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들고 나섰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개각까지 거론하면서 집권 중반기에는 민생에 전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민생’에는 ‘말’만 있다. 현재의 민생위기를 가져온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도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복지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국민들과 민주당의 민생 요구를 줄곧 외면해 왔다. 고환율의 위험성, 부자감세의 허구성, 토목공사의 맹목성 등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숱한 지적에 대해서도 오직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집해 왔다. 그 결과가 ‘부자 정부’라는 국민들의 비판이고 민생경제 파탄이다.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폐지됐고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조치가 남발됐다. 고유가 속에서도 고환율 정책을 펴다가 서면경제는 물가폭탄을 맞아야 했다. 경제위기가 닥치자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보다는 반짝 특수를 노린 60~70년대식 토목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정규직 일자리가 1년…
요즘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국회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자금을 너무 많이 풀어 부동산 시장에 쏠렸기 때문에 공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다.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은 그간 건설경기의 부진 등으로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어느정도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자칫 가진자와 못가진자와의 간격을 한도 끝도 없어 벌려놓는 악령이 되살아 날수도 있어 관망으로 끝날 일도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심상치 않은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조치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다. 정부는 7월 초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지만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의 부동산 과열은 식을줄 모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수그러들지 않아 집값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집값이 이상 조짐을 보이기 시
영어몰입교육의 과열현상이 이제는 원어민 강사들의 엉터리 놀음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원어민 영어 강사제도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골칫덩이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작년 말까지 국내에는 무려 7000여 명의 원어민 강사들이 우리의 교육현장에 투입된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돈맛을 들인 이들 엉터리 강사들은 1년을 채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자격기준이 없는 학원 강사로 자리를 옮겨가기 때문이다. 2008년 전국에 배치된 5805명의 원어민 강사 중 1년 이상 근무자는 전체의 23%, 1309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원어민 강사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제도의 문제점이 너무나 크게 나타난다. 국립국제 교육원의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오는 원어민 강사는 그런대로 교사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강사들이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다보니 지역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면서 이 같은 공급수준이 크게 떨어지게 된 것이다. 올해 학교현장에 투입된 원어민강사 7088명 중 EDIK를 통해 들어온 강사는 19%, 1339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교육청과 자치단체 등이 업체를 통해 조달한 강사는 5
1993년 오늘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선포한다. 김 대통령은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국회의 법개정 절차를 대신했다고 밝혔다. 2000년 오늘 러시아 북해함대 소속 최신예 전략 핵잠수함 ‘쿠르스크’호가 기동훈련 도중 노르웨이 북부 바렌츠해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잠수함에 타고 있던 승무원 118명이 모두 숨졌다. 쿠르스크호는 항공모함 추격과 격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길이 154m, 배수량 만3천톤의 신형 잠수함으로 사고가 나기 5년 전인 1995년 취항했다. ▲증기기관차 발명자 스티븐슨 사망(1848) ▲중국 양쯔강 대홍수, 8천여 명 사망(1931) ▲윤보선 대통령 선출 (1960) ▲미국 통신위성 에코1호 발사(1960)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1978) ▲일본 항공기 추락, 5백20명 사망 (1985)
해거름 산 속 집 너눅한 울타리 연기 한 올 구름으로 올라 유년으로 가는 길 너눅한 : 떠들썩하던 것이 잠시 조용하다 시인 소개 : 1959년 경북 안동 출생, <문예비전>으로 등단, 시집<연꽃, 나무에서 피다>, 경기시인협회 회원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903년 고종이 미국공관을 통해 들여온 포드승용차라고 전한다. 자동차 도입 초기에는 극소수 특수층의 전유물로서 1917년 까지만 해도 60여 대에 불과 했다. 1961년 5·16직후 ‘자동차공업 발전 법’이 만들어져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술개발과 품질이 진전되어 오늘날에는 자동차 생산순위가 세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인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85만 여대라고 한다. 이는 시민 3.2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많은 수의 자동차가 거리를 주행하고 있지만 규정의 속도와 제반신호를 지키는지 또는, 큰 도로, 작은 도로 또는 골목길과 심지어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까지 주차와 정차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불이 났을 때 소화수를 공급하는 소화전 주위에 불법 주차로 인하여 유사시 소화전 사용을 불능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급차, 소방차등 긴급 자동차가 경광등과 싸이렌을 취명하고 출동하는데 비켜주는 것 없는 비양보 행위는 지금의 우리의 교통문화를 어둡게 하고 있다. 아무리 급하고 바쁘다고 해도 사람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 우화는 이솝 우화와 격이 다르다.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스케일면에서, 그리고 발상면에서 소요유 우화가 앞선다는 뜻이다. 원래 과장법은 중국을 따를 수 없다고 할 만큼 엄청나다. ‘북쪽바다에 곤(鯤)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그 물고기가 변해서 붕(鵬)이란 새가 된다. 붕의 등도 넓이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날개를 펴면 웅장하기가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고 날개짓을 할 때면 물살이 3000리나 된다. 9만리를 곧장 올라가서 남쪽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데 여섯 달을 난 뒤에야 한 번 쉰다’는 식이다. 이 우화에서 장자는 본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물고기 알을 가르키는 ‘곤’의 크기를 몇 천리라 하고, 새로 변한 물고기가 9만리를 올라가 여섯 달을 난 뒤에 한 번을 쉰다하였으니, 기상천외가 아닐 수 없다. 장자는 우스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거침없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소·요·유는 모두 논다는 뜻이다. 그는 평생토록 성공을 열망하며 애쓰는 인간,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르면서 부를 향해 돌진하는 인간, 잔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 물욕의 노예가 되어 명예나 감각
최근 발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15세~24세의 청소년들은 OECD 국가들 중 공부하는 시간은 가장 많고, 수면시간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학업 성취도는 다른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거나 도리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단다. 그리고 각 영역의 평균들을 살펴보니 학습시간은 7시간50분, 수면시간 7시간 30분에 TV나 비디오 시청시간은 1시간 7분, 운동시간 13분, 독서시간 11분, 단체참여 및 무보수자원봉사 1분 등이었다. 하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학습시간뿐 아니라 노동시간도 가장 길다고 한다. 진짜 훌륭한 나라의 국민들이고 학생들인 듯하다. 이런 조사가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 또는 교육정책에 대해 대단한 전문가적 시각을 가져서가 아니다. 단지 이제 막 청소년으로 접어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연구원의 비교연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참담한 현실을 감당해야하는 내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특별히 귀가 열리는 결과들일 뿐이다. 내가 가진 소신만으로 내 아이의 당당함만으로 숨막히는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아이가 느끼는 현실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