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무한돌봄사업, 중산층까지 확대 지원을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돕는 ‘무한돌봄’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위기 이후 빈곤계층이 급속히 증가했지만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행 7개월이 지난 현재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비슷해 중복지원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위기 속에 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산기준의 경우 현재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거나 기준을 초과한 가구라고 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만큼만 지원해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산층의 조건 중 하나가 국민주택 규모의 부동산 소유 여부에 근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갖고 있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너무 엄격한 잣대라는 것이다. 무한돌봄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상황에 노출된 도민들을 지원하는,…

• 박대준 기자
• 2009-06-24 21:02

기고/투고 [독자기고] 사회복지 서비스 지향한 하나의 파격

복지관에서 직원 복리 후생을 위해 예산을 쓰고자 했지만 항상 여의치 않았다. 예산이 다소 경직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난 평소 나를 아끼는 선배에게 작지 않은 금액을 감히 청했다. 또한 이러한 돈이 후원금으로 처리될 경우, 역시 직원의 복지 후생에는 쉽게 쓰일 수 없기에 그저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선배는 기꺼이 상당 금액을 나에게 주었다. 선배의 종자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 오랜 숙고 끝에 직원 수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각 팀별로 분배해 주고, 팀장이 팀원들과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쓰도록 했다. 아무런 제한이 없는 문화 활동비였다. 다소 모호한 활용일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래서 난 선배에게 우선 양해를 구했다. 모호해 하기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구체적으로 식사나 음주, 영화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도서 구입, 근교 여행 등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아무튼 우리 직원들은 이 밑천으로 분명 유쾌한 활동을 할 것으로 확신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라는 정서가 보다 공고해질 것을 확신했다. 나아가 이는 자신이나 팀의 발전, 나아가 복지관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도 확신했다. 직원들

• 경기신문
• 2009-06-24 21:02

기고/투고 [기고] 다문화 비빔밥정책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글로벌화 현상이 가속되면서 국경을 가로질러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한국에는 170여 개국 출신, 85만4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7%로, 1998년의 약 14만7천명에 비하면 10년 새 6배로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0년에는 외국인 인구가 177만여 명으로 늘어나, 인구 1000명 당 35.8명을 외국인이 차지하게 된다. 외국인 공동체가 모여 특정한 다문화공간을 생성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예로 서울에는 구로 중국 옌벤거리, 반포 프랑스 서래마을, 혜화동 리틀마닐라, 이촌동 리틀도쿄 등이 있다. 이외에도 안산 원곡동, 평택 신장동, 부산 초량동 등 자생적으로 그들만의 장소를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공간은 다문화주의를 전제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여러 인종들이 상호 존중하면서 공생하기 위해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할 이상적 공간이며 삶터인 것이다. 다행히 외국인 마을과 거리들이 개성있는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무계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지역 슬럼화에 우려를 낳고 있다.…

• 경기신문
• 2009-06-24 20:17

만평 [물둘레] 올여름 블록버스터!!

• 경기신문
• 2009-06-23 22:16

칼럼/사설 [명사칼럼] ‘Yes! 의왕포럼’을 마치고

인구 14만에 수도권에서 작지만 푸른 의왕시는 도시의 90%가 녹지이고 2개의 호수는 하늘과 구름을 넉넉히 호수에 담고 있으며, 도시를 병풍처럼 감싸 안은 푸른 산에서 도시에 신선한 산소를 가득히 불어 넣고 있는 도시다. 지난 40년 동안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된 의왕시의 자연환경이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회의 땅이라고 전문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93%의 그린벨트는 도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늘 천대를 받아왔으나, 선진국의 녹색성장 사회진입과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이 제시되면서 가장 큰 성장자산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의왕시는 시승격 20년을 맞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고 녹색성장 성공열쇠를 찾아내는 한편,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기 드물게 ‘저탄소 녹색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이 개최되기 3개월 전부터 전문가들과 전략회의를 가졌고, 5월에는 시의 주요사업장을 부서장들과 함께 현장투어를 거쳐 지난 12일 의왕시 여성회관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4개의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4시간에 걸쳐 시민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수도권 광역경제권 전망과 의왕시 발전방안의 주제발표에서는 의왕시가 도시

• 경기신문
• 2009-06-23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