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슨 철마, 분단의 상징이었던 경의선이 지난 11일 끊어진지 반세기만에 제 구실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비록 짧은 거리이고 화물 전용열차이지만 옛날의 그 철길이 다시 열린 것은 햇볕정책의 결과물이다. 이제 통일은 환상이 아닌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개설공단 화물열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파주 문산역을 출발, 도라산 남측 출입사무소(CIQ)에서 간단한 수속과 승무 신고를 마친 다음, 8시 25분께 도라산역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지나 약 15만에 북측 판문역에 도착했다. 역사적인 경의선 정기운행의 첫 열차는 디젤 기관차 1량, 컨테이너 화차 10량, 승무원 등을 실은 차장차 1량 등 12량으로 편성됐다. 북으로 들어가는 열차는 개성공단 도로공사용 경계석, 신발 원부자재 등을 실었다. 이 열차는 오전 11시 50분께 판문역을 떠나 낮 12시께 다시 금단의 선이었던 군사분계선을 넘어 다시 문산역으로 돌아왔다. 이 열차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삼덕통상이 생산한 신발 완제품을 싣고 문산~수색~서울~의왕역을 거쳐 12일 새벽 5시 30분께 부산역에 도착했다. 개성공단 전용 화물열차는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 남측 도라산역을 떠나 판문역으로 들어가며, 판문역에
어느 사회건 나사가 풀려있으면 기강이 서지 않고 멋대로 움직이다가 좌초하거나 분해될 수 있다. 사회를 짜임새 있게 지탱하는 나사는 질서와 법과 정의와 양심과 책임의 종합 산물이다. 우리 사회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사람이 일손을 놓고 있고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 만능주의만 내세우며,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입으로만 정의를 발설하면서 속으로는 불의를 자행하고 양심을 자랑하는 사람이 허위로 물들어 있으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남의 잘못으로 돌리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상황에 처해있으면 결코 일류의 범주에 든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5년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이제 마무리 시점에 도달해 영이 서지 않은 가운데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새롭게 권좌를 이어받으려는 입후보자들이 서로 난타전을 벌이는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유력한 후보에 대한 특검법과 김경준씨와 그가 관련됐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낸 일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여당은 이를 헌정파괴 행위라고 몰아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특검법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삼성측으로부터 당선 축하금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조사 받을 수 있다. 지난 6
지난 6일 강화도에서 해병대 병사 2명을 살상하고 무기를 탈취한 범인을 잡기 위해 군·경이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도로에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 범인은 K-2 소총 한 정과 실탄 75발, 수류탄 한 발 등을 빼앗아 갔다. 범행당시 사용한 차량은 화성시에서 불에 탄채 발견됐지만 군·경합동수사본부는 전소된 차량의 정밀감식 결과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를 건지지 못했다. 이렇다할 수사 진전이 없는 가운데 아직까지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져 가고 있다. 더구나 이번 총기탈취 사건은 인적이 드문 심야나 새벽 시간대가 아니라 사람 왕래가 잦은 퇴근시간대에 발생된 점과 범인은 총기탈취시 군인과 격투를 벌이다 머리에 상처를 입고도 병사 한 명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보더라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여진다. 거기다 아직 뚜렷한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실정으로 대선과 연말연시를 앞둔 시점이라 대선 후보에까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재 군·경 합동 수사반이 범인의 단서를 확보하고 다방면으로 불철주야 범인검거에 주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제보 없이는 조기 검거에 어려움이
“서버를 교체해야 하겠습니다.” “서버가 뭡니까?” “서버(server)란 네트워크 접속과 인쇄나 파일 공유와 같은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접속을 조절하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어떤 서버들은 데이터베이스나 웹 사이트에서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또 다른 서버들은 백-엔드 시스템과 다른 서버 사이에서 자료의 흐름과 컴퓨터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일상용어로 쓰이는 비교적 쉬운 예의 외래어가 들어간 대화이다. 이쯤 되면 그 설명에서 또 다른 용어들이 걸려서 가령 “백-엔드 시스템이 뭡니까?”하고 물어야 하기 때문에 ‘한심한’ 사람이 되고 말거나 대충 윤곽만 파악하고 넘어가야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IT(情報技術, information technology) 용어에서 뿐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한 신문은 관련 중소기업체 과장조차 “외계어(外界語) 같다”고 한 해외펀드 운용보고서는 거의 암호문 수준이라며 인용하고 있다. “7월에는 QDII 제재 완화로 인한 현금 유입에 대한 기대, 상반
햇빛과 공기와 물은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3대 요소다. 여기서 햇빛과 구별되는 햇볕은 따뜻한 광선을 의미한다. 따가운 여름 햇볕은 동·식물에게는 귀찮은 존재지만 겨울에는 동·식물에게 고마운 존재가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한 관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관점에서 햇볕으로 외투를 벗게 한다는 이솝우화를 본떠 햇볕정책이란 것을 들고 나왔다. 그것은 대북 유화정책 내지는 퍼주기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슬로건을 걸고 평양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한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국민에게는 통일의 희망을 주고 세계인에게는 평화의 사도로 보이게 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타는 등 이슈를 극대화하는 데 능숙한 정치 역량을 발휘했다. 그를 이어받은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을 지원했다. 김정일은 세계 최악의 인권 억압국이란 오명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에 힘입어 정권을 강고하게 틀어쥐었다. 그러나 조선노동당 관계자들은 북한에 근무하던 KEDO 노동자가 쉬는 시간에 김일성 사진 아래서 불손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감금했고 금강산 관광을 하던 시민들이 금강산의 고운 바위들을 깨고 김정
의사, 한의사, 화가, 소설가, 목사는 정년이 60세. 변호사, 법무사, 승려 등은 정년이 무려 70세에 달한다. 50세가 정년인 직종은 술집 마담, 잠수부, 볼링선수 등이며 40세는 프로야구선수, 룸살롱마담 등이다. 이같은 직종별 정년은 보험사들이 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상기준을 삼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다. 근로자는 입사시 근로계약에 의거 정년이 결정되지만 임원은 80세 이상 근무도 가능하다. 정년이 길다는 것은 요즘같은 단명 세상에 누구나 한번쯤을 꿈 꿔보게 마련이다.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근로자들도 45세가량 되면 스스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됐다. 정년 40대 시대가 온지 이미 오래다. 최근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관매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6급이하는 57세가 적용되고 5급 이상은 60세를 적용하는 정년차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5급 이상이 되면 정년이 3년 연장되기 때문에 5급 이하 공무원이 진급을 위해 단체장에게 금품을 건넨다는 폭로다.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발언이 사실인지 관계당국의 조사가 요구된다. 이같은 폭로는 최근 공무원노조가 정부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5급이하…
우리나라 초·중학생이 학업성취도 국제평가 경진대회에 참가하면 으레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둬 왔다. 그러다 얼마전 10위권의 순위가 나오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다. The Times(2007년)평가에서 세계 200대 대학중 우리나라는 단지 2개의 대학이 포함됐고 스위스 IMD 대학 경쟁력평가(200년)에서는 61개국 중 29위를 했다. 이 결과로 본다면 학생이 10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규모(12위)에 걸 맞는 위치를 차지한 것이다. 오히려 개별 학생의 경쟁력은 세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대학의 경쟁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게 문제다.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의 수준(82.8%)인 환경 속에서 일부 대학가에서는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반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내 유학생 중 한국인의 비율이 14.9%(93,728명)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국내 대학의 재적 학생 대비 외국인 학생 비율은 0.3%로 OECD국가(평균 7.3%)중 최하위의 수준이다. 한때 우리 사회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지배해왔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
대통령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구에게 5년 동안 대통령 해보라고 뽑아주는 그런 게임이 아니다. 후보와 유권자 모두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는 한반도의 21세기 국운이 달린 세기의 결전이다. 지금 아시아 무대는 세계경제를 삼분하는 미국·유럽연합 그룹과 5조 달러 그룹으로 지칭되는 일본·중국 그룹, 그리고 1조 달러 그룹인 한국·아세안·호주·인도 그룹의 각축장이 돼가고 있다. 그 사이에 낀 한국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더욱이 지정학적으로 세계 4강이 각축하고 있는 한국은 세계 10위권이라는 말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 만큼 모든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비록 땅덩이 작고 부존자원도 시원찮은 신생 독립국가였지만 건국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지도자를 잘 만난 복 받은 나라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최근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되레 지지리도 ‘지도자 복 없는 나라’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지금 17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찍고 싶은 대통령 감이 없다”는 절망적인 푸념을 한숨처럼 내뱉고 있다. 지난번 후보들의 외교, 안
한국노총은 10일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이명박 후보와 정책협약이란 것을 체결하고 이 후보를 지지할 것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한국노총 간부들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 보장 등 10대 정책요구안 이행을 약속하고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지었다. 한편 이명박 후보는 “역사적인 정책연대협약체결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 한국노총과의 연대는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5년을 떨쳐버리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의 5년을 함께 열어가는 천군만마”라고 평하며 파안대소했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처신은 비록 정책협약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정치인들에게 흔히 있는 식언, 상황 변화란 명목의 약속 이행 거부, 득표를 위한 백방의 노력 등을 감안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대통령의 품에 안기기 위해 앞 단추를 열고 뛰어드는 행위로 비친다. 노동운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노총은 해방 후 자유당 독재정권 아래서 대한노총이란 이름을 걸고 활동한 선배들이 자유당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전국 조직을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어용 결집체로 만든 원죄가 있다. 대한노총이 범한 굴종과 패배의 역사는 한국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