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청주지법의 판결이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작년 8월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차선 변경 시비가 빌미가 돼 1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사망자까지 발생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차량 운전자 C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을 앞질러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을 가한 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고 뒤따라오던 5t 트럭 운전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사고를 일으킨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가해차량 운전자 C씨에게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제 자동차 핸들을 잡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옆 차선에서 예고 없이 불쑥 끼어들기를 할 때 상향등을 번쩍이고 경적을 시끄럽게 울리지는 않는지,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의 차량이 앞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려면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 모르고 지나 온 시간이 반세기나 됐다. 앞으로 통일을 위해 정치·사회·문화적 차이 등에 대해 소통(대화)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특히 폐쇄돼 있는 북한의 사회제도는 많은 이질감이 내재하고 있어 초기에 극복하는 게 통일의 지름길일 것이다. 2013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50대 이상은 62.7%, 20대는 40.4%로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다. 정부는 1988년에서 2008년까지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했지만 북한주민의 마음을 열진 못했다. 또 대북지원을 둘러싼 정치권갈등과 보수·진보 간 이념전쟁으로 현재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제협약(ICCPR)이 규정한 북한의 인권기준을 보면 모든 부문에서 인권실태는 억압적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은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집단주의를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보고 있다. 또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란 생산수단과…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꼴불견 1순위인 운전자 행위는 운전 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지는 사람이었다.우리 국민들에겐 정작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기초질서 지키기가 아닌가 묻고 싶다. 서울 근교의 지방도로 국도를 지나다 보면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봉투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남이 안 본다는 확실한 믿음? 속에 차 밖으로 던지는 온갖 쓰레기에 지역주민들은 격분한다. 음식쓰레기는 물론 망가진 가전제품까지 요즘은 휴일과 밤 시간을 이용해 버린다고 하니 서울 근교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혐오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현상을 지역 이기주의만으로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먹을 것도 다 싸오면서 갈 때는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원주민들의 푸념 속에서 서울 행락객을 보는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요즘 정치개혁이니 규제개혁이니 하며 우리사회를 밝고 투명하게 하자는 움직임이 한창이다.이 사회를 변혁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일이 이 시대에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숙제인 것처럼 몸에 배인 질서의식 하나만이라도 정착되길 바란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주먹 쥐고 외치며 한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여년 동안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대체로 두 자릿수의 과도한 물가상승을 물리치는 데 노력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 당연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다.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가 퇴보하지 않도록 뒷받침했다. 금리인하의 과정에서도 중앙은행이 늘 인플레이션에 신경을 곤두세웠던 건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만 2008년 말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앙은행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가 수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전통적 수단인 금리를 0%까지 내리고도 모자라 대규모 국채매입은 물론, 비전통적으로 민간채권까지 사들이면서 돈을 푸는 소위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국이 성장률과 실업률의 개선에 힘입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옐런 신임 연준 총재의 취임 후 첫 번째 언론과의 대담도 온건한 비둘기와는 거리가 있었다. 다만 유로지역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 보인다. 유로지역 경제가 침체에서
벌써 2014년도 4월의 중턱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 지금 우리는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의 봄도 잔인하기 그지없었다. 1592년 음력 4월14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2만여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하였다. 부산첨사 정발과 동래부사 송상현이 전사하기까지 이들과 대적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7년간 조선왕조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임진왜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임진왜란이라는 기나긴 전쟁에서 조선이 승리한 원동력은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행주대첩의 상징 권율과 민·관군, 곽재우·조헌 등이 이끄는 의병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로 대표할 수 있는 승병 등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쳤기에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충무공 이순신이 아닐까 싶다. 충무공의 생애를 살펴보면 원칙과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직전, 당시 조선 사회는 4대 사화 및 훈구와 사림간의 정쟁 등 각종 사회정치적 혼란으로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조차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시기였다.…
경비경찰은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긴급 중요사태 등 각종 경비사태가 발생하면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집단적인 경비력의 운용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를 예방·경계·진압(제거)하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찰이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대해 한정 위헌 선고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보장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주로 도로를 행진하고 점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시위의 경우는 도심 교통의 마비, 대형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해, 음식점 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야간시위는 자칫하면 폭력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반시민의 평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집회시위는 단순히 집회 당사자들간의 대립에 의해 이뤄지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로 인한 복합적 요인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현재의 집회시위 양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야간에도 집회 및 시위가 허용돼 단순히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시위 당사자 간
절도 전과만 열 번이 넘는 가출 청소년이 또다시 붙잡혀왔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날이 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니 구속만은 하지 말아 달라며 판사님에게 눈물까지 흘리며 빌고 있다. 법정을 나서며 그가 하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법원 건물에 대고 “아휴, 재수 없어 골인(구속)되겠네.” 불평을 쏟아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구속되었다. 난 궁금했다. 그가 어떻게 구속될 줄 알았는지? 그는 확신하듯 말했다. “밥 먹듯 들락거려 판사님 얼굴만 봐도 압니다, 인상을 찌뿌렸거든요.” 경찰관은 일상처럼 이런 비행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다. 난 그때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다. 전과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불평의 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2012년 한해동안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경찰에 검거되었을까? 살인 등 강력범 3천243명, 절도범 3만7천58명, 폭력범 3만3천351명, 특별법 3만3천366명 등 모두 10만7천18명(2013년 경찰백서 참고)으로 집계됐다. 사례에서 밝힌 구속된 청소년의 부모님이 한 번의 면회를 하고 돌아갔다.…
법률적 의미의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회문제다. 특히 청소년들이 동급생들로부터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들은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다행히도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의 발생추이는 1.9%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에 온 역량을 집중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201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가해자가 된 경우가 4.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들이 학교폭력에서 갖게 된 불안감, 대인관계 기피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보여줬다. 기존 가해학생들이 ‘사랑의 교실’ 등의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률이 미이수자보다 20.7% 낮은 효과를 본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이제는 피해학생들에 대한심리·신체적 정신건강
2천500여년 전 중국 추나라의 철학자인 맹자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즐거워지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철학적 논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바로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름지기 지도자와 리더는 자신들의 독선을 철저히 배격하고 무슨 일이든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때 그 행위의 정당성이 있으며 크게는 죽백청사(竹帛靑史)에도 길이 남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제나라 제선왕이 맹자를 만난 자리에서 맹자에게 질문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 부강을 이끌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물음에 맹자가 답하길 나라가 부강하게 되려면 백성과 함께하는 정치 ‘여민동락’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덧붙여 말하길 이익을 논하지 말고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경기경찰청과 각 일선 경찰서에서는 좋은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논제를 연구 진행 중에 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만들 수 있을까. 직장인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떠올려 봤을 것이다. 얼마 전 워크숍 특강에서 최동해 경기청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여러분은 나의 파트너이고 동반자다”라며 일선에서 직원들의…
도덕경 8장에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대목이 있다. 그 뜻은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이라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긍정적인 면을 볼 때에 최상의 선과 같다는 것이다. 물이 없다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으니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가히 약하고 미미한 존재 같지만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는 것과 같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항상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게 본질이다. 노자가 논하는 바에 따르자면, 만백성을 통치하는 입장이 추구해야할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노자는 이것을 통치자가 지녀야 할 도덕이라고 칭하였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통치자의 개념은 희미해졌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가 청렴(淸廉)으로 기울었다. 과거에도 청렴은 존재했다. 조선의 대 실학자인 정약용의 ‘목민심서(木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등에서 청렴에 관한 내용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청렴은 본질 자체는 다르지 않으나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청렴은 투명성 제고에 그 초점을 맞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