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소통보다 호통이 커서야…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꼬집는 사자성어가 시중에 회자된 적이 있다. 지금도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무게 때문에 드러내놓고 청와대를 비판하기가 껄끄러운 만큼 우회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아무 것도 안하듯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인 無爲之治(무위자치), 연못을 말려 고기를 잡는다는 뜻인 竭澤而漁(갈택이어), 입으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인 口禍之門(구화지문) 등이 그 것이다. 이천시도 위에 열거한 사자성어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청의 모 간부는 최근 확대간부회의에 들어가기가 겁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회의라는 것이 모두가 합심해 시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이건만 어찌된 영문인지 질문이나 바른소리 심지어 건의 조차 주눅이 들어 말 한마디 뻥긋하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다가 오늘은 ‘누가 깨졌네’하며 나온다는 것이다. 한 마디라도 잘못하면 ‘당신 나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식의 모멸감을 주기 일쑤라는 것. 청내 모 간부는 시키지 않는 일은 절대 안한다는 복지부동보다 한 수 위인 낙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한다. 말로만 듣던 소통부재가 이천에서

• 경기신문
• 2008-07-20 19:09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수정법, 위헌 여부 명쾌히 따져보자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지사는 기업규제 완화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고쳐서라도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줄수 있도록 하자는데 공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집권 초 불어닥친 새정부에 대한 각종 악재들이 겹친 상황에서 지방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수정법 개정을 무리해서 까지 밀어부칠 힘을 상실한 상태다. 그렇지만 경기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정법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한 김 지사가 ‘위헌소송’ 이라는 새 카드를 들고 나왔다. 우선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4년제 대학 신설을 규제하고 있는 수정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보자는 거다. 인구는 늘고 타 지역 인구까지 유입되는 경기도지역에 26년 동안 제대로된 4년제 대학설립을 불허하고 있는 수정법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더욱 치열해져가는 입시경쟁속에 수도권 지역의 우수대학 입학권한은 전국 모든 수험생들에게 개방하면서 수도권지역, 즉 경기도지역에 대학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도민들이 관내 우수대학에 입할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기고 우수인력을 지방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 경기신문
• 2008-07-20 19:09

칼럼/사설 [경제칼럼] 7천만 동포 결집하는 역사적 사업

지난 20여 년간 대형 국책건설사업들이 대부분 실패했다. 평화 댐, 새만금, 고속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이 정치적 목적이나 대선 공약으로 급조되었기 때문이다. 건설사업의 필수요건인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국책사업 추진여부에 관한 국민의 여론수렴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전두한 정권은 북한의 금강산 댐이 붕괴되면 서울의 한강이 범람한다며 국민성금을 모아 불필요한 평화 댐을 건설했다. 국제하천은 인접국가가 공동이용 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남북간의 한강과 임진강은 군사분계선으로 공동이용 관리는 커녕 공동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그런 한강하구의 모래를 준설하면 홍수도 막고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그 대가로 북측의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대운하 구상으로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와 한강하구에 약 900만평의 나들 섬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촛불시위에 놀란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후 경제정책의 실패로 경질이 거론되던 강만수 장관이 대운하를 다시 거론하더니 대운하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던 정종환 장관과 함께 유임

• 경기신문
• 2008-07-20 18:49

만평 [물둘레] 낙하산 진압!!!

• 김호상 화백
• 2008-07-17 22:34

칼럼/사설 [NGO칼럼] 지방의회 의원 도덕성 타락 심각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신임의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하반기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거에서 자신을 의장으로 당선시켜 달라며 같은 한나라당 의원 30명에게 1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모두 3천90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뇌물 제공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는 과정에서도 원 구성을 강행했고 그 결과 선출된 시의회의장이 직무 첫날 전격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시의원들 중에 새로 선출된 서울시의회 부의장 1명과 상임위원장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의 수표추적 결과 뇌물수수 의원들은 이 돈을 생활비나 해외경비, 채무 변제금,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고양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출마해 선출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일괄투표 방식으로 투표하여 당선되는 일이 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분양권 전매 단속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언론에까지 보도된 인물이었다.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 경기신문
• 2008-07-17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