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신이 숨쉬는 문화재는 반만년 대대로 강 깊이 뿌리박고 내려오면서 외국 침략에 의한 약탈과 파괴가 반복 되었다.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문화재 반환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반면, 문화재를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첨단장비로 도굴, 절도, 위조, 밀거래하는 한편, 사회적 병리현상이나 반국가적 인격 장애로 창경궁 문정전과 숭례문 등을 테러한 문화재범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로 입성하는 숭례문(崇禮門), 흥인지문(興仁之門), 돈의문(敦義門), 숙정문(肅靖門) 우리 성곽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겨울바람 따라 목조문화유적지를 답사한 곳 대부분은 노인 한 분이 입구에 앉아 있고, 전시용 소화기 같은 옥외소화전만 설치돼 있는 곳이 많았다. 문화재[文化財, cultural properties]는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과학·종교·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으로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역사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예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수원시 공공 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본회의 심의와 집행부의 공고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목할만한 조례안이다. 조례안 내용은 수원시 산하의 공공시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계약할 때 장애인과 노인, 한 부모가정,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지금도 이들이 운영권 계약에서 배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례가 확정되면 정상인은 배제되고 전적으로 취약계층에게만 계약 우선권이 주어지게 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미 공공시설에서 매점과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거나 할 의사가 있는 업자와 정상인들이 형평성 위반이라며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이 조례는 정상인에 비해 경쟁력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일련의 사회적 지원 성격이 강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취약계층으로서는 더 이상 고마울 수 없는 특혜 조례라 할 수 있지만, 정상인들로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인들도 경쟁과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취약계층에게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안 맞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원래…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造船)에 이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들 4개 업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상황이 한층 악화될 경우 업체 간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인 등이 향토기업인 GM대우자동차 돕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 탈출의 한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알다시피 GM대우는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인천시민과는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GM대우는 지역의 상징적 대기업인데다 경제적으로는 물론 자동차 문화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GM대우는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GRDP비중이 25%에 달하고 GM대우 관련 업체 종사자가 3만명이나 된다. 부양가족을 2명씩만 쳐도 6만명이 GM대우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다. 인천시는 GM대우 및 관련 협력업체들로부터 해마다 110억 상당의 지방세를 거둬들이고 있어서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있다. 여기에 더해 GM대우는 대시민, 대
우리 경제가 갑작스런 외풍으로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 중 상당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음이 사실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웃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지켜본 바 있다. 그런 중에 또 다시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으니 그 어찌 우리네 형편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에 우리 정부로서도 서둘러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며, 더불어 우리의 부동산 금융 시스템이 일본이나 미국의 운용방식과 달리 그간에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돼왔다는 점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찌 안도해도 된다고까지야 말할 수 있겠는가.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는가. 국민적 불안감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자면,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야 그 어떠한 처방인들 약효가 발휘될 수 있겠는가. 이런 차에 마침 지난 16일, 한나라당 김영선 국회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가계 빚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주장하며, 실물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나치게 공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힘께나 있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 굽신대며 대접하는 경향이 있다. 이른 바 환대병(歡待病)이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내려온 반상(班常)제도와 세도가를 우월시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한 천민사상의 영향은듯 싶지만 남자를 높이 보고 여자를 낮춰 보는 남존여비 사상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옛 사람들은 환대병이 집안살림과 나라 경제까지 어렵게 한다하여 분수에 넘치는 손님 환대를 경계했다.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무재칠시(無財七施)였다. 무재칠시란 글자 그대로 돈 안드리고 베풀 수 있는 일곱가지라는 뜻이다. 첫째 화순시(和順施) 얼굴에 웃음짓는 일. 둘째 언사시(言辭施) 말에 친절을 담는 일. 셋째 심시(心施) 따스한 마음을 갖는 일. 넷째 안시(眼施) 눈에 호의를 담는 일이다. 다섯째 지시(指施) 물으면 친절하게 가리켜 주는 일. 여섯째 상좌시(狀座施) 앉을 자리를 양보하는 일. 일곱째 방사시(房舍施) 잠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 웃는 얼굴과 고운말에 돈 쓸 일없고, 따뜻한 마음과 눈길을 보고 감동안할 인간이 있겠으며 길을 묻거나 궁금한 것을 알고자할 때 자상하게 가리켜 주면 고맙다 안할 사람이 없을 것이
중국이 150년전 아편전쟁때 프랑스에 약탈당한 12지상을 도로 찾는 국민적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결코 중국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아편전쟁과 거의 같은 시기인 1866년 프랑스 함대가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항의하여 강화도를 침범, 우리군과 전투끝에 패전하여 퇴각하면서 서적, 무기, 금괴등을 대량으로 약탈해 갔다. 이른바 병인양요다. 무기나 금괴는 소모품이지만 서적은 규장각에 있어야 할 국보급 보물이다. 프랑스 뿐 아니라 동양제국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하여 구미열강들은 무차별적으로 약소국들의 보물을 빼돌린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의 12지상도 개인소장으로 곧 경매시장에 나올것이라지만 우리가 빼앗긴 서적은 프랑스 국가 소유다. 김영삼 정부때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방한하여 이 서적들의 조기반환을 공언했지만 귀국하여 그는 각계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말도 못꺼냈으며 궁색하게 내놓은 조건이 일정기간 대여해 주겠다는 것이었던바, 이같은 제의는 우리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는 구시대적 발상으로서 한·불 양국의 우호증진에 흠결만을 가져올것이다. 이후 정부는 한번도 이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프랑
닭 쫓던 개 지붕만 처다보는 꼴이 됐다. 유해전자파 등으로 공포감을 주는 오산시 가수동 N아파트 옆 오산변전소가 옥내화 추진으로 일단락(본보 2006년12월12일,2007년4월9일,2008년11월20일 보도)되는 듯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입주민들이 아우성이다. 시와 한국전력이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변전소 옥내화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진 건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산변전소 옆 5만2천264㎡에 14개동 898가구 규모의 N아파트가 2006년3월 준공과 함께 2천700여명이 입주했다. 당시 주민들은 입주 초기부터 아파트 옆 변전소(4만㎡-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발암,전자파,소음 등이 유발된다며 시와 한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대책촉구에 나섰다. 이에 안민석 국회의원이 맨 먼저 한전 등 관계기관을 찾아 대안강구에 돌입하면서 시장,국회의원,한전,주민 등 4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진감래(苦盡甘來)처럼 4자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한전은 변전소(옥외) 옥내화를 결정했고 골칫덩이 민원해소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한전은 변전소 부지중 9천∼1만5천㎡에 옥내화 시설을 집약하고 잔여부지 전력공급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
2006년 우리 교육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시민들도 2007년 서울시 교육감 직선제 선거를 치른 뒤에야 그 큰 변화를 뒤 늦게나마 관심을 보였다. 극히 미미한 투표율에도 선거로 뽑은 우리시대 최초의 선출 교육감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 여·야 합의한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출이었다. 아직도 선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시민들은 이제는 아예 관심 밖으로 밀어 내려는 분위기다. 낮은 투표율과 높은 비용문제를 해결해야만 교육감 직선제의 타당성이 인정받을 터 정치권에서 또 다른 제안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시·도 교육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론화 된 것은 지난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직후부터다. 낮은 투표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정치권에서 이번에는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도기적인 교육감 선거가 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그만큼 사전 준비가 소홀했고 대국민 통보도 미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낮은 투표율은 단체장 선거와 러닝메이트제로 충분히 해결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립적 입장을 취해오던 북한이 24일 개성관광 및 협력사업과 관련한 남측 인사의 방북과 경의선 남북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남측 상주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초강경 단절조치를 취했다. 다만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특례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벼랑끝 압박 전술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6.15, 10.4 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핵 해결없는 남북 협력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다. 또 북한은 남한에 대해 협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강요하면서 그것이 마치 저들의 권리이고 남한의 의무처럼 강변했다. 특히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기화로 본격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을 통해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킬 전략도 펼치고 있다. 오바마는 대북문제에 대해 부시와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을 덥석 끌어 않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무튼 북한이 오기에 찬 남측과의 단절 결정을 내린 이상 남북관계는 급냉할 수밖에 없다.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어 개성 관광마져 중단되면 현대아산이 타격받게 되겠지만 북한도 관광을 통해 누려왔던 막대한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