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정조의 수원 도시 건설 그리고 오늘

수원은 18세기말 국가적 사업으로 개발된 신도시이다. 원래 수원은 화성의 송산 인근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의 백성을 팔달산 자락으로 이주시켜 형성된 도시가 오늘날 수원인 것이다. 송산에서 팔달산 자락으로 옮긴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정조(正祖)의 지극한 효심에 기인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묏자리인 영우원(永祐園, 서울 전농동)이 탁월한 길지가 아닌 초라한 형색이기에 정조는 늘 가슴 아파했었고, 당대 명당으로 손꼽히던 송산으로 천장(遷葬)을 결행했던 것이다. 그 결과 송산에 살던 백성들은 소개(疏開)되어 팔달산 인근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전제 군주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역시 지극한 효심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수원을 옮기게 된 보다 중요한 이유는 당시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송산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군사 요충지였다. 하지만 새로이 요구되는 삼남으로의 교통 중심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규모가 작았다. 또 험준한 지세로 접근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정조는 한양 중심의 권세가를 견제하거나 대체할 새로운 세력의 형성을 희망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요구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수원이 선택되었던 것이다. 이 당시…

• 경기신문
• 2009-02-03 19:32

만평 [물둘레] 생일날 프로포즈했다가...

• 김호상 화백
• 2009-02-02 21:51

칼럼/사설 [아침논단] 규제개혁과 일몰제

2009년 한 해가 시작된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한 해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1년 열 두달 365일이 되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날이 밝아서 어두워질 때 까지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일몰(日沒)이라고도 표현한다. 즉, 일몰은 해가 생명을 다한 것으로서, 사회과학에서는 이러한 일몰의 의미를 바탕으로 일몰제(日沒制: Sunset)라는 제도가 있다. 일몰제는 특정한 정부사업이나 공공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일정 기간만 부여하고, 부여된 권한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 권한이 폐지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09년도 업무보고서에서 지금의 경제난국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각종 규제를 자동적으로 정리하는 ‘규제일몰제’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일몰제도는 1976년 미국 콜로라도주가 자원난 시대를 대비하여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규제일몰법(Regulatory Sunset Act)’ 등을 제정하여 낭비

• 경기신문
• 2009-02-02 21:26

칼럼/사설 [기자수첩] 지역공론화 없는 경인운하 건설계획

최근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 건설사업 발표에 맞춰 한강하구 일대를 관광·물류 등 복합기능을 갖춘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세부적인 계획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자유로 이산포 나들목 인근에 ‘이산포 물류터미널’을 설치해 킨텍스·한류우드와 연계해 관광 및 전시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물론 그동안 경인운하 사업에 소외돼 있던 경기 서북부 지역으로서는 도의 계획으로 수혜지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의 이런 갑작스런 계획 발표에 고양·파주지역 여론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경기도가 청와대에서 열린 경인운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경기도의 입장을 건의하던 지난 20일 김포시는 고양시에 공문을 보내 ‘현재 신곡수중보를 이산포터미널 예정부지보다 하류인 하성대교 예정지 인근으로 옮길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사실 김포시는 경인운하 개발계획이 지금처럼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이같은 계획들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중보 이전 계획도 지난해 연구용역에 착수해 이미 그 결과가 나온 상태다. 환

• 박대준 기자
• 2009-02-02 21:26

칼럼/사설 [교육시론] ‘교과교실 수업’을 하자는 이유

학습지도 원리대로라면 학생은 당연히 개별로 배워야 할 과제를 갖고 그것을 가르쳐줄 -사실은 배우도록 안내해줄- 교사를 찾아가게 해주는 것이 ‘교육행정’이다. 다만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모아 ‘한꺼번에’ 가르치고 배우는데 익숙해져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가르치자’는 수준별 지도는, 교육의 공급면에서는 매우 친절한 교육을 베푸는 양하지만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감안하면 결코 절대적인 친절은 아니다. ‘획일적 전체지도보다는 친절한’ 차선의 방안일 뿐이다. 즉 어느 학생이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학습에 지장이 많아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항변한다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친절한 개별지도를 해주지 못했다”고 해명하겠지만 그 해명이 떳떳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획일적 강의식이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지도를 넘어 이제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선진국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현장

• 경기신문
• 2009-02-02 20:51

만평 [물둘레] 살인마와 개발마

• 김호상 화백
• 2009-02-01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