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4·25선거 ‘소중한 한표’ 행사를

벌써부터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열기가 한창이다. 그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용어들 또한 방송·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가 직접 만든 동영상)’,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등이 그것이다. 이와 맞물려 오는 4월25일은 상반기 재·보궐선거일로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 불리며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하여 선거별로 55건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국회의원보궐선거 1건, 자치단체의 장선거 3건, 광역의원선거 2건, 기초의원선거 1건 등 6개 지역에서 7건의 선거가 확정되어 이미 선거체제에 돌입한 상태이다. 재선거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각종제한규정위반죄 등의 순으로 아직도 기부행위로 인한 재선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보궐선거는 사직(사퇴), 사망, 일반 형사범죄 등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 제한을 받아 선거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

• 경기신문
• 2007-04-04 21:11

칼럼/사설 책임운영기관제 시행 1년…

지난 연초만 하더라도 “책임운영기관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곤 했다. 나에게 조차 생소하게만 느껴지던 ‘책임운영기관’이란 단어가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해진 느낌이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임기와 경영실적 계약을 맺고,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해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1년 단위로 기관장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연봉 및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며, 성격상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보다 더 민간화 됐지만 공기업보다는 더 행정기관에 가깝다. 일반 행정기관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면 정부조직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책임운영기관법의 통제를 받게 된다. 행정기관들은 본연의 설치목적에 의거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가 있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으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별히 책임을 지고 기관을 운영할 이유가 없었다. 지방통계청은 소속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기한 내에 성실히 수행하면 되었다. 하지만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이러한 업무를…

• 경기신문
• 2007-04-04 21:11

칼럼/사설 민주당 신임 朴대표 대승적 자세 보여라

3일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 정치권의 많은 눈이 쏠렸다. 비록 ‘의석수 11’에 불과한 미니 정당에 불과하지만 호남이라는 확실한 지역기반이 있고, 범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합의 한축이기 때문이다.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범여권이 추진하려는 대통합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번 전당대회는 정가의 촉각 속에 개최됐다. 결과는 “민주당을 전혀 해체할 생각이 없다”고 공언한 박상천 전 의원이 “범여권 통합”을 강조한 장상 전 대표를 따돌리고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실제 박 대표는 선거유세 등을 통해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양대 정당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하겠다”고 설파해 많은 원외위원장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당이 해체될 경우 기득권을 잃을 것을 우려한 원외위원장들의 표심을 겨냥한 전략이 주효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일각에선 벌써부터 ‘범여권 통합’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대두된다. 특히 지난 민주당 분당때 박 대표와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과의 첨예했던 대립 과정을

• 경기신문
• 2007-04-04 21:11

만평 찬,반 근육불리기

• 김호상 화백
• 2007-04-04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