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아침논단] 영상녹화, 독립증거 입법 바람직

오랜 논의를 거쳐 개정 형사소송법이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7년 5월 22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7년 6월 1일에 공포되었다. 그 핵심은 공판심리주의 강화의 하나인 ‘영상녹화제도’로서 지난 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영상녹화물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오디오·비디오 또는 DVD로 녹음·녹화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다. 현장 영상녹화물이든 진술 영상녹화물이든 모두 증거물(證據物)이다. 즉 그 존재와 상태가 곧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다. 영상녹화물의 경우도 그것이 증거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증거물로서의 진정성(Echtheit; authentification)이 인정돼야 한다. 영상녹화된 장면의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던 점, 그 영상녹화물이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촬영된 본래의 영상녹화물과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 등이 바로 진정성의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진술 영상녹화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엇보다도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혹시 발생할 수

• 경기신문
• 2009-02-25 21:27

칼럼/사설 [기자수첩] 배순훈 관장, 코드인사 오명 탈피 고민해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3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17대 관장으로 배순훈(66) 전(前) 대우전자 사장·회장을 역임한 ‘CEO 출신’ 미술관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MIT 공학박사 출신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배 관장은 미술계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경영자 출신을 미술관 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례적인 것. 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1993년 대우전자 사장 시절 ‘탱크주의’ TV 광고에 함께 출연한 인연 때문에 관장에 선임돼 ‘코드인사’라는 비판도 많다. 물론 경영자 출신으로 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으며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단 문화계 노조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노동조합 국립현대미술관지부는 ‘신임 미술관장에게 바란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처음으로 전문 경영인 출신 관장을 맞이해 그동안 보여주었던 획기적 사업추진 능력과 창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향후 동북아 중심의 일류 미술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정과 노력

• 이동훈 기자
• 2009-02-25 21:27

기고/투고 [독자제언] 입체적(?) 네트워크, 앎과 모름의 공유

요즘 난 사적인 영역에서도, 공적인 영역에서도 종종 나의 이중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아닌 듯 숨기고 다니는 이 놈의 사악한 이중성를 어떻게 해야 멋있고 고상(?)하게 정리하여 또 다른 에너지로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사악한 채로 내 실속만을 차리면서 가슴앓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게 나을지?...... 참 난제중의 난제다. 특히나 이 난제는 공적인 영역인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없는 듯 그냥 일상으로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한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 현장에서 직접 내담자를 만나 눈에 보이는 변화와 성과물을 안겨야 하는 일을 하다보니 ‘함께 어찌 해보자’는 자리에는 풀어야 할 내 영역의 숙제가 있어 기회가 오면 참석하려 애쓴다. 하긴, 우리사회의 다양한 환경적 변화와 인식변화에 발 맞추어 일을 하자니 쌈박(?)한 ‘네트워크 구축’은 누구에겐들 어찌 어려운 숙제가 아니겠는가? 오랜 세월동안의 고민거리이고 현장 활동가들에게서 늘 회자되는 주제이고 단어임에도 어려운 것은 바로 각 개인이, 단체가 가진 이중성들 때문이 아닌가 싶다. 새로운

• 경기신문
• 2009-02-25 21:05

만평 [물둘레] 연쇄추돌??

• 김호상 화백
• 2009-02-24 21:34

기고/투고 [기고] ‘한민족역사관’ 건립할 때다

우리 한민족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풍양속 및 자랑스러운 정신문명의 유산, 찬란한 문화 예술을 소유한 민족이었다. 근대산업의 고도발전과 급진적인 서구 외래 문화의 유입으로 전통적 한민족 정신문화가 급속도로 말살 퇴색돼 가고 있는 원인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모아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와 반만년 오랜 역사의 산실이며 한민족 정기를 이어줄 민족문화·예술·역사의 전당인 ‘한민족 역사관’이 건립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100년 전 강압적인 을사보호조약 체결로 우리민족을 짐승이나 노예처럼 살게 했던 우리역사 속에서 고난과 굴욕만을 안겨주었던 일본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대국으로 성장, 또다시 군국주의를 꿈꾸고 있다. 220년 전, 일본이 제작한 고지도에도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표기돼 있음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젠가는 한반도를 다시 한번 삼키겠다는 저의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최근…

• 경기신문
• 2009-02-24 21:14

칼럼/사설 [교육시론] 교육, 믿음 심기에 최선을 다해야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선종 소식과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가 묘한 대조를 이루며 매체를 점령한 한 주였다. 온 국민의 눈이 이 두 소식에 매몰된 채 서로 상반되는 반응을 보여 혼란스런 심정이었다. 전자는 추기경의 마지막을 추모하는 수많은 인파의 줄서기와 아쉬움 속에 한 지도자의 삶을 조명하고 그 열기를 승화시키자는 논의로 남았고 후자는 사교육의 별천지인 강남을 이겼다는 찬사와 주목을 받은 시골 학교의 성적 조작 논란과 대책 마련으로 이어졌다. 추기경의 선종은 비교적 길지 않은 생에 비해 온 국민의 가슴에 너무도 커다란 울림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분의 삶이 종교 지도를 넘어 험한 시대에 모든 이들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껴안았던 든든한 이웃과도 같은 것이었음이 재조명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종교와 종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좌와 우, 지역과 세대 간 편 가르기를 불식시키려 애써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어느 국장(國葬)에서도 볼 수 없었던 조용하고도 긴 추모 행렬과 대단한 열기가 이를 웅변한다 하겠다. 어디 그뿐인가? 추기경님께서 하셨으니 나도 하겠노라며 사후 안구(眼球) 기증을 약속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니 우

• 경기신문
• 2009-02-24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