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 분야 첫번째 혁신과제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을 추진했다. 이 과제는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암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었다. 전교조의 강력하고 끈질긴 반대에 부딪혀 근1여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10년이란 긴 세월동안 전교조가 반대하는 사업은 진척될 수가 없었다.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전국적 기초학력 진단 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가 무산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교원평가를 추진했으나 아직까지도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학입시를 단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고 고등학교를 다양화하는 한편, 초·중등교육에 대해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각종 규제 기능을 교육청과 학교로 넘겨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인수위의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하는가 하면 교육부가 초·중등 교원의 인사문제와 관련, “교원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는 특목고 정책을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
구약성경의 창세기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자 하느님이 죄인들을 물로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하고 당신에게 충실한 노아에게 전나무로 방주(方舟) 형태의 배 한 척을 만들게 해 가족과 동물과 양식을 싣게 한 후 40일 동안 폭우를 쏟아 동식물을 몰살시켰으나 물살 위로 떠오른 노아의 방주에 탄 동식물만 생존케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노아의 방주는 길이 90m, 15m, 높이 9m에 지붕을 덮고 내부는 3층으로 만든 특수한 배였다. 1973년 12월 20일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인공위성 Keyhole-9는 터키 아라랏산의 해발 4천663m 지점에서 노아의 방주의 잔해로 보이는 바위를 찍었다. 2003년에는 한 상업위성도 이 지점을 포착했다. 저명한 위성 분석가 로드 프란츠는 그 형태가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위치와 모습과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작년 6월에는 성서연구단체인 베이스(BASE) 회원들이 해발 4천여m인 이란 엘부르즈산 정상에서 90m 가량되는 선박의 잔해를 발견해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고고학적 접근 방법과 달리 전 세계의 작물종자 수집가들은 지각변동, 기후의 변화, 대규모 전쟁 등으로 식물 종자가 멸종되거나 갑자기 희
이명박 시대의 대학교육을 예고한다?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대학입학 정책 이외의 다른 고등교육 관련한 정책은 현정권과 이명박 당선자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대학입학정책도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의문이다. 사실 지금의 이명박 대학입시의 방향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어온 흐름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는 ‘3단계 대입 자율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그동안 입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은 상당부분 존재해 왔다. 이미 대학의 입시 자율화는 김대중 정부가 그 기반을 닦아놨다. 그래서 대학은 수시를 얼마나 하고 정시를 얼마나 하고 입학전형의 세부 사항을 어떻게 할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3불만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3단계 대입자율화는 시간을 봐가면서 언젠가는 3불을 폐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명박의 3단계 대입자율화 중 1단계인 ‘학생부 및 수능 자율화’는 당장 내년에도 실시할 수 있다. 올해 내신 반영비율을 놓고 교육부와 주요 대학들이 실랑이를 벌여왔는데, 이걸 정부가 안 하면 되기 때문이다. 2단계 자율화 조치인 수능 과목 축소는 한 2~3년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축소되는…
최근 들어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날씨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안개의 발생 횟수가 눈에 띄게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른 새벽시간대 안개가 자주 발생해 시야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 이렇듯 안개구간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철저한 안전운전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데 안개가 발생한 도로에서의 운행은 빗길이나 눈길보다 위험한데도 여전히 안개길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보니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지보다 산악지형이 많다보니 도로 건설시 곡선구간과 오르막, 내리막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비롯, 모든 도로에는 터널과 교량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 또한 산악지형 특성상 비가 내린 뒤 산에서 피어오르는 산안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짙은 안개가 발생한 산악지형을 운행하게 되면 갑자기 시계가 불안해져 운전자들은 순간 당황하게 된다. 안개로 인해 앞차와의 거리감도 현저히 떨어지고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안개 길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도로의 위험상황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민운동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시민의 시대’임을 선언하고 큰 발전을 보여왔던 시민운동이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발전 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는 것 자체가 시민운동가들에게는 그리 달가운 현상은 아닐 것이다. 현재의 논의가 시민운동의 발전적 모색보다는 정체나 후퇴에 대한 뼈아픈 지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운동가들은 이러한 아픈 지적들을 경청하고 미래로 가는 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인류의 역사가 보여 줬듯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은 애정 어린 비판과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충실한 자기성찰에 있기 때문이다. 분명 시민운동은 지금의 여러 비판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시민운동에 대한 충고를 한다. 몇 해 전부터 제기돼 왔던 시민운동의 문제점 중 하나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었으며 또 다른 지적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창의적 활동 내용의 부재’였다. 물론 이외에도 시민운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기반의 취약함, 시민운동의 짧은 역사, 시민의식의 미성숙, 시민운동가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 체계미비, 어설픈 정치활동과 대표적…
지난해 우리 무역은 수출이 3천700억 달러를 달성하며 무역규모 7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올해 무역 7천억 달러 달성은 지난 1964년의 수출 1억 달러, 무역 5억달러에 비하면 약 40년만에 수출이 약 3천700배, 무역이 약 1천400배 성장했음을 뜻한다. 국토면적과 인구가 세계 0.07%, 0.7%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무역 7천억 달러를 일궈낸 것은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무역 7천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손꼽히는 선진국 10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무역 11대국에 들어선 것이다. 무역 7천억 달러 달성의 위업은 원화절상, 고유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대내외 악재 속에서 거뒀다는 점에서 더욱 빛이 난다. 이는 온 국민이 우리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합심한 결과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중동 등 신흥시장의 높은 수요를 우리가 십분 활용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10여년 우리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동북아시장의 물류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물류분야 외자유치 효과는 어느 정도 가시화
헌법재판소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이 제기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심리한 끝에 ‘동행명령제’규정만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명박 특검법은 수사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을 행사할 수 없는 ‘무력한 특검법’이 됐다. 헌재가 이렇게 서둘러 헌법소원 심리를 끝내게 된 것은 특검법상 수사 착수일인 오는 14일 이후로 선고를 넘길 경우 법적 실익이 떨어지면서 혼란만 가중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최단 기간인 13일만이다. 통상적인 사건의 헌법소원 사건 처리 기간은 약 600일 정도 걸린다. 지난 대선 직전 국회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이 후보의 측근인 이상은, 김백준씨 등 6명은 이 법이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권력분립원칙 위배(특검법 3조), 영장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참고인 동행명령제(특검법 6조6항) 등 크게 3가지의 위헌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 사유 가운데 이 법 6조 6항의 동행명령제에 대
새해를 밝히는 햇살이 동녘에 떠오르면서 2008년이 시작됐다. 작년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우여곡절 숱한 과정을 거치면서 12·19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게 됐다. 그동안 정권을 지키며 마른자리에 있었던 여당과 진자리라 일컫는 설움의 생활을 통해 10년을 하루같이 정권교체의 꿈을 꾸며 와신상담해왔던 야당이 자리 바꿈을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의 표현처럼 잃어버린 10년과 찾아왔던 10년에 대한 논리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국민은 지난 10년 적게는 지난 5년동안 많은 것을 보고 겪어 왔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국민들은 경계의 조바심을 놓지 않고 있다. 아울러 더이상 정치적인 변화에 기대를 하거나 승부수를 던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지각 있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절차의 변화에 의해 민주주의와 인간존엄의 세상이 약속되지 않는 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추구하는 세상은 단지 다수결에 의해 통치자가 정해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