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짜밥’ 아닌 ‘차별없는 교육’ 신호탄 쏘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보편적 무상급식이 급물살을 타고 올해 도내 초등학생 전 학년 실시에 이어 유치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오는 2013년에는 전체 중학교까지 실현될 전망이다. 한때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보편적·선별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도교육청은 도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내며 역동적으로 교육복지 사업에 나서게 됐다. 특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일관된 정책 추진은 한국 사회 전반에 보편적 교육복지의 의미를 확대시키고 교육개혁의 전국적인 파장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요자 중심교육 일관된 정책 한국교육복지 담론 확산될 것 <인터뷰>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단장 최영찬(55) 서울대 교수는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을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전면화시킨 화두로 평가하고 있다. 최 교수는 “무상급식은 이미 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됐지만,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이다”며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학생·학부모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친 김상곤 교육감의 일관된 모

• 경기신문
• 2011-06-06 18:35

만평 [물둘레] 역행침식

• 김호상 화백
• 2011-06-05 20:40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휴대전화를 끄자

정부가 계속 헛발을 날리고 있다. 기름값에 이어 휴대전화 요금 인하조치가 실망스럽기만 하다. 서민 경제 살리기 정책이 실속은 없이 변죽만 울리고 있는 셈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 떨어지는 소리가 훅훅 들릴 정도다.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지난 2일 내놓았지만 국민들은 시큰둥하다. 이통업계의 선두 주자인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관건인 기본요금은 고작 1천원 내리는데 그쳤다. 거기에다 무료문자 50건을 준다고 하니 안하니만 못하게 됐다. 문자 안쓰는 이용자나 카카오톡 등 무료메신저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대체 뭐냐는 반응이다. 이같은 휴대전화 요금 변죽 울리기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초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통신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5월 초 요금절감안을 선보였다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불만과 통신사업자들의 요금인하 불가 입장 고수에 부딪혀 발표가 한차례 연기됐었다. 결국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강압에 무릎 꿇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올초 정부가 통신비와 유류비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국민들의 기대는 하늘을 찌를듯 했다. 그러나 유

• 경기신문
• 2011-06-05 18:56

만평 [의정칼럼] 모두가 주인인 비전있는 사회

앞을 내다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까닭 없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낙담과 좌절감이 퍼져가는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앞날을 전망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당나라시대의 선승인 임제선사는 임제록에서 ‘수처작주하면 입처개진(隨處作主立處皆眞)’이라 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던 늘 진실하고 주체적인 주인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마음의 고삐를 든든히 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로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과연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주인의식을 갖고 비젼 있는 사회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을까? 국민은 국민대로 사적이고 단기적인 판단을 하고 기업인들은 미래가치 높은 기업을 만들기 보다는 당장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되고, 거시적 안목을 갖춰야 할 정치인들 조차 사적(私的) 또는 집단의 이해 관계로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수많은 변화를 경험했으며 앞으로는 더욱 크게 변하리라 여겨진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야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비젼을 놓고 미래를…

• 경기신문
• 2011-06-05 18:56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비운다는 것

결혼 후 지금까지 세 번 이사를 했다. 할 때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라고 되뇌지만 얼마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한번의 이사를 결심해야 했다. 갑자기 쓰러진 시아버님 때문에 시댁 가까이로 이사를 가야했기 때문이다. 살던 집을 내놓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이삿짐센터를 알아보고 한 것이 한달쯤 전인데 벌써 이사날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니 막막해진다. 어떻게 이사를 해야 하나, 정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집안을 휘휘 둘러보는 것도 요즘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 중 하나다. 요즘은 이삿짐센터가 정리까지 다 해 주어서 주인이 손댈 것은 별로 없다고 하지만 이삿짐센터 사람들은 있던 자리 그대로 물건을 넣어두기 때문에 이사 가기 전 이쪽 물건들이 먼저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몇 번의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이 때문에 이사날짜가 다가올수록 직장에 공부까지 병행해야하는 나는 시간에 쫓겨 공연히 마음만 바쁘다. 며칠 전에는 뒤 베란다를 정리하고 그제는 옷가지들과 책들을 정리하고 어제는 장롱 안과 서랍 속을 정리했다. 여기저기 넣어두고 살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사를 하려고 이것저것 꺼내다보니 어

• 경기신문
• 2011-06-05 18:50

칼럼/사설 [아침의향] 욕심과의 전쟁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넘어가는 6월이다. 이번 달에는 현충일과 6·10민주항쟁, 6·25전쟁 기념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기에 마음이 숙연해진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현충일이 무엇이냐’ 물으면 올바르게 대답하지 못한다. 그저 달력에 빨간색 숫자로 인쇄되어 있는 국경일이니 ‘쉬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현충(顯忠)’ 이라는 글자의 풀이대로 ‘충절을 드러내어 기린다’ 라는 뜻으로 풀이하면 쉽다. 마을마다 ‘현충탑’이 있어 그곳이 바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는 탑’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충일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추모하는 날’ 이라고 알고 있다면 정답이 될 것이다. 현충일에는 각 가정과 기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TV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이 국립묘지를 찾아가 참배하고 기념식을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영하기도 한다. 그날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민방위 경보사이렌이 울린다. 그때 모든 국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묵념을 올리며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것이다. 그런데 현충일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물론 그 첫 번째 이유는 전쟁 때문이다. .

• 경기신문
• 2011-06-05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