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02년 민선3기 시장이 된 이후로 7년째 분기마다 주민자치센터(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주민들께서 평소 느끼시는 불편사항,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 지적사항 등을 듣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주민분들과 자연스럽게 시정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이어서 매우 소중하고 보람된 시간이다.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사업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과천은 면적이 경기도에서 2번째로 작은 지역이며, 그나마 약 90%가 그린벨트이어서 토지이용도가 매우 낮은 도시이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필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큰 쇼핑몰 하나 없고, 종합병원도 없으며 상설 영화상영관도 없는 실정이다. 아름다운 관악산과 청계산 그리고 우면산이 있으며 양재천이 흐르는 천연의 자연환경을 가진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이지만, 생활하기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도시이기도 하다. 주민 간담회에서 건의되는 사항 중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것이 동아리 활동을 위한, 또는 이웃 주민과 함께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시절, 우리의 최대 미덕은 근검절약이었다. 검소한 생활 속에서 저축을 생활화했던 시절이 있었다. 청천벽력 같은 IMF외환위기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세계최고 수준이었다. OECD회원국 가운데 으뜸이었던 24.9%를 자랑했고 그 자부심 또한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불과 10년 뒤 우리의 저축률이 OECD국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아무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지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태’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게 됐다. 저축률이 낮으면 투자와 가계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자리를 멈추게 되고 가계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는 것이다. 70~80년대의 높은 저축률이 투자활성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투자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둔화되고 경제성장이 위축되기 마련이다. 수출은 우리경제의 핵심이다. 변변한 자원이 없는 우리 경제는 오직 수출로 살 길을 찾아왔다. 이를테면 능력 있는 인간자원들의 수출벌이가 유일한 우리의 경제수단이었던 것이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감을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가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중앙과 지방 정치권은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서조차 여론의 한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교육자치라는 이름을 걸고 경험했던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는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수백억원의 선거비용을 들이고도 형편없는 교육감 투표율이 현실이다. 이대로 교육감 선거를 꼭 치러야 하느냐는 비판론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정보원에서 열린 ‘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헌모 도 교육위원은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 직선제가 아닌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도 같은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전국 교육위원들의 일반적인 견해임을 밝히기도 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 이시종 민주당 의원,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과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도 교육감·
정보통신부는 참여정부부터 추진해 온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을 목표로 구축된 IT강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2006년부터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편리한 삶을 공유하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U-시티 구축 활성화를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나 금융계좌, 전자화폐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페이먼트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치매·독거노인 응급치료서비스와 가정의 도난·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대응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모두 적용되는 기본 개념이 바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이다. 유비쿼터스의 단어적 의미는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도처에 존재하는’, 즉 ‘언제 어디든 존재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틴어 ‘유비크(ubique)’를 그 어원으로 하고 있다. 1988년 미국의 사무용 복사기 제조회사인 제록
국민 경제의 생산 현장인 도로에서 자동차는 도로 교통 활동의 운송서비스를 창출해 내지만 교통사고와 정체 등으로 국민 경제에 대한 생산성을 절하시키기도 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인명과 재산의 손실, 차량 정체로 인한 도로 효율성의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을 동반해 국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지난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평균 3.6%씩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늘어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12.7명(일본 5.7명, 영국 5.4명), 자동차 1만 대당 2.9명(일본 0.9명, 영국 1명)으로 일본과 영국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평균인 1.5명보다는 여전히 2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다. 현대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경쟁력 평가의 중요한 지수가 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막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명피해가 많은 일반국도 및 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이 높은 고속도로에 대한 집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가 바뀐 것은 88서울올림픽 이후부터다. 이제 20년 가깝다. 전국 어느 도시, 어느 고속도로 휴게실을 가릴 것도 없이 도처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아마도 21세기 변화 가운데 가장 괄목할만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다. 화장실하면 수원을 빼놓을 수 없다. 작고한 수원시장 심재덕이 광교산 입구에 반디불이 화장실을 세우면서 지저분한 ‘뒷간’에서 깨끗한 ‘해우(解憂)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장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완의 상태라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말이다. 퍽 오래 전 일본화장실협회 회장 니시오카히데오(西岡秀雄)씨가 쓴 기고문을 한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일본도로공단으로부터 고속도로에 어느 정도 간격으로 화장실을 배치해야 좋겠는지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 실사에 나섰는데 뜻밖의 사실을 알았다. 우선 남녀의 화장실 점유시간을 재봤더니 남자는 31.7초, 여자는 1분32초 걸렸다. 남성의 3배다. 그래서 일본도로공단에 여성 화장실을 현재보다 3배 늘여야 수요와 공급이 맞겠다고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내친김에 남녀가 사용하는 화장지 소모량을 조사했는데 남자가 1일 동안 쓰는 화장지 길이는 3.5m인데 반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 증가비율에 비해 요금이 더 많이 증가하는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다. 월 사용량이 100KW 증가 할 때마다 적용되는 단가가 높아지며 누진율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모두 6단계로 적용한다. 또한 주택용 누진요금제란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량이 적은 고객은 저렴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고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이 증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월 사용량이 300KW를 초과하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전력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 알아두면 합리적인 전기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우리나라 전력소비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은 에어콘이다. 실내온도를 26℃~28℃로 유지하고 실내외 온도차이는 5℃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 또한 한달에 1~2회 에어콘 필터를 청소해주면 3.6%의 전력효율개선 효과가 있다. 두 번째 냉장고이다. 냉장고의 크기는 가구수에 적합한 용량을 선택해야 한다. 가족 1인당 40L가 적당한 용량이다. 벽면과 10cm 이상 공간을 주어 배치하면 전력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냉동실 및 냉장실 안의 내용물은 냉장고 용량의 60%가 적당하
개혁이란 말만큼 보편적 흡인력(吸引力)과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타당성(妥當性)을 지닌 단어가 별로 많지 않다. 개혁이란 말 자체가 대단히 지사적(志士的) 명분을 가지고 있다. 만약 동의하지 못한다면 변화함으로서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옹졸하고 몽매한 일원으로 간주된다. 특히 정치인들 구호는 매우 대중적이기 때문에 속내야 어떻든 이 구호를 자주 꺼내든다. 참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어리석게도 환호한다. 고르바초프(애칭이 고르비)는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국가 대통령이었다. 머리에 세계지도 비슷한 흉터를 가지고 있지만 역대 소련 최고 지도자 레닌, 스탈린, 후르시초프와 달리 어딘가 약간 선량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내건 유명한 정치구호가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개혁), 그리고 글라스노스트(Glasnost-개방)였다.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 이런 구호는 대단히 위험하다. 성공하면 충신이, 실패하면 역적이 되기 때문이다. 개혁과 개방을 주장할 만큼 당시 주변 상황이 좋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비는 이 구호를 고집하고 추진한다. 그 용기에 찬사(讚辭)를 보내고 일찍이 내 스스로 팬이 되길 자처(自處)했다. 얼마 전 외
쌍용차가 인력구조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회생과정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사측은 전체 직원의 30% 이상(2767명) 감원과 신규자금 조달을 회생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측은 이를 거부하고 정리해고 반대와 사측의 신규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대한 평택공장 점거 중지 가처분신청이 결정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측의 압력이 더욱 높아지며, 공권력 투입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쌍용차의 강경대응 국면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쌍용차는 최근까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6천대를 넘어섰고, 매출 손실은 1천4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976명의 직원은 강제 해고됐고 1000여 명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했다.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일거리를 찾아다니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며칠 전에는 희망퇴직한 쌍용차 직원의 자살사건까지 발생했다.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은 말할 것도 없다. 쌍용차의 위기는 곧 국민의 위기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조용히 있다. 산업은행을 앞세워 회생조건만을 요구할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도, 지원에 나서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론은 정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