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농업경쟁력 강화는 국가의 몫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요소는 예부터 의·식·주로 여겨 왔다. 그 중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먹거리의 생산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먹거리 생산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 설립된 권업모법장이 모체가 되어 발족된 기관이 지금의 농촌진흥청(농진청)이다. 특히 국민들이 너무도 배고파 맘껏 배불리 먹어보기가 소원이었던 그 시절에 기적의 쌀, 통일벼의 개발로 녹색혁명을 일으켜 농민과 농촌발전에 큰 희망을 안겨 주었던 그 기관이 농진청이다. 그동안 이 기관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많은 실용화기술 개발 및 보급기능을 통해 농업 및 농촌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해왔다. 최근 우리의 농업은 세계의 새로운 무역질서인 WTO시대에 FTA체결확산 등으로 인하여 예측을 불허하는 냉엄한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농민과 농촌은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기위해 생산성 및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실용화기술개발의 요구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가 농진청의 기능을 농업의 국가경쟁

• 경기신문
• 2008-02-12 19:49

만평 [물둘레] 600년 역사가 한줌재로...

• 김호상 화백
• 2008-02-11 22:59

칼럼/사설 [문영희칼럼] 美하원 ‘李당선인 축하 결의안’ 그 이면

미국 하원이 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곧 이를 추진할 것이다. 언론은 이런 결의가 아주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언론은 에둘러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것이겠지만, 사실은 한·미관계를 20세기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미국이 이명박 새 정부에 뭔가 바라는 것이 많은 모양이다. 미국 하원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또 지난 2003년 2월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즈음해 ‘새 정부의 출범을 인정한다’는 결의안을 검토한 바는 있었지만 채택하지는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때는 미국 상원이 외환위기 극복 노력을 평가하는 결의안을 접수하고도 역시 통과시키지는 않았다. 이번 미 하원을 통과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 결의’는 그래서 좀 뜻밖이다. 한국은 미국 정치인들의 눈에는 늘 한낱 계륵이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이 같은 결의안이 통과된 배경이 있을 법도 한데 알려진 것은 없다. 아마 의회 측과 가까운 친 이명박계 교포 로비스트가 작용했거나, 이당선인의 미국

• 경기신문
• 2008-02-11 19:53

칼럼/사설 [기자수첩] 아동성범죄 신상 등록 인권침해 문제 고려를

‘어린이 성폭력 근절’과 ‘가해자 인권’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얼마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열람 제도가 시행됐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아직도 남아있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말할 필요 없이 나쁜 짓이며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개로 신용정보를 활용할 가능이 있고 가해자의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이웃들에게 알려져 가해자 자식들에게는 크나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낙인찍기와 배제’가 과연 범죄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나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옛날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적’(賊)이라고 몸에 새겨 넣은 것. 그들은 몸에 새겨진 ‘적’이란 글자보다 마음의 상처로 은신해 살아갔을 것이다. 이 제도도 당장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마구잡이 식으로 가해자를 코너로 몰아 넣어 한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매우 민감한 유전자감식정

• 경기신문
• 2008-02-11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