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칼럼] 정치인과 거짓말

소위 박연차 리스트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더니, 관련자들 간의 엇갈린 진술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비화하면서, 새삼 ‘정치인’과 ‘거짓말’의 뗄 수 없는 관계가 관심거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과 권력자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이고, 마키아벨리,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워 등의 사상가들이 한결같이 “지배계급은 항상 거짓말을 했다”고 단언한 바 있다. 한걸음 더 나가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소웰은 거짓말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태연하게 잘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소위 정치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정치가들의 거짓말에 관한 유머라면 시리즈를 이룰 정도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 일반 국민들의 정치가들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해외 주간지에 실렸던 유머 하나가 생각난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 하늘나라에는 작은 종들이 잔뜩 매달려있는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하늘나라를 지키는 베드로에게 이게 무슨 나무냐고 물으니, 베드로는 인간세상에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 경기신문
• 2009-04-15 18:34

칼럼/사설 [기자수첩] 정부의 두서없는 부동산 정책

주택시장이 미분양 적체와 거래량 위축, 가격 약세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개선 대책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초점을 맞췄던 2·12 대책,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중점을 둔 3·13 대책 등이 이를 보여준다.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경실련에서는 전체 100건의 부동산 정책 중 65건이 공급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일명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주택경기는 실물경기의 중요한 결정요소이며 주택가격과 거래량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만큼 수도권 전매제한 추가 완화,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조치는 주택시장 문제 해결과 실물경기 부양을 제대로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이처럼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보완돼야 할 점은 시장경제 흐름에 맞는 시기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응 취재

• 김장선 기자
• 2009-04-15 18:34

만평 [물둘레]함께 터지나???

• 김호상 화백
• 2009-04-14 22:06

칼럼/사설 [칼럼] 이 충무공과 문화유산

결국 이 충무공 고택이 있는 부지가 경매에 붙여졌다. 그리고 유찰되었다. 곧 이어 이 충무공과 관련한 여러 기사들이 언론매체를 장식하기 시작하였다. 종부와 문중간의 갈등관계, 이 충무공 유산을 매입하여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나타나고, 문화재청이 경매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다루었다. 필자도 라디오인터뷰를 하면서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였지만, 방송은 방송으로 끝났다. 자동차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라디오를 들을 시간인 저녁 7시경이었음에도. 문화재는 국가소유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 소유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매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적 가치와 국민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보존에 대한 노력을 행하는 것도 함께 주장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번 이 충무공 유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다른 문화유산들도 경매에 처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이다. 문화재는 대부분 ‘원형보존&

• 경기신문
• 2009-04-14 21:33

칼럼/사설 [기자수첩] 불황의 늪에 빠진 출판계

출판업계 불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오는 재정적·심리적 위축이 국내 출판계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출판업계의 매출이 대폭 줄고 잇따르는 감원소식으로 업계의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출판 불황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출판사 183개 사 중 3분의 2가 현재 출판 시장의 불황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책의 발행 부수, 판매 부수, 마케팅 비용, 신규 투자, 직원 수 등의 순으로 감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어린이·아동 도서마저 매출 하락세를 면치 못할 정도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09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출판·인쇄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해(55포인트)보다 31포인트 떨어진 24포인트다. 단행본 출판계 불황의 원인은 무엇보다 제작비 증가와 불공정한 유통체계가 꼽힌다. 유가 인상으로 올라갔던 원자재값에 따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종이

• 경기신문
• 2009-04-14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