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는 운전자들이 준수해야 할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지정차로의 준수가 요구된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지정차로를 잘 지키지 않고 있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당한 물적, 인적피해를 야기하곤 한다. 고속도로의 지정차로제는 1999. 4. 30일 승합, 화물차에 대한 차별적 규제완화와 한정되어 있는 도로의 효율을 높여 물류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취지로 폐지되었으나 화물차등 대형자동차의 추월차로 주행으로 인한 시야장애로 사고위험이 높고 저속차량이 상위차로를 지속적으로 주행함으로 오히려 소통에 저해요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집중 부각되어 2000. 6. 1일 재시행 되어 현재까지 지정차로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준수률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의 경우 지정차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고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특수자동차 및…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그를 위한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드는 5대 국정지표로 활기 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를 설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대운하사업을 43개 핵심과제 속에 포함 발표했다. 그런데 4.9총선 공약에는 대운하를 빼어버리더니, 총선 후 대운하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총선에서 대운하를 반대하는 친박계 의원이 다수 당선되고, 대운하의 3인 방이라던 이재오, 박승환, 윤건영 의원이 낙선했기 때문이다. 핵심공약을 실현하려던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의 대운하를 비롯한 새만금, 과학벨트 등을 핵심 건설사업을 정부부처로 넘길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다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어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같은 장기적 경제비전, 기후변화 에너지 대책, 저 출산 고령화 문제, 소외계층 복지대책 등 국정 각 분야의 미래 과제를 담당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대운하, 새만금 등 핵심 건설사업에서 신 성장동력과 미래산업 등 미래 첨단분야로 바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총
비례대표제는 개개 선거구에 얽매이지 않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전문성을 띤 인재들을 발탁하기 위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택된 정치인들 배출하는 창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는 국회의원은 지역구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대신 특별한 신분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반면에 그들은 지역구라는 탄탄한 지지기반이 없어서 부평초와 같은 신세로 끝날 수 있다. 어떻든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치권에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줌으로써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들이 비례대표제를 악용하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그 전형적인 통폐가 정당 지도자들의 인맥 구축 수단으로 전락한다든가, 정치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낸 사람의 출세 발판으로 이용된다든가, 사회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여 정치판을 흐리게 하는 경우에 국민은 정당들의 각본에 놀아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난날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인사나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간이 정치헌금을 많이 하여 비례대표제 의원이 되어 빈축을 산 일이 적지 않았다. 비례대표제의 순번은 돈의 액수와 비례한다는 설이 유력했다. 18대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라는 책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를 강한 나라를 만들 오랫동안 준비해온 신념의 물길이고, 흥겹고, 친환경적인,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소통의 물길이며,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살릴 미래의 물길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그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신념의 한반도대운하가 한나라당의 경선에서 최대 쟁점이 됐고, 대선에서는 10대 공약 중 네 번째로 밀렸고,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 위에서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개 국정지표의 하나인 ‘글로벌 코리아’ 부분의 9번째 과제로 발표됐다. 그런데 4.9총선 공약에는 대운하를 빼어버리더니 총선에서 153의석을 확보한 후 대운하사업은 더욱 흔들리고 있다. 대운하가 총선에서 야당의 공격표적이 됐고, 그를 반대하던 친박계 의원이 다수 당선되면서 대운하의 3인 방이라던 이재오, 박승환, 윤건영 의원이 모두 낙선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핵심공약을 실현하려던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대운하를 비롯한 핵심 건설사업들을 정부부처로 넘길 것이고, 주요 국정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 유지는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필수적인 지침이자 교통법규이다. 안전거리의 의미는 앞서 달리는 차가 최악의 교통 상황에 직면 하였을 경우 최대한의 급제동 하였을 때 최소한 1대 간격으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보통 승용차의 정지거리는 시속 1백㎞를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무려 30미터를 지나서야 차가 완전히 설 수 있다고 한다. 비올 때는 1.5배 이상, 결빙노면에서는 3배 이상이 됨을 염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도 안전운전에 인색한 운전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고속도로 상에 안전거리를 두고 달리다보면, 빨리 가라는 식으로 바짝 뒤에 붙거나 상향등을 키며 위협적으로 오다가 추월하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사고는 순간에 일어난다. 아무리 순발력을 자랑하는 운전자라도 특히, 과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생명을 보장할 수는 없다. 한 해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고가 전체사고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오직 속도준수와 안전거리확보의 안전운전만이 순간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가는 차가 언제든지 급정거 할…
2000년대를 전후하여 시작된 신(新)고유가 시대는 4월 현재 배럴당 100불 넘어서 계속적인 오름세를 타고 있다. 사실상 에너지 최빈국인 우리나라에게 70년대 석유파동을 방불케 하는 유가의 폭등 사태는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몰고 왔다. 석유화학분야와 관련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산업체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름 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자가운전 역시 부담스럽게 하였다. 또한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우리경제에 불어 닥칠 또 한차례의 한파로써 점차 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 활동에 교토의정서 발효가 가져다 줄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에너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에너지 사용량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산업계와 가정은 물론 민간단체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과 실천을 향해 범국민적으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투표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에 그쳐 역대 총선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중앙선관위는 9일 투표를 마감한 결과 유권자 3천779만6천35명 중 1천739만3천516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이 46.0%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숫자는 2004년 17대 총선 투표율(60.6%)보다 14.6% 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며, 역대 총선 중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16대 총선 당시의 57.2%보다도 11.2%포인트나 못미쳐 이 분야의 신기록에 해당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약간 넘기는 의석을 확보해 여대야소 정국을 이루면서 국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됐지만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관점에 서면 겸연쩍은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정치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거나 혐오감을 품은 국민이 반수를 넘는다는 사실은 기쁜 표정이 완연한 한나라당 당선자들과 이명박 정권의 고관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에 통합민주당 당선자들에게는 여대야소의 설움을 톡톡히 안겨줄 것이다. 한 가지 위안의 소재를 찾을 수 있다면 미국의 경우 1968년 이후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 60%를 넘은 적이 없다는 점이라고나 할까? 특히 미국은 1996년 대선에서는…
하남시 광역화장장 설치와 관련해 예산지원 문제로 경기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원 연화장은 천례의 자연환경을 갖춘 국내 최고의 화장장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고정화 되어 왔던 우리고유의 매장문화가 이제는 화장으로 탈바꿈하는데 수원 연화장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들을수 있게 되었다. 2006년 화장이 매장을 넘어서 화장률이 64%를 기록했다. 오는 2015년이면 화장률이 77%에 이를 것으로 관계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부족한 화장시설에 있다. 서울시 소유인 고양 벽제 화장장을 제외하고는 성남과 수원 등 경기도내에는 단 2곳이 운영중이다. 성남 15기, 수원 9기 등 화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당장 오는 5월이면 개정 장사법이 시행돼 지자체별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성남과 수원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성남 화장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외지인의 화장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자 외지인 이용료가 3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원 연화장으로 이용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화장을 적극 장려하면서도 이에 따른 화장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나
봄철은 겨울내내 쌓였던 먼지가 봄비에 씻겨 내려 우리의 마음속까지 깨끗히 해주며, 두꺼운 외투를 벗고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는 계절이다. 이에 반해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대량 유입되고, 전기적으로 말썽 많은 까치가 전주위에 둥지를 틀고 산란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상기온과 기후변화에 따라 의외로 낙뢰가 많아지는 계절이다. 특히 금년 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건조한 날씨에 따라 황사가 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조건과 계절변화에 전기를 정전없이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위에 얼었던 취약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봄철의 주요 정전원인을 보면 국지성 낙뢰나 봄비로 인한 전기설비의 절연파괴가 25%, 고객수전설비 노후화에 의한 파급고장이 19%, 봄철 온도차에 의한 기기의 열화가 18%, 까치등 조류에 의한 외물접촉이 16%, 기타 건설현장에서 일반인 과실이 16%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시정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황사나 염진해를 대비해 수시로 전기설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바닷가 인근지역에서는 염해에 의한 애자류 등으로 우천시에 고장발생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