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창조주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구약성경은 가르친다. 원시공산사회에서 인간은 자기 것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하늘과 인간 자신을 사고 팔수는 없지만 땅을 사고 팔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땅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 거의 모든 재벌은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땅을 사두었다가 그 값이 폭등하자 떼돈을 벌었다. 부동산 투기꾼들도 각종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국의 토지 2천913만여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5월 31일 공시했다. 올해 공시지가는 총액기준으로 작년보다 평균 11.6% 올랐다. 최고는 서울 충무로 1가의 한 커피전문점으로 평당 1억9천600만원, 최저는 전남 완도군 노화읍의 임야로 평당 237원이다. 과천시와 인천 남동구, 용인 수지구, 서울 용산구, 인천 서구 등 수도권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땅은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주인에게 많은 세금을 지우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산을 증식하는 효자 노릇을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상위 1%인 50만 명이 사유지의 57%를
강성대 <인천부평서 TSI팀장·경위> 지난 1일 본청에서 청장님을 모시고 전국 각지의 강력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범 소탕을 위한TSI팀 발대식을 가졌다. 경찰청은 앞서 전 경찰관을 상대로 명칭을 공모, 219개 응모안을 심의해 TSI(Thief Special Investigation)로 선정하고 전국 지방청 광역수사대 14개소와 1급지 경찰서 125개 등 139개 팀 806명을 구성했다. TSI 팀은 주택가 빈집털이, 금융기관 주변 날치기, 조직적인 차량절도·밀수출사범, 귀금속·전선 등 고철 절도범 및 장물유통조직을 색출하기 위해 형사활동을 전개한다. TSI 팀의 출범은 최근 불거지는 생계형 절도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급기야 조직폭력배가 고철수거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전문 절도수사팀의 필요성이 제기되데 따른 것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절도범죄에 대해서 특별 수사팀을 구성 민생치안의 핵인, 절도범 검거율 향상 및 경찰수사 신뢰제고로 대 국민을 만족시키자는 의미다. 이는 다가오는 대선 관련 범죄분위기 사전제압을 통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평안한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
“공기업 감사 21명 남미, 이과수 폭포로 혁신포럼 떠나…” 이번엔 공기업 감사들이다. 심심찮게 문제로 오르내리는 단골메뉴가 되어버린 국회의원, 공무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광성외유문제보다 이번에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감사’라는 직책 때문이다. 공기업의 감사는 기관의 2인자로서(스스로들은 1.5인자로 칭한다) 기관장과 기관의 사업 및 예산낭비 초래요인들을 감시,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수지역으로 남미가 타당한가를 보면, 공기업의 경영효율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배우고 익혀 적용할 수 있는 선진적 사례가 많은 지역은 아닌 곳이기에 더욱 실망스러웠다.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면면을 보고나면 더 화가 난다. 외유를 떠난 감사혁신포럼의 21명 중 반 수가 넘는 사람들이 노무현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열린우리당, 청와대 등의 활동 경력 등을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보은인사’ 대상자들이었다. 이들의 연봉은 1억이 넘었고, 4억이 넘는 감사도 있었다. 이들은 책임은 없고, 연봉이 높은 ‘보은의 자리&rsq
지난 29일 광주 5.18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개최된 한나라당의 정책비젼대회는 우리 선거문화를 한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당내 대선 후보자 5명이 모두 참여하여 열띤 정책토론을 진행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행사가 매니페스토선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대선경쟁은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으로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비젼과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나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정책경쟁의 장(場)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정책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비젼과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제시하면서 정책선거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 정책정당으로 확고히 서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한다.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과 신뢰공동체 건설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선 매니페스토운동의 성공적 정착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은 29일 발표된 정책공약들이 이러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잘 다듬어져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들이 풍부하게 제안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합리적 토론과 논쟁을 통해 각 후보자들은 자신의 매니페스토를 보완하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지난 30일 과천 관문 체육공원에서 당원 단합대회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의 주최자가 겉으로는 경기도당이지만 사실은 경기도 지역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지지자 모임인 ‘경기희망포럼’이었다. 이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국회의원 상당수와 도의원 및 기초의회 의장 등 당원 1천500명이 참석, 이 명박 예비후보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참석한 당원들은 ‘이명박’을 연호했고, 이재오 수석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 경제 살릴 지도자를 뽑기 위해 8월 승리 딛고 12월에는 나라를 바로 세우자”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도 격려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날 행사로 그 동안 물밑에서 움직이던 이명박 예비후보측 지지 모임인 ‘경기희망포럼’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이 예비후보의 경기지역 경선 1급 참모들은 이보다 앞서 지난 26일엔 모임을 갖고 도내 조직 강화를 위해 경기지역 조직위원장에 고흥길 의원을, 동부지역 책임자에 강선길, 서부지역에 김부광, 남부지역에 박순자, 북부지역에 안형준 위원장을 각각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왼 다리가 골절된 후 나는 오랜 동안 산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저 분주하게 다니는 이들의 행렬을 창 너머로 바라볼 뿐이었다. 낮이고 밤이고 길은 언제나 차량과 사람들로 넘쳐났다. 깊은 밤 신 새벽에만 잠시 거리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이었다. 거리의 곳곳에 깊게 드리웠던 어두움 사이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느 새 길은 다시 무엇인가로 넘쳐났다. 차고 넘쳤다. 살아가는 일의 고단함이 거기 있었다. 나는 분주한 삶의 주인들을 바라보며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랬다. 기도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슬픔이 이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아마 그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나는 때로 그들에게 묻고 싶었고 용기를 내어 묻기도 하였다. 그래서 행복하냐고 말이다.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서 지금 행복하냐고 말이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이렇게 바쁘게 살 수 있으니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행복하기 위해서 바쁘게 산다고 말하였다. 행복이란 것이 별거냐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였다. 행복이란 것을 잊은 지 오래되었다고 말하였다. 그저 맥 놓고 웃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슬펐
최근에는 뱀, 악어, 개구리, 거미 등 파충류와 양서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들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다. 평범한 애완동물 보다는 희귀 애완동물을 키우는 카페와 동호인 모임도 활성화 되어 애완동물의 경계도 없어졌다. 특히 올해는 600년 만에 한 번꼴로 돌아온다는 ‘황금돼지해’라 하여 미니어츠 피그가 유명세를 탔다. 애완용 돼지인 미니어츠 피그는 일반 돼지와 달리 귀엽고 영리한 탓에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제는 애정을 가지고 키우면 그것이 무엇이든 애완동물이 되는 세상이다. 1991년 동물을보호법이 제정되어 동물도 함부로 대하면 처벌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지난 22일 국방부 앞에서 열린 군부대이전 반대집회에서 벌어진 돼지 ‘거열형(車裂刑)’ 퍼포먼스가 동영상으로 배포되면서 발끈한 네티즌과 동물보호 관련단체의 거센 항의로 이천시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능지처참 돼지, 이천돼지 등으로 검색순위 1위에 오르더니 또 지난 29일에는 이천시청을 항의 방문한 동물협회 회원들에게 일부 이천시민들이 심한 욕설을 하고 거친 몸싸움이 벌어져 이천이 다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장을 지키는 사진기자의 입장에서 바
신문이나 방송매체의 비판기능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언론만의 고유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부천시의회 오명근 의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기사를 자주 다룬다는 이유로 해당 신문기자에게 폭언과 폭력까지 행사하려한 사실이 드러나 적잖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오의장은 인터넷매체인 B신문 이모(49) 대표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가만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는것. 앞서 오의장은 지난 2월에도 이모기자에게 약 100여통의 전화를 걸어 “당신 조심해”라고 했는가 하면 심지어 자신의 차안으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등 골 깊은 감정을 역력히 표출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의장의 태도는 지난 3월21일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당시 홍건표 시장이 모두발언을 진행하는 동안 하품하는 오의장 모습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발단이다. 오의장은 자신의 태도에 대해 “이기자에게 욕설과 함께 감정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대한 감정적인 기사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해 더 이상 참을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의장은 의장 취임 당시 “올바른 의정 활동과 시정발전을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인간이 이기적 존재인가 이타적 존재인가라는 질문은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논쟁을 유발했다. 인간을 이기적 존재라고 보는 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존 욕구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으며, 인간을 이타적 존재라고 보는 학자들은 인간만이 사유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한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고 믿었다. 그는 인간이 이타적인 면도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이기적이며, 인간 행동의 기본적인 동력은 이 이기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점을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반으로 삼았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이타적 관점에 따라 국가가 생산을 통제하고 재화를 인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정책을 추구했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하고 있지만 공산주의는 소련의 해체로 사회적 수명을 끝내고 말았다. 자본주의의 첨단을 걷고 있는 미국에서 빌 게이츠는 밤을 새워가며 연구를 거듭해 윈도를 개발하여 광범한 인류에게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돈을 벌려는 이기적 동기와 인류에게 편의를 주는 이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