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문제가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양분시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세력들은 급기야 이 문제를 반미투쟁과 이명박 대통령 실정(失政) 등 정치공세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요즘 정부의 대응이 측은하고 안타깝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측 검역관을 보내 한국이 미국 도축시설을 감시하는 등 적극적인 검역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작업장은 물론 주요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체제를 갖춰야 한다. 쓸데없는 국민 의혹과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30개월 미만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전량 반송키 위한 미국 측 양해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아울러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7개 부위의 수입 금지를 검토했다는 농림부의 지난해 9월 보고서와 한미 쇠고기협상 합의문 원문이 지난달 공개한 관보와 일부 차이가 나는 이유 등도 명확하게 설명되어져야 한다. 6월 열릴 쇠고기 수입대책회의가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감안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소모적인 논쟁과 길거리 투쟁은 지양해야 한다. 불순한 괴담 유포행위까지 언론자유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합리적…
“사장님! 저 6월달에 애기낳아요.” “오! 축하하네. 자네 앞으로는 집에서 아기나 돌보게….” 앞의 대화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회사에 자신의 출산소식을 전할 때 회사 남자 상사들이 하는 말로 “ 회사를 그만 둬라”와 같은 말들 뿐이라고 한다. 또한 고교졸업 후 개인사무실 등에 취업한 뒤 결혼 및 출산은 사직의 지름길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혼 퇴직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혼 퇴직제란 결혼이라는 신분상의 변동에 의해 그 근로자의 의사능력, 근무조건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케 함을 말한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결혼퇴직제와 같은 준헌법적인 법률은 양성평등을 대표하는 사례가 된다. 양성평등은 남녀의 성에 의한 법률적·사회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성차별, 정년제, 여성저임금, 결혼퇴직기 등 잘못된 사회적 관념과 같은 남녀 차별을 폐지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완벽한 양성평등 사회라 하기엔 섣부른 판단이다
아동문학가 윤수천씨의 동화책 ‘나쁜 엄마’가 세상에 선보였다. 주인공 난희는 생선 장사를 하며 집안살림을 꾸려가는 엄마에 대해 불만이 많다.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달동네에 사는 것도 불만이지만 언니가 입던 옷만 입히는 것도 싫었다. 뿐만 아니다. 엄마는 좀처럼 웃는 일이 없는 데다 다른 엄마들처럼 상냥하지도 않고 맛 있는 음식을 사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친구들을 다정하게 돌봐주는 남의 엄마가 부러웠다. 난희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하게 된 것은 난희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고 난 뒤 두 자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고, 그때부터 난희 엄마는 난희에게 ‘나쁜 엄마’가 되어 버린 것이다. 난희는 비오는 날 우산이 없어 비에 흠뻑 젖은채로 장터에서 장사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가 젊은 여인으로부터 구박받는 엄마를 보고 화난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만 옴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눕고 말았다. 저녁에 돌아온 엄마가 추위에 갈라지고 더위에 검게 탄 손으로 난희의 이마를 짚어 주는데 그 손이 여간 따뜻하지 않았다. 난희는 이때 우리 엄마의 손이 가장 아름다울 뿐아니라 ‘좋은 엄마’임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줄거리다. 작가는 맺는 말에서 “나는 말이지요, 이 책을 쓰는 내내 갖은 고
안병현<논설실장>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의 불똥이 개고기로 옮겨 붙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한 특강에서 “위생검열을 거치지 않는 개고기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더 안전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김 지사는 “개고기는 저도 잘 먹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개고기가 사실 철저한 위생검열 과정을 거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인들이 봤을땐 아마 위생검열 없는 개고기를 먹는 게 가장 위험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고기 유해 논쟁은 여름철만 되면 되풀이 되는 개고기 합법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초 개 도축이나 개고기 조리 등을 규제 관리하기 위해 개를 현행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가축’에 포함시키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포함되면 이들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도축이나 조리 등에 대한 정기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시는 개고기가 외부에 나쁜 이미지를 줄 것을 우려해 식당에서 개고기 판매를 금지한 적도 있지만 그 때 뿐이었다. 그 후 김홍신 국회의원이 개고기 합법화를 시도하다 무산되기도 했다. 개고기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애용하는…
보육이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돼 왔는데, 기존의 ‘위탁’이라는 용어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아동을 위탁한다’는 의미의 위탁은 전통적 어머니의 역할로 이어지는 아동의 양육을 개별적 사유로 인해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양육 받아 보호하는 보충적 개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기능에 있어서도 부모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단순한 보호 차원만이 아니라 교육의 기능을 강조해 영유아보육법 제1조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 제2조 2호는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동을 독자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아동 각자가 속한 제반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호와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보육이란 유아들의 보호·교육 받을 권리와 어머니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 피서기에는 노출이 심해 계절적으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그러나 지난 1998년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유리 썬팅을 허용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을 개정했으나 2006년 5월30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시광선 투과율 운전석 70% 이상, 조수석 40% 이상’이라는 단속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심한 반발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2년 유보했다. 그러던 것이 13일 법제처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 유리 썬팅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경찰청도 썬팅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빠른 시일내 이를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당한 썬팅은 자외선 방지, 에너지 절약, 여성같은 노약자운전자들의 편의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바로 곁에서도 차안의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인 짙은 썬팅이나 투톤컬러로 차의 사방을 가리는 것은 우선 운전자 자신의 전방주시 범위를 좁게 하거나 흐리게 하는 불편을 주고 뒤따라 오는 다른 운전자의 전방시야를 차단해 안전운전을 위협한다. 뿐만 아니라 유괴, 납치, 감금 및 차내에서의 불건전한 성풍속 등 범죄환경을 조성하게 돼 우범자
우리 경제가 물가, 소비, 성장, 고용 등 거의 모든 지표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한국 경제는 정점(頂點)을 지나 하강국면에 진입했으며, 추가적인 경기 위축도 우려된다”는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원유, 곡물, 원자재값 급등에 이어 광우병 괴담에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9.7%나 올라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얼마 후 소비자 물가도 따라서 오르게 돼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4.7%보다 낮은 4.5% 이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내리막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2008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 물가상승률을 4.1%로 전망하고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추경 편성보다는 감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해법을 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민간소비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5%에서 3.0%로, 설비투자는 6.2%에서 2.4%로, 건설투자는 4.3%에서 2.2%로 하양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환
얼마 전 연휴를 이용해 중국 장가계를 다녀왔다. 아침 9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7시 전에 공항에 도착해 보니, 공항은 벌써 인산인해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외국인들은 거의 없고, 연휴에 해외관광을 떠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천지였다. 우리가 탄 비행기 역시 거의 전원이 장가계 관광을 떠나는 한국 사람들로, 대한항공은 손님이 넘쳐 임시항공편을 운행한다고 했다. 장가계 관광을 해보니 이 곳이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물론 중국 최초의 국가산림공원, 유니세프의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훌륭한 자연경관이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성공요인은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장가계의 관광인프라는 일단 철저하게 한국인 단체관광객을 타겟으로 설비되어 있다. 거리의 간판이나 관광지의 안내판은 당연히 한글이 병기되어 있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점원이나 직원들이 손님을 맞는다. 메뉴도 중식과 한식의 퓨전으로 한국인들의 입맛에 적당히 맞는 음식들이 올라 왔다. 어디서나 한국 돈이 통용되어, 환전해 간 중국 돈을 쓸 기회조차 없을 정도였다.
가까운 슈퍼나 할인매장에 갈 때 10원짜리 동전을 챙겨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 으레히 10원짜리 동전 서너개를 거스름 돈으로 받아온다. 이렇게 받아온 동전은 집안 돼지 저금통이나 책상서랍에서 잠자거나 신발장속 탈취제, TV앞 전파흡수제, 심지어는 즉석복권 긁을 때 사용된다. 돼지저금통 속 동전은 ‘가치의 저장수단’ 을 수행중이어서 다행이지만 그밖의 동전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채 잠자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원화폐 환수율이 7%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대략 60억개의 10원 동전이 시중에 돌아다녔는데 이는 국민 1인당 120개를 보유한 꼴이다. . 이같이 10원짜리 동전이 쓸모 없는 돈으로 절락하게 된 주 요인은 1960년대부터 발행된 동전의 가치가 형편없이 낮아져 갖고 다닐 효용이 떨어졌고 쇼핑관행의 변화로 지폐위주로 대금을 지불하고 동전을 잔돈으로 받는 경향이 강해졌다. 또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화폐 대용수단의 이용이 늘어 상대적으로 동전을 들고 다니면서 쓰는 습관을 약화시켰다. 아울러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 버스, 자동판매기 커피 및 음료 등 각종 물품 및 서비스 가격이 100원 또는 50원 단위로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