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을 거부하며 점점 점입가경이다. 12월 13일 한나라당은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TFT(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1월 공청회를 개최한 뒤 2월에 로스쿨법 심의를 하겠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같은 결정의 본질은 법조이익 옹호, 사법개혁 거부의 귀족정당으로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면피용이다. 그간 법조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한나라 당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유독 로스쿨법은 문제가 많다며 어떤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사법개혁을 거부해 왔는데, 2년간의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니 너무도 뻔뻔하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태스크포스팀의 팀장을 맡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김 의원은 그간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이었음에도 사법개혁의 당내 논의를 이끌지도 않고 매우 소극적, 정략적이었다. 또 버젓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개업하고도 국회의원 행세하는 김 의원은 이전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지역이기주의를 대변할 것이 분명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은 국회 교육위에서 2년간 논의가 되어왔으며, 올해 4월에는 양당 간사간의 합의까지…
최근 경기도의회가 11조원이 넘는 200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인턴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12억여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단순히 생각하자면 도의회에 119명의 인재가 늘어나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 도의회는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인력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한 셈이다. 산업화 이후 인재(人材)는 도의회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자원요소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조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기업의 생산논리와 맞물려 인식되기 시작했는데 인간을 자원의 한 요소로 인식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인재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며 이러한 수단으로써의 인간을 우리는 ‘인간 자본’, ‘인재’라고 이해하게 됐다. 흔히 인재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지닌 인력자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학표현을 빌리자면 인재는 도구로써의 ‘인간 소재’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인간을 기계적 산물인 소재로 비유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의 대표적 인물인 칼 마르크스는 “인간을 소재화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다”라는 말로 인간과 자본의 동일화를 비판했다. 더…
희랍신화에 나오는 리디아의 왕 기게스는 원래 양치기였지만 우연히 반지 한 개를 얻어 그 신통력으로 왕이 된 사람이다. 그는 반지 위에 달린 보석을 돌리면 반지를 낀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왕비를 유혹하고 그녀와 공모하여 왕을 살해한 뒤 왕좌를 차지했다. 이처럼 ‘기게스의 반지’는 소유자에게 양심과 정의를 실종케 한다는 점에서 악(惡)의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 많은 현대인은 ‘기게스의 반지’를 끼고 있지 않지만 양심에 시커먼 털이 났기에 부끄러움 없이 악행을 일삼고 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서도 입만 열면 ‘경애하는 국민’을 찾고, 386간첩 장모씨는 개인빚을 갚기 위해 인민이 줄줄이 아사하는 북한에 3억 원을 요구하는 파렴치의 극을 보였으며, 고관들이 재산을 천문학적으로 증식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로 서울 강남인을 응징하려 하고, 주색(酒色)을 즐기는 군 장성들은 심야의 술자리에서 여군들을 ‘기쁨조’로 삼는다. 충북 충주시 탄금대에서 만난 정창진(54·충주시 연수동)씨는 1997년 외지에서 충주를 방문한 이들에게 자전거를 대여하는 ‘양심자전거’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그가 호암공원에 배치했던 양심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간 못 만난 친구들 모임이 자주 있다. 젊은 시절 연말 모임이 먹고 마시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나이 50이 넘어가면서는 모임 성격과 화제가 완연히 달라졌다. 올해 주요 화제는 노인 문제와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였다. 친구들 연령대로 보아 부모님 연세가 70대 중·후반에서 80대를 훌쩍 넘으셨으니, 현재 겪는 어려움도 대부분 엇비슷했는데 주는 연로한 부모님 건강에 대한 걱정을 포함해 부모님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갈등이 나날이 심해진다는 이야기였다. 여자친구들은 시부모에 대한 불평을, 남자친구들은 부모님 문제와 관련하여 드세지는 마누라에 대한 불평이 주였다. 그런데 보다 흥미로운 것은 불과 몇 년 전까지 듣지 못했던 은퇴 이후 무엇을 하며 긴 노년기를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중년층들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각종 언론에서 호들갑스럽게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다보니, 노후준비는 곧 경제적 준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준비보다 더 큰 준비는 정서적인 준비와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긴 노년을 윤택하게 할 일과 여가 활동의 조
단테가 쓴 불후의 명저 『신곡』에 지옥편이 있다. 그 부분에서 지옥을 묘사하기를 입구에는 ‘희망이 끊어진 곳’이란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하였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희망이 사라진 자리가 지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희망이 끊어진 곳이 지옥이라면 ‘희망이 살아 있는 곳’은 천국이 된다. 희망에 대하여 생각하면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가 생각난다. 세번째 북한을 갔을 때인데 그때 안내자가 30대 초반의 젊은이였다.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기를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고 7년에 걸친 군복무를 마치느라 아직 결혼도 못 하였노라 일러 주었다. 나는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책을 한 보퉁이씩 가져가곤 한다. 종교서적이나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관한 서적은 입국할 때에 단속대상이 되기에 주로 경제서적을 많이 챙겨가 가까이 만나게 되는 인사들에게 선물하곤 하였다. 그때 그 안내자에게도 400쪽에 가까운 경제서적을 선물하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완독하고는 다음 날 만났을 때 책의 내용 중에 의문 나는 부분을 나에게 묻곤 하였다. 그러던 그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내게 진지하게 물었던 질문이 있다. “김회장님 우리 조국에 희망이 있겠습네까?” 그 질문에 내가 다음…
요즘 신문에는 ‘유급(인턴)보좌관제’도입과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활동은 지방의원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유권자인 주민에게 좀 더 책임 있고 새로운 지방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유급제 지방의원의 모습이 달라졌다거나, 의정활동이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급제 지방의원의 활동을 평가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의정활동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난 9월 경기도의회는 ‘관광성 외유’로 유권자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 정당 소속 도의원의 경우는 소속 정당을 탈당하거나,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첫 달에만 경기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가 그 말 많은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느 유권자가 경기도의회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경기도의회
국회가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을 거부하며 점점 점입가경이다. 12월 13일 한나라당은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TFT(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1월 공청회를 개최한 뒤 2월에 로스쿨법 심의를 하겠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같은 결정의 본질은 법조이익 옹호, 사법개혁 거부의 귀족정당으로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면피용이다. 그간 법조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한나라 당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유독 로스쿨법은 문제가 많다며 어떤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사법개혁을 거부해 왔는데, 2년간의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니 너무도 뻔뻔하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태스크포스팀의 팀장을 맡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김 의원은 그간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이었음에도 사법개혁의 당내 논의를 이끌지도 않고 매우 소극적, 정략적이었다. 또 버젓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개업하고도 국회의원 행세하는 김 의원은 이전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지역이기주의를 대변할 것이 분명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은 국회 교육위에서 2년간 논의가 되어왔으며, 올해 4월에는 양당 간사간의 합의까지…
18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열린다. 지난 해 ‘9.19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13개월만의 일이다. 미국은 당시 북핵 문제의 해결에 관한 차후 일정을 합의해 놓고도 바로 다음 날,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예치돼 있던 북한 예금을 동결하면서부터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북한은 그 후인 지난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고, 마침내 10월 9일엔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이 대북 강경책을 마련하는 기폭제가 되었지만 북한은 오히려 ‘핵실험 성공’을 발표하며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중국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여 이번 제6차 2단계 6자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회담에 임하는 실질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아직도 크게 다른 듯 하여 회담의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엔 아직 빠르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지난 달 말의 예비접촉과정에서 ‘할 말은 다 한 입장‘이니 공은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다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동결 조치의 해제‘가 우선이라는 말로 BDA의 북한 예금 동결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선…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수원지역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참여예산연대’가 14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유급제실시와 정당공천제의 도입 속에서 선출된 의회였지만 매년 같은 유형의 질문이 반복되는 등 예전 의회와 비교해 의정활동의 변화를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며 소감을 밝힌 후 ‘중복질의형’, ‘용두사미형’, ‘차별발언형’, ‘반말윽박형’ 등의 네 가지 부적절 질의형태를 지적하였다. 비단 수원시민뿐만이 아니라 변화된 여건 속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였던 타시군의 시민들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민선4기 1년차 의정활동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많은 논란 속에서도 우수한 전문가들의 의회진출을 위한 획기적 조치로 어려운 지자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입됐다. 물론 유급화라는 한 가지 변수만으로 우수한 지방의원의 선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원의 선출결과는 정당공천제, 중선구제 등의 요인들과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에 대한 의식,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이번 민선4기 지방의원 구성이 예전에 비해 월등히 전문성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최근 경기도의회가 11조원이 넘는 200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인턴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12억여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단순히 생각하자면 도의회에 119명의 인재가 늘어나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 도의회는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인력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한 셈이다. 산업화 이후 인재(人材)는 도의회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자원요소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조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기업의 생산논리와 맞물려 인식되기 시작했는데 인간을 자원의 한 요소로 인식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인재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며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인간을 우리는 ‘인간 자본’, ‘인재’라고 이해하게 됐다. 흔히 인재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지닌 인력자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학표현을 빌리자면 인재는 도구로서의 ‘인간 소재’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인간을 기계적 산물인 소재로 비유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의 대표적 인물인 칼 마르크스는 “인간을 소재화 하는 것은 자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