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내신실질 반영률 50% 남은 5개월 혼란예고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원칙 가운데 ‘내신 등급간 점수 차등화’에 대해 주요 사립대가 받아들였다. 이로써 사립대학으로 번질뻔한 ‘서울대발 내신등급 반발’은 다소나마 잡힌 것 같다. 이들 대학은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내신 1∼9 등급 중 상위 등급(1∼4등급)을 묶어 만점을 주는 방안을 포기, 등급 간 점수 차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내신 등급이 너무 다양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상위 등급에서 점수 차를 줄이든, 하위 등급에서 점수 차를 많이 두든, 상·하위 등급의 점수 차를 같게 하든, 그것은 대학의 판단이다. 서울대도 2008학년도에는 내신 1∼2 등급을 동점 처리하되 2009학년도부터는 1·2 등급을 나누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신 갈등을 촉발한 상위 등급 간 동점 처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돼 가고 있다. 교육부는 입시 총점에서 기본 점수를 뺀 내신의 실질 반영률을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립대는 “내신 반영 비율의 증가가 수험생의

• 경기신문
• 2007-06-24 21:27

칼럼/사설 김필조의 희말라야 여행기<17>

* 네팔에도 밤 문화가 있다- 순박한 마음에 들어오는 타인의 밤 숙소에 있던 아이들과 타멜의 뒷길에서 더히(커드)를 한 그릇 사고 바나나를 몇 개 샀다. 더히(커드)는 구운 토기에 만들어 파는 걸쭉한 요거트인데 그릇 째 판다. 허름한 유리 진열장에 놓인 토기는 큼직해서 서너 명이 나눠먹어도 될 크기다. 이걸 들고 과일 가게에서 바나나를 몇 개 산 뒤 튀김집에 갔다. 사 온 바나나를 잘라 넣으니 엉성하지만 푸짐한 바나나 요거트가 되었다. 선반 위로 바퀴벌레가 지나다니는 지저분한 모습은 네팔 서민들의 식당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 그러려니 하게 된다. 삶은 계란까지 사 먹으니 배가 든든하다. 뒷골목에서 그릇 들고 숟가락 하나씩 차고 이집 저집 돌아다니던 여행자들의 숭고한 한 끼 식사가 이렇게 끝났다. 오후에 ○○가 친하게 지낸다는 조선족 가게에 들러 담백한 도너츠를 맛보았다. ○○는 자기네 가게 맞은 편 게스트 하우스는 아가씨 장사도 하는 곳이라 한다. 길거리 어디에도 그런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찾아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내 눈에는 평범한 게스트하우스인데, 입소문으로 찾아가는 것일까? 그러고 보면 타멜의 몇몇 바에는 춤을 추는 곳도 있다

• 경기신문
• 2007-06-24 20:44

기고/투고 [기고]행정 지방화 ‘경영개념’ 도입돼야

지방 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넘어 이젠 지방 분권화도 상당히 정착됐고 많은 분야에서 지방화가 이뤄졌다. 제도적으로 많은 행정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됐으며 지방정부의 행정 자세도 시민 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지방화의 진전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권한도 많아진 만큼 이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지고 수행능력 또한 강화돼야 한다. 국가 정책이나 상급기관의 행정 명령이 시달되면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단순 행정업무만으로는 복지사회의 실현이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이상은 고사하고 현 수준의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방화 시대에는 모든 지방정부가 무한경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올해부터 시작된 총액인건비제도 역시 지방화라는 큰 흐름의 하나로 이해 할 수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지방정부는 그간의 ‘충실한 집행자’ 역할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컨설턴트와 매니저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도시계획 행정 분야에서도 최근 수년간 많은 업무 내용이 지방정부로 이관됐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도시의 프레임을 짜는 계획까지도 광역 지방정부에서 결정될 것

• 경기신문
• 2007-06-24 20:33

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그네...탄력받나?

• 김호상 화백
• 2007-06-21 21:45

칼럼/사설 [경제칼럼]정부 실패한 부동산대책 바로잡아라!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연기공주의 행정복합도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여타지역에 기업도시 등 17개 신도시를 발표하여 지방의 땅값을 폭등시켰고, 신도시의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수도권 주택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잡는다며 세제와 금융으로 주택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린다며 수도권에 8개 신도시를 발표하여 전국의 땅값과 집값을 올려놓았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가 부동산 문제를 야기하고, 시장논리로 집값을 잡는다며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고 방치하여 집값을 잡기는커녕 계속 폭등시킨 것이다. 병 주고 약주는 꼴의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였다. 집권 초기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신도시 주변 땅값이 급등하자 2003년 5.23, 9.5, 10·29대책, 2004년에는 2.4, 11.29대책, 2005년 2.17, 5.4, 8.31대책, 2006년 3.30, 11.15대책으로 4년간 10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주택의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시장논리를 앞세웠다. 대책들의 주요내용을 보면, 투기억제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

• 경기신문
• 2007-06-21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