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소모적 논쟁’ 분열의 새 불씨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는 소모적 논쟁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새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논쟁은 면밀한 검토와 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 장래를 책임질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거나 국제간 협력에도 방해요인으로 작용해 국가의 힘을 떨어 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끝없는 찬반 논쟁이 어어지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수자원학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 ‘한반도 대운하 심포지엄’에서 였다. 한마디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론자들의 주장과 논쟁이 상당부분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 근거 없이 소모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지적이다. 전경수 교수는 “사업 추진을 할 경우,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과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찬성측은 반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반대측은 언변보다 논리와 수치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응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인 운하건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리모형실험 등 세심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일 교수는 “조급한

• 경기신문
• 2008-05-11 19:32

칼럼/사설 [경제칼럼] 국책건설사업 기본법 재정하라

혁신도시가 사업효과를 부풀려 국민을 속였다고 한동안 세간이 떠들썩했다. 사업비 43조원에 매년 투자효과가 4조원이라던 것이 1조3천억원이고, 그것도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효과 1조원을 감하면 순 효과 3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투자비의 년 0.7% 금리 물기에 급급한 적자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노무현 대통령이 밀어붙이며 대선직전까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그런데 지난달 16일 부산 혁신도시 착공행사에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대표도 13명 중 2명만 참석했다. 뒤이어 혁신도시 내 택지 공급의 중단이 발표되고,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 확정절차가 미루어지자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 관련기관의 항의가 빗발쳤다. 급해진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를 백지화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혁신도시를 기존 방식이 아니라 자족 기능과 경쟁력을 갖도록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혁신도시 안에 임대산업단지, 외국 교육기관·자율형 사립고, 산·학·연 복합단지, 5+2 광역경제권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책사업들이 정권교체

• 경기신문
• 2008-05-11 18:58

만평 [물둘레] AI 체험학습장

• 김호상 화백
• 2008-05-08 22:36

칼럼/사설 [편집국장칼럼] 수원비행장 ‘희망 메시지’

최근 수원비행장 소음과 고도제한,증개축 제한등의 재산권 행사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원, 오산, 화성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찬 메시지가 전해졌다. 국방부가 지난 3월 군용 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인한 주변 지역 생활 환경 침해 방지를 위해 소음대책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군용 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데 이어 오는 11월 제18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수원비행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전투기 이착륙시 고함을 쳐야 대화가 가능하고 불면증과 심한 스트레스,난청에 시달리는 주민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비행장 인근 학교는 교사들의 근무기피학교로 전락했고 고막의 터질듯한 소음에 견디다 못해 이사나 전학을 가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때문에 서둔동에 사는 한모씨(40)등 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1만9천여명은 지난 2006년 1월23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기도 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원고인단은 오산,화성지역을 포함해 현재 20여만명에 이를 정도다. 역대…

• 경기신문
• 2008-05-08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