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NGO칼럼] 친권논란, 변화된 가족현실 고려해야

‘싱글맘’으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과 여성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이 국민배우였던 고(故) 최진실씨 남편의 자동적인 친권 회복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이혼 배우자의 친권문제가 공론의 장에 등장했다. 현행 친권제도는 한 사람이 이혼 등의 문제로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친권이 자동으로 회복된다. ‘한부모진실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법체계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권자에게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양육자에게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해치는 일을 초래한다며 ‘그 법, 집어치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친권자 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한 편에서는 친권반대운동을, 다른 편에서는 친권찬성운동을 벌이는 등 연일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C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1%가 친권 회복에 반대를, 응답자의 26%가 친권이 회복돼야 한다고 답해 반대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 당사자가 ‘재산

• 경기신문
• 2008-11-27 19:13

칼럼/사설 [기자수첩] 대책없는 행안부 신규임용으로 지자체 혼돈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흔들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날로 커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난으로 청년 실업자가 늘고 있다며 지자체에 최근 10년 평균 규모로 내년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라고 주문했다.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여겨지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이를 전해들은 지자체는 당황스럽다. 행안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올 초 새정부 출범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지자체에 인원감축을 지시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공무원 3만8464명중 1712명을 감축해야 했다. 경기지역 올 임용고시 합격자 2077명 가운데 현재까지 596명(29%)만이 임용됐고 나머지 1481명은 대기하고 있다. 70%에 이르는 임용대기자가 발생한 것은 행안부의 인원감축 지시로 신규 합격자가 자리할 곳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랬던 행안부가 돌연 청년 실업률의 증가를 이유로 지자체에 내년 신규 공무원을 예년 수준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는 의아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은 “행안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며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지시만 한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자리는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사람만 늘

• 경기신문
• 2008-11-27 19:13

만평 [물둘레] 말 떨어지기 무섭게!!

• 김호상 화백
• 2008-11-26 22:38

칼럼/사설 [기자수첩] 생색내기 기증, 이젠 그만

광명시청 중 회의실에서 얼마전 광명사랑 우리자전거 보급 사업에 자전거 380대 와 자전거를보관하는거치대 38개소를 광명시청에 경륜운영본부와 모 시중은행 관계자등이 참석, 기증식을 가졌다. 기증식을 갖는 자리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자전거를 기증하는 업체대표들에 그저 고마운 마음에 박수갈채를 보내 행사장 분위기는 한창 고조 되고있었다 그러나 기증식이 끝난 직후 내빈들이 자전거 거치대로 와서 자전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 광명사랑 우리자전거 보급사업 계획서에는 남, 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24인치와 26인치 2개 종류로 구분돼 있으나 누가 보더라도 어린이들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 작은 자전거여서 보는 이들은 모두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특히 기증받은 자전거는 광명 사거리역외 37개소에 설치 공무원은 업무용으로 사용토록 했으며 이외 아파트 관리소, 장애인 복지관등 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 하도록 돼있다. 또 이용약관에 명시된 내용 중,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명기되어 있지만 거치대에 설치해놓은 자전거는어린이용에 불과해”저걸 우리 어른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토록 기증했다는 얘기인가? 라며 모두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기증하는 업

• 경기신문
• 2008-11-26 19:08

기고/투고 [기고] 캄보디아에 세워진 수원 초·중학교

이역만리 캄보디아의 한 농촌 마을에 수원 초·중학교가 세워졌다. 필자는 이 마을을 작년 6월초에 수원시의회를 대표해 캄보디아 자매도시 시엠립주를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때는 2004년도 수원시와 캄보디아가 자매결연을 맺고 여려차례에 걸쳐 상호 방문을 해가며 교류가 활발할 때 수원마을 한 곳을 지정해 달라는 씨엠립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씨엠립주에서 매우 낙후된 프놈크롬이라는 2,700여명의 주민이 사는 농촌마을을 수원마을 예정지로 답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후 1년 4개월만에 수원시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이 지역에 헐벗고 굶주린 어린이들의 배움의 터전인 수원 초?중학교가 세워지게 됐다. 지난 17일 수원시민의 성금으로 세워진 학교 준공을 계기로 의료봉사단 등 각계각층의 봉사단원과 함께 3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씨엠립주를 다녀왔다. 방문 2일째인 18일 우리 일행이 학교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마을 수원 초·중학교에 도착할 때 부슬비가 내리는데도 고사리같은 손에 태극기와 캄보디아 국기를 들고 우리마을에 학교를 세워줘서 고맙다는 감사와 환영하는 손길을 보며 우리나라도 한 때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날을 회상해 보기도 했다. 이 날 1

• 경기신문
• 2008-11-26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