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주 후인 9월 4일은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간도를 빼앗긴지 100년째 되는 날이다. 100년은 국제법의 관례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후 시한이다. 그 시한이 지나면 우리는 간도를 돌려달라는 합법적인 주장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된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 간도 땅을 넘겼다. 그 후 1909년 9월4일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조선과 청의 국경을 두만강과 압록강 경계선으로 확정지었다. 결국 을사조약은 일제가 강압적으로 맺은 국제조약이다.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상실해야 마땅하다. 중·일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합의가 있었고, 한·일간에도 1910년 8월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광복 후 혼란기, 한국전쟁, 남북분단의 상황을 거치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법 학자들은 간도협약은 국제법의 통념상 틀림없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중국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와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 빈곤퇴치, 경제회복, 실업문제, 종교문제 등 국가와 개인이 처해있는 주변 환경에 따라 그 관심사는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개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대의 관심사는 건강한 도시 속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것을 반영하듯이 1980년대 후반부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도시의 개념이 탄생, 지역 사회내 주민 건강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건강도시 사업이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 확대되어 현재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전 세계 1,000여개 정도 된다고 한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의왕시도 지난해 7월15일 경기도에서 3번째로 WHO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에 정회원 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10월5일 시 승격 20주년 및 시민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의사결정시 최우선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하는 선포식을 갖고 39개의 건강도시 사업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한지 일년이 지난다. 그동안 의왕시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지만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일은 단
잡겠다던 집값이 엉뚱한 곳에서부터 뛰어오르고 있다. 강남의 재건축사업이 전세 값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8·15 경축사에 포함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다. 이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핵심은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단지 개발이다. 서울·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면 그만큼 값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으리란 예측이 가능하다. 그린벨트로써의 제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지역의 규제를 풀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기지역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그린벨트에 이미 비닐하우스나 창고들이 밀집되어 있다. 땅주인은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자들이다. 그린벨트 해제 후 땅값 인상을 노리는 투기형태의 점유자들이 대부분이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까닭에 쉽게 서울의 주택 값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30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린벨트는 땅값이 싸서 주변시세보다 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컸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는 아직도 유효하고…
도심지에 있는 건물들이라 할지라도 이동전화 사용이 수월한 것은 아니다. 특히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이나 영업장소는 이동전화 통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이동전화 회사에 전화를 하면 즉각 달려와 중계기란 것을 설치해 준다. A이동전화 회사에 요청을 했지만 다른 B, C회사도 어떻게 알았는지 즉각 달려와 중계기를 설치해주고 간다. 모두 무료다. 업계간 정보교류를 통한 담합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동전화 회사는 끊임없이 욕을 먹어도 그때뿐이다.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요금을 인하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분간하기도 힘든 여러가지 요금제를 선보이며 선택하라고 한다. 혼선을 부르기만 한다. 최근에는 공중전화에서만 있는줄 알았던 낙전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동전화 회사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이 나왔는데도 사업자들의 요금 인하 의사가 명확치 않아 안타깝다. OECD가 30개 회원국의 이동전화 요금을 분석한 결과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한 우리의 요금 수준이 2년 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지난달 국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계곡이나 바다를 찾으면서 물놀이 도중에 익수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물놀이 사고는 토·일요일 오후 2시~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20대, 50대, 40대 순이고 발생 장소별로는 하천, 강, 해수욕장, 바닷가 등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휴가철이 시작되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주요 물놀이 장소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하는데도 익수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익수사고는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음주 후 물에 들어가는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가나 물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며 계획을 세우고 안전하면서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익수사고가 발생하면 119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물놀이 중 친구 등이 물에 빠졌을 때는 큰소리로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던져 잡고 나오도록 하고, 부득이 접근 시
경북 포항시와 수원시는 지난 15일로 각각 시승격 60주년을 맞았다. 각 시는 이날을 필두로 연말까지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봇물처럼 터지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제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이다. 경북 포항시는 이날 산업화 60년 동안 세계적인 철강도시로 성장해온 ‘제1의 영일만 시대’를 마무리하고 영일만항 개항에 따라 환동해 경제블록 중심도시,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해나가는 ‘제2의 영일만 시대’의 새로운 60년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행사를 마련했다. 수원시도 15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김용서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공무원,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승격 6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시는 행사에서 4대가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효원 가정 12가구와 1949년 8월15일 시승격일에 태어나 수원에서 살아온 시민 10명에게 ‘수원둥이’ 인증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시청 현관 앞에서 ‘해피수원 타임캡슐’ 매설식을 개최했다. 타임캡슐은 수원의 행정과 시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459개 물품
현충일이나 특정한 경축일 때 3부 요인과 지방정부 수뇌부들은 서울 현충원이나 지방에 있는 현충탑에 참배한다. 이밖에 대권에 도전하는 입후보자와 정당 간부, 또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자들도 예외없이 현충원을 찾아가 참배한다. 지난 광복절 날, 수원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시내에 있는 현충탑을 참배했다. 마침 그날이 광복절인데다 수원시 시(市)승격 60주년 날이니까 선열을 찾아 뵙고 감사의 뜻을 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참배자들의 넥타이 색깔이 제각각이어서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한다. 주로 검은색 넥타이를 맨 인사가 많기는 하였으나 개중엔 분홍색, 파란색, 심지어 빨간 계통의 넥타이까지 다양했다. 참배를 끝내고 나서 검은 넥타이를 맨 인사들은 현충탑 참배는 죽은 선열을 찾아 뵙는 것이니까 검은 넥타이를 매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빛깔 넥타이를 맨 인사들은 광복절과 시 승격을 경축하는 날이니까 화려한 넥타이를 매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결론없이 산회했지만 훗날을 위해 자세한 것은 알아보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 현충원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모든 공식 행사 때는 검은옷에 검은 넥타이를 매야하지만, 공식 행사가 아닌 때는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전보가 왔다. 햇살보다 먼저 달려와 매달리는 후텁함에 여분의 유리창을 열어젖히는데 쓰르르 쏴르르 쏴 익숙한 소리 세움 다발로 쏟아져든다 인공위성 높이에서도 펜티엄 컴퓨터의 뇌세포들도 거미줄만 얽어놓고 목격자를 기다리는데 예감으로 허물 벗고 우주리듬에 옷을 말린 성하의 배달부가 ‘장마 끝’ 화급한 전보 들이민다. 시인 소개 :1959년 경북 안동 출생, <문예비전>으로 등단, 시집 <연꽃, 나무에서 피다>, 경기시인협회 회원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나 주변을 보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각양각색이지만 이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생각 또한 똑같지 않을 것이다. 문득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하고 느꼈을 감정들이 이 사회, 이 나라에, 그리고 좁게는 나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 뉴스를 장식하고 있던 것 중 하나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농성장에서 70여일을 농성하고 있었던 파업 근로자들 자신들은 이미 수많은 피눈물을 쏟아부었을 것이고 이를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내, 자식, 부모님, 가족들 또한 적지 않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공장안에 단수·단전 조치가 내려져서 그런지 밖에 있는 아내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공장 정문에 가서 물을 건네 주려는 것을 막는 경찰들에게 울부짖으며 제발 물만 전달하게 해달라면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누군가는 또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사형수도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지내게 하는데 왜 먹는 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