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일본원숭이

• 김호상 화백
• 2008-07-14 23:08

칼럼/사설 [독자칼럼] 정부의 환율 개입, 신중을 바란다

세계경제는 공동무역시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에 있다. 환율이 상승하거나 인하될 때 정부가 개입하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장한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로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있어야만 한다. 특히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연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뒷 따라야 한다. 일시적으로 시장을 부양시키거나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이나 기타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들이 개입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환율시장이나 주식시장의 정부 개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그 이후의 휴유증이 더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첫째로 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기름값 파동사태이고, 둘째로는 달러의 가격하락에 의한 영향으로 국제적 통용화폐의 가치혼란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셋째로는 거대자본의 왜곡된 투자와 편향에서 오는 유동성 투기자금에 의한 국제펀드 사태이다. 이러한 영향은 국제 원자재값 인상과 곡물값 폭등으로 이어져 국제적 경제불황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 경기신문
• 2008-07-14 19:13

칼럼/사설 [기자수첩] 교통지 레드존 단속공무원에 인센티브를

성남시가 최근 대중교통 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이는 교통 시설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여 선진 교통 도시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5월 말 교통 취약지인 지하철 모란역과 야탑역 등 역세권 버스정류장에 레드존을 설치, 한달여 간 버스 외에 진입 금지를 시범 운영해왔고 이달들어 출·퇴근·통학시간대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은 무인감시 카메라와 단속 장비로 매일 오전 7시와 오후 6시에 2시간씩 공무원을 투입해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러시아워 대 교통 질서 사정이 호전된 양상을 보인다. 대중 질서 관련 부서는 요즘 혼쭐 나는 모습이다. 교통 부서를 비롯해 광고물 부서, 도시미관 부서, 환경 부서 등이 그렇다. 이들 부서 업무는 100만 시민의 눈과 귀에 늘 노출돼 상시 민원의 대상이 돼오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단속 인력 등으로 늘 노심초사 하고 있다. 특히 교통지도 부서는 늘 민원 중심의 버스, 택시, 화물 등에 대한 지도에다 요즘 특색 사업으로 운영하는 버스정류장 레드존 교통질서 바로잡기로 인해 격무 정도가 커 보인다. 매일 10명씩 아침, 저녁 출·퇴근·통학 시간

• 경기신문
• 2008-07-14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