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디까지 곤두박질 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7대 경제 강국 신화를 만들겠다던 깃발이나 불도저식 성장을 약속하던 간판은 어느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제정책 지휘탑은 갈팡질팡하다가 신뢰마저 잃어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도 안돼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로 ‘길거리 탄핵’의 표적이 됐다. 연일 ‘촛불 굿판’을 벌인 ‘광장 민심’은 미국산 쇠고기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저주로 비치기까지 했다. ‘촛불’에 크게 얻어맞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권위의 실종과 함께 자신감마저 잃어버렸고 국가 권력구조는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은 강력한 리더십과 체제의 안정성이다. 청와대와 경제팀이 잃어버린 정책 추진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감과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머뭇거릴 만큼 이 나라 형편이 한가하지 않다. 경제현장 밑바닥에는 대형 참사를 불러올 지뢰가 적지 않게 묻혀 있다. 엊그제 비수도권 각계 대표들의 모임인 ‘지역 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반대한다는
경기도내에서 전국 아동 성범죄의 35%가 발생한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007년 한해동안 전국에서는 모두 1천81건의 13세미만 즉 초등학생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가운데 35.6%인 385건이 경기도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단 건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관련기관에 잡히지 않은 성폭력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큰 규모일 것이라는데 착잡함을 느낀다. 15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주최로 ‘경기도 아동,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아동 성범죄 예방 한.일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일본측에서 발표에 나선 인사들은 퇴직 경찰관을 ‘스쿨 서포터’로 위촉해 활용하고 미행이나 유괴시도가 발생하면 지역 경찰이 인터넷 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오사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한지 지켜보는 ‘애완견 순찰’과 하교 시간대에 동네를 청소하는 등의 ‘청소 방범’ 등이 소개됐다. 최근 일본을 방문, 아동 보호 실태를 견학한 가족여성개발원의 전경숙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등하굣길에 IC 칩이 장착된 장비를 설치해 자녀가 특정 구간을 지날 때마다 부모의 휴대전화로…
일본정부는 ‘우리 독도(獨島)’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 해설을 공표했다. 당초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내년부터 당장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 이 학습지도요령(국가교육과정기준) 해설은,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과 도카이 기사부로 문부과학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고,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도 “우리나라(일본) 역사, 영토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했으며, 이튿날에는 한국의 반발은 시간이 가면 가라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가르쳐,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지만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로 기술했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암묵적인 매뉴얼을 가진 것이 확실하다. 저들이 이번에는 ‘일본의 고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는 수돗물이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해온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돗물 특유의 냄새와 오래된 관을 통해 심심찮게 발견되는 이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돗물도 이제는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정수기 시장에 빼앗겼던 수돗물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350㎖ 페트병에 수돗물을 담아 ‘다산水’라는 상표를 붙여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2년전인 2006년 6월이었다. 당시 ‘다산水’ 페트병에는 “다산수는 북한강 물로 만들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남양주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이렇게 시작된 ‘다산水’는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이석우 시장의 수돗물에 대한 남다른 사랑도 한몫을 했다. 이렇게 시작된 남양주시의 ‘다산水’가 특허청으로부터 독점적 상표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한다.(본지 7월 15일자 보도) 시는 문자 2건과 디자인 2건에 대한 사용권을 오는 2018년 6월 27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행정 업무추진에 ‘다산水’ 고유 명칭을 자유롭게 부여할…
이른바 ‘국민건강’을 앞세워 두 달 넘게 ‘애국의 정열’을 촛불로 태우며 우리 사회를 분열과 무법천지로 이끈 ‘광우병 소란’은 실은 반(反) 이명박·반(反)한나라당 세력들의 대국민 사기(詐欺)에서 시작된 조직적 총공세라는 분석이 차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애당초 이를 촉발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한미동맹 복원,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여건 조성, 이를 위한 한미 정상간 신뢰구축 등은 중요하고 바른 목표 설정이었지만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양보해 타결한 것은 국민 마음을 읽는데 실패한 결과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또 한 번의 심각한 판단 착오를 하고 있다. 대통령은 북한군이 남한의 관광객을 등 뒤에서 정조준해 사살한 사건의 경위를 국회 개원연설 50여분 전에 보고받고도 국회 연설에서는 이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추파에 가까운 ‘대북 전면대화’를 제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이제는 북한도 변해야 한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대북지원과 협상은 없다”고 했다. 이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햇볕정책에 잘못 길들여진 북의 버릇을 반드시 고치고 말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그런 의지는 불과 석 달도 못…
순망치한(脣亡齒寒)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이 말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다. 춘추시대 말엽 진나라 헌공이 괵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우나라에 길을 빌려 달라고 청원하게 된다. 진나라에서 괵나라로 가려면 우나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우나라에 궁지기란 현인이 있었는데 그가 헌공의 속셈을 알아 차리고 우왕에게 간언하기를 “괵나라와 우나라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괵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반드시 따라서 망할 것입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괵나라와 우나라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결코 길을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라면서 절대 불가함을 주청하게 된다. 그러나 뇌물에 눈이 어두워진 우왕은 궁지기의 말을 묵살하게 된다. 헌공의 야심과 우왕의 어리석음을 간파한 궁지기는 “우나라는 한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재앙이 미칠 것이 두려워 가족과 함께 우나라에서 도망가게 된다. 진나라는 그해 12월에 괵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도 공격하여 우왕을 사로잡아 버린다. 과연 우나라와 괵
마음이 아이처럼 여리면서도 개성이 강한 작가 김덕용의 작업실을 찾았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작업실까지는 구불구불하여 다시 찾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길이었다. 내비게이션에 따라서는 안내가 도중에 종료되는 수가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해야만 찾을 수 있는 상황도 종종 있다고 했다. 햇볕이 따갑고 무더우며 불쾌지수가 높은 두 시 무렵에 낮잠을 즐겨보려는 작가 김덕용에게 필자는 불청객이 되어 들이닥쳤다. “잠 좀 자려고 했어요. 전업 작가가 이런 맛도 없으면 재미없지요.” 시간에 쫓겨 움직이다 보니 작가의 소중한 낮잠 시간을 빼앗아버렸지만 마음 편한 고향 친구이자 화우(畵友)이기에 미안함보다는 반가움이 더했다. 이삼층을 모두 쓰고 있는 작업 공간은 여느 작가들의 것에 비해 넓은 편이었다. 작업실 여기저기에는 나뭇조각들이 흩어져있었는데, 김덕용은 그 사이를 검정 고무신을 신고 지나다녔다. 작가는 전라도 사투리가 은근하게 풍기는 말투로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혹은 술 마시는 것에 대해 구수한 입담을 늘어놓았다. 작품 이야기와 술 이야기가 범벅이 되었지만 마치 어느 시골의 사랑방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허물없는 이야기를 나누 듯 부담이 없었다.…
요즘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물어본 뒤 그 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바로 신종 사기 전화인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범죄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대부분 믿을 수 있는 관공서인 법원, 경찰서, 국세청, 우체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범죄자들은 거의가 중국 등 외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는 단순 연락책만이 심부름꾼으로 이용돼 검거시 피해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경찰관서에 까지 사기전화가 걸려올 정도이니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기전화에 시달리고 있음은 가히 짐작할만하다.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려면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세금 등 환급을 위하여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토록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중대한 국가기밀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의하면 “노 전 대통령측이 지난 1월 18일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청와대가 아닌 외부업체 명의로 주문 제작 구입한 뒤 25일 청와대로 들여와 2월 14~18일에 기존의 e지원 시스템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하드디스크 원본을 떼어내 별도의 e지원 시스템에 옮겼다”는 것이다. 더불어 “2월 18일부터 원본 e지원 시스템이 봉하마을 사저에서 가동되었고, 그간에 사저에 설치된 e지원 시스템에 두 차례 고장이 나서 사설업체가 수선한 사실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은 하드디스크 원본을 가져간 게 아니라 복사를 한 것이며, 반출 목적도 단지 회고록을 집필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 세상 천지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자 누가 있겠는가. 그 행태가 참으로 고약하고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 퇴임 대통령에게 이 나라 어느 법조문에 그런 권한이 부여되고 있단 말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여파로 초래된 촛불집회도 언젠가부터는 애초의 순수성에서 한참 벗어난 듯한 양상을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