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무한돌봄 무료법률서비스 정착 기대

경기도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침체로 위기를 맞은 가정을 무기한,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변호사가 이들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도는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원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 변호사회 회원 421명은 법률상담 등을 무료로 해주기로 약속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는 성남, 안산, 여주, 평택, 안양 등 5개 지회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이들은 “변호사가 참여하는 영광을 달라”며 “법 안에서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무료법률서비스 상담을 이용한 무한돌봄 대상자는 화물차 업체와의 계약파기건과 공사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상담한 2명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이를 관리하는 변호사는 1명 뿐이였는데, 그는 “무한돌봄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상담신청 민원이 많지 않아 현재로서는 혼자 관리를 맡고, 각 시·군 변호사에 연락을

• 경기신문
• 2009-06-29 18:22

만평 [물둘레] MB앙또와네뜨 "쇼"

• 김호상 화백
• 2009-06-28 21:36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담배와 15년을 바꿀건가

노무현 전대통령 분향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담배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 직전 경호원에게 “담배 있느냐”고 물었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담배 한 개비 헌정’이 조문 의식의 상징이 되었다. 노 전대통령은 한때 하루 두 갑 이상을 피운 애연가였다고 한다. 생전에 봉하마을 슈퍼에서 담배를 한대 물고 앉아 있던 노 전대통령의 훈훈한 사진이 각인돼 아른거린다. 담배 예찬론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한다. 또 생각이 막혀 있을 때 피우는 담배는 묘안을 준다고 말하기도 한다. 불안할 때나 갈피를 못잡고 방황할 때 담배 한개피를 피워 물면 더할나위 없다고 말하는 이도 많다. 담배를 피우느냐 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사에 달려 있다.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도 못된다. 좋으면 좋은대로 나쁘면 나쁜대로 개인 취향에 따라 끊거나 피우면 그뿐이다. 또 피우고 안피우고 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담배로 인한 나쁜 소식이 그득하다.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이는 일본인 다나베 도모지 씨로 올해 113

• 경기신문
• 2009-06-28 21:02

칼럼/사설 [명사칼럼] 단독국회 미디어법 일방 강행통과 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달이 되는 날 한나라당은 단독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국정조사, 천신일 특검, 검찰개혁 등 5가지 선결요건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수용을 촉구해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사오정처럼 대답이 없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연차씨를 포괄적뇌물공여혐의를 인정하되 형평성차원에서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역으로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는 말이다. 단지 피내사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내사종결처분한다는 것이다. 이런 검찰수사결과발표는 노무현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한 많은 국민들에게 또 한번 생채기를 낸 것 같다. 지난번 대선 당시 이명박후보가 광운대 특강에서 자신이 BBK를 설립하였으며 28%에 가까운 투자수익율을 올렸다고 자랑하는 동영상을 전국민이 생생하게 시청하였다. 즉 피의자 자신이 문제가 된 BBK를 자신이 설립하였다고 자랑하였음에도 검찰은 이상하게 BBK는 김경준의 소유이며 이명박 후보의 소유가 아니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명박후보는 아예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은 본인이 몰랐다고 하여도 집요하게

• 경기신문
• 2009-06-28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