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 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1995년 오늘 구속됐다. 12.12사태와 5.18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의 소환을 무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에 내려간 전두환 전대통령! 특별 수사본부는 수사관을 경남합천으로 급파해 연행하고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소말리아에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을 파병하는데 1992년 오늘 합의한다 내전과 기아로 인해 세계 최대의 재앙지가 돼버린 소말리아에 대한 평화유지활동이 다국적군의 파병 목적이다.엿새 뒤인 12월 9일 미국 해병대 1,800명이 소말리아에 상륙한다. ▲대인지뢰금지조약 서명(1997) ▲제1회 아테네 올림픽(1896) ▲인상파 화가 르누아르 사망(1919) ▲조선어연구회 조직(1921) ▲라오스 공산정권 수립(1975)
주변에 남아 있는 흔적을 살펴보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경기도 파주에 자리 잡고 있는 50여 평의 작업장에는 바닥과 천정, 벽들과 문틈 사이, 곳곳마다 구석구석에 거듭된 창작의 고민들로 가득하다. 또한 여기저기에 작업도구들과 재료들이 작가의 부지런한 손길을 기다리며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완성된 작품들, 바로 조각가 김병걸의 작업장 모습이다. 많은 작가들의 작업에 대한 발상이나 방법들은 각자의 개성을 지니면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저마다의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 작가의 작업에 대한 발상은 글쓰기와 읽기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작업의 시작은 언어로부터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나 소설 등 다분히 문학성에 근거하는 표현들이 서술적으로 그의 작품에 반영되어진다. 그에게 있어 글쓰기는 의식을 바꿔주며 사고의 자유로움을 준다고 한다. 이는 신비를 찾아가는 행위인 것이며 감추어진 이미지를 찾아내고 행간과 행간 사이를 읽어내는 비밀스러운 작업방식이기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성향의 작품을 하게 한다. 그렇기에 그동안 눈에 뜨이지 않은 색다른 특징과 어쩌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이 사회의 기초 질서이자 그 바탕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 강도, 폭력 등이 용납되지 않았다. 그 죄에 대한 중벌이 따르는 이유다. 1925년 6월 <개벽> 제60호에 발표된 주요섭의 단편소설「살인」은 초기 경향파 문학의 특징인 살인과 방화라는 물리적 폭력 현상 중, 살인을 부각시킨 대표적 작품이다. 열여섯 살, 가난한 농부의 딸인 ‘우뽀’의 삶을 그린 이 작품은 인간의 비극과 불행이 빈곤에서 온다는 논리로 범죄적 살인을 옹호하기도 한다. 창녀로써 현실과 사랑의 감정에 갈등을 겪는 우뽀는, 가혹한 억압과 착취의 대상인 포주를 살해한다. 그러나 그간 우뽀가 겪었던 억압과 착취에 대해 스스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약자의 최후 저항에 대한 연민은 있되 정당화하진 못했다.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인간사회니만큼 살인은 소설에서도 용납할 수 없음이다. 한편, 불치병이나 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고통 없이 죽게 하는 행위를 흔히 안락사라고 한다. 이 안락사마저 엄격하게 따지면 의사의 타살로 볼 수 있어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을 꺼린다. 그러나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은 안락사를 인
지난 11월12일 우리시에서는 구리지역자활센터 재활용작업장에서 관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 주민 50여명과 함께 생활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버려진 가전제품을 해체하여 프라스틱, 비철, 구리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는 시에서 시 간부들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작업도 하고, 그들에게 자활의욕을 북돋아 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1회 자활체험릴레이 행사였다. 시 산하 과장급이상 간부를 3개조로 나누어 이틀간에 진행된 이번 체험활동에 출입기자와 시민들, 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동참하여 그 의미가 더욱 컸다고 생각한다. 처음 버스에 탑승하고 시청을 출발할 때는 거의 모두가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같은 것을 느끼며 기대감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떠난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고 나선 그런 여유를 느낄 수가 없었다. 센터장으로 부터 간략하게 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자세한 작업요령을 듣고는 두 세명씩 현장에 배치를 받고 곧 바로 작업에 투입되었다. 처음에는 일에 서툴러 옆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도도 받았지만,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늘 하고 있는 사람들 보다는 속도 면에서 뒤떨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갯벌이 인천시 서구 오류동과 검단 등 우량농지에 농지개량이라는 명분으로 불법 투기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현행법은 이를 단속할 근거가 갖춰지지 않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로 청라지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갯벌 흙이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청라지구에서 발생하는 갯벌 흙이 일반농지용에 부적합 한 흙이라는 근거 자료만 있으면 이들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청라지구의 경우 해면을 인위적으로 방조제를 구축, 만든 간척지 토양으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터파기 공사시(5~9M) 발생하는 심토의 흙을 농경지 1~4M로 적토,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간척지 흙에 함유된 염분과 농경지 관리상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일반 농경지용 흙과 동일하게 취급, 이용하기에는 곤란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청라지구에서 발생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이란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이런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물어보나마나 저소득층, 소외계층이다. 이들은 장사가 안 되고 일자리가 불안해져 수입이 줄어들면 외식이나 여가 비용을 줄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다. 쌀 살돈이 떨어지고 전기료와 난방비가 없어지면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라도 지푸라기처럼 붙잡고 싶어지는 계층이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 이들이 추운겨울을 버텨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이 더욱 긴요하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이 파경에 이르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부문이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기가 안 좋아 지자 개인 소액기부자들의 기부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어떤 사회복지단체는 모금활동을 벌인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예상 모금액을 낮춰 잡았고 또 다른 단체는 소액기부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거나 기부자들이 정기 기부액을 깍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온다. 여기에다 기업들마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축소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목청을 높이는 것 중 하나가 ‘작고 강한’ 정부다. 그 속내의 행간에는 공무원 감축, 또는 감축을 전제로 한 공직사회의 조직개편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돼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공무원 긴축관리 기조에 따라 지자체별로 공무원 정원감축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지난 5월 이 같은 감축계획은 지자체 공직사회에 큰 바람을 일으켰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항명의 조짐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상에 나타난 인구비례 또는 재정자립도 등 숫자놀음으로 공무원 적정수를 산출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 해서 그 여론이 사뭇 시끄러웠던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이번에는 또 다시 공무원 신규 채용을 늘리라는 주문을 해 행안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0만을 넘어선 청년실업인구 해소 차원이라는 해명에서 정말 웃지 못 할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는 듯하다. 경기도의 경우 총 1천7백여 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라고 한지가 불과 5개월 전이다. 이에 도내 지자체에서 떫은 감씹은 입맛으로 죽지 못해 정리하는 척 하긴 했는데 느닷없이 이번에는 또 늘려라 했다. 행안부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믿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확정됐다. 도·시·군의회 마다의 의정비는 제각각이지만 시·군 평균으로 보면 올해 4천40만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3천862만읜으로 올해 대비 178만원이 삭감된 셈이다. 하지만 행안부 지침 3천659만원 보다는 203만원이 높다. 의정비 조정은 동결(유지), 감액, 증액의 3가지로 이루어졌다. 도민들은 어느 쪽이냐 하면 감액에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동결은 수원시를 비롯한 15개, 감액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13개, 증액은 파주시를 비롯한 4개로 집계됐다. 그동안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경기도의회는 올해 7천252만원에서 1천83만원을 삭감해 6천69만원으로 감액됐지만 행안부 지침보다는 600만원이나 많다. 기왕이면 행안부 지침에 맞추거나 조금 더 낮추었더라면 도민의 찬사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해 유감이다. 시·군의회의 경우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15개 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했다지만 용인시의회 만이 행안부 지침보다 낮은 수준에서 동결했을 뿐 나머지 의회는 행안부 지침보다 높은 수준에서 동결했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책수립 및 연구개발기획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 제정되어 2005년 1차 개편에 이어 금년에 2차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교과부와 전문가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재편방향을 설정하고 국가R&D사업을 추진하는 15개 부처로 구성된 TFT와 공동 작업으로 최종 가안을 마련하였다. 새로 구축된 학문분류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과학적 기초학문 분야에 비하여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융합학문 분야의 비중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학계의 연구자들은 이번 정부의 국가R&D사업을 궁극적으로 좌우하게 될 이 분류체계가 전 분야의 연구자들의 의견을 공평하고도 충분하게 개진하였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과부가 주관하고 주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정부 15개 부처로 구성된 TFT의 의견을 개진하여 산출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최종 가안은 여전히 일부 학계의 의견이 반영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