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UN 여성 인권권고에 道 적극 나서길

UN에서 대한민국에 시정을 권고하는 여성차별의 내용 첫째, 20~24세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 및 생식보건교육을 강화할 것, 둘째, 피해자 당사자만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셋째, 성범죄에 대하여 유난히 신고율, 고소율, 유죄판결이 낮은데 대한 대책마련, 넷째, 배우자간에 이루어지는 강간을 범죄로 규정할 것, 이는 UN산하 기구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하는 40여 가지 여성인권 사항중에서 성관련한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성관련 인권침해에 대하여 당사자인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짚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남 창원에서는 제1회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가 있었다. 지난해의 경남여성인권대회에 이어 좀 더 확대되어 개최된 국제대회였으며 이 대회에는 UN여성차철폐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각국의 여성인권관련 활동가들과 우리나라 활동가들 중 일부,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들이 많이 참여했다. 비록 우리나라 NGO들의 참여가 많지 않아 아쉬움이 있기는 하였으나 지방의 중소 도시에서 세계적이 대회가 열렸다는 것에 굳이 그 의미를 두자면 둘 수 있었다. 이 대회에서…

• 경기신문
• 2008-12-08 20:23

칼럼/사설 [교육시론] 교육개혁 ‘흐지부지’한 이유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교육정책을 주시해온 언론들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흐지부지’ ‘용두사미’ ‘갈팡질팡’ 같은 민망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201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능 영어 과목을 없애고 토플형 영어능력평가로 대체함으로써 학교의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바꾸겠다던 계획은 보류됐다고 한다. 입시정책을 잘못 바꾸면 사교육시장만 키우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지필고사형 수능 영어시험을 계속 치르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입시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12학년도부터 5개 과목으로 축소하기로 한 수능 과목(현재 7~8과목)도, 국·영·수 사교육이 늘어나고 없어지는 과목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단 한 과목만 축소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자사고 100개교 설립계획, 영어전문교사 선발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고,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개편해 교사들의 수업개선을 돕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던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또 교육의 분권화·자율화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대·교육청 간 인사교류를…

• 경기신문
• 2008-12-08 19:07

칼럼/사설 [기자수첩] 획기적이고 과감한 경기부양책 절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경기악화로 전이되면서 각 개인뿐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유동성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건설업체는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아사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IMF’가 닥쳤다느니, 심지어 이보다 더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지 모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한 조사기관에서 국내 기업 38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중 65.8%가 내년 고용시장이 올해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중소기업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현재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에서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예상했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연구소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앞다투어 내년부터 10~15%의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감행해 몸집 줄이기에 들어갔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긴축재정 방식이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지만, 이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실업자 수를 더 늘이는 방법은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붇는 격’이 될 지도 모른다.

• 경기신문
• 2008-12-08 19:07

만평 [물둘레] 잊을만 하면!!

• 김호상 화백
• 2008-12-07 22:33

칼럼/사설 [아침논단] ‘이장과 군수’, 그리고 정책홍보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이장과 군수’는 마을 최고어른의 말씀에 의해서 얼떨결에 최연소 이장이 된 조춘삼(차승원 역)과 초등학교 시절의 친구였던 노대규(유해진 역)가 군수에 출마하고 당선하면서 친구간의 묘한 경쟁심과 시기심을 통해서 친구의 우정관계를 묘사한 영화다. 즉 이장 조춘삼은 어린시절 시골동네를 휘어잡던 얼짱, 몸짱에 반장출신이었는데 반해서, 군수 노대규는 조춘삼에게 치인 아픈 기억 때문에 친구인 춘삼에게 더 생색을 낸다. 하지만 군수 노대규는 한때 잘 나갔던 과거에 대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조춘삼의 주도면밀한 딴지 걸기로 ‘방폐장 유치’ 등과 관련하여 친구인 두 사람은 사사건건 충돌하게 된다. 그리고 군수가 지역유지로부터 뇌물성의 돈을 받었다는 이유로 군수직에서 쫓겨나면서 두 사람은 고향에서 친구로 다시 만나 그동안의 오해와 감정을 풀면서 두 사람간의 돈독한 우정관계를 다시 확인하면서 막을 내린다. 친구간의 자존심 대결은 ‘방폐장 유치’에서 극에 도달한다. 즉 군수인 노대규는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주

• 경기신문
• 2008-12-07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