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체험 미디어실·일반교실이 있는 교육시설동, 2개동에 30실을 갖춘 원어민숙소, 식당·판매점이 있는 주민편익시설동이 들어서며 이외에도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물이 설치된다. 영어교육전용공간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하는 전일 통학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상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창의력 개발과 함께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며 장차 학력부진아가 없는 학교, 인성교육에 힘쓰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입시위주 교육풍토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해마다 2만여명의 조기유학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 총비용만 해도 1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부모들로서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내의 공교육현장에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 보다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이 발표됐다. 올해 예산에 비하면 157억 정도가 깎인 셈이다. 이렇게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기준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외국 사례와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자식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순한 조건 외에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 또는 실제 부양능력은 전혀 없는데도 호적상 부양의무자로 등재돼 있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변별력을 갖춰야 한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수급대상 선정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올 한해 자치단체에서의 복지금 횡령사건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우리 복지행정을 뒤흔들었다.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예산이라 해서 감독기관이나 상위기관에서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허술하게 방치하다시피 한 복지예산인지라 이번 예산감소는 더욱 아쉽기만 하다. 한 사람의 말단공
아직도 지역 토착세력들이 행정기관과의 연줄을 이용해 정보를 빼내고 그 정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지방자치의 역주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토착세력과 행정기관과의 밀착관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는 실패한 민선시대의 표본으로 기록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용인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용인 역북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용인지역 토착세력들이 정보를 입수해 개발지역 인근지역의 땅을 사들여 많게는 수십억원대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용인지역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본보 8월 17일·24일자) 용인시 산하기관인 용인지방공사는 지난 2004년 10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대 6만㎡를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시에 제안했으며 같은해 3월15일 이 사업과 관련해 주민 공람이 공고됐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한 J시의원 일가족과 지역언론사 대표 등 용인지역 주요인사들이 사업 예정부지 인근 지역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J시의원 4형제 가운데 맏형 명의로 땅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