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대 안양시장이 28일 수원지검 공안부에 의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기획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것은 선거사범을 뿌리 뽑아 공명한 선거를 이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볼 때 엄정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불행한 사태라 하겠다. 이 사건은 신시장은 물론 그의 선거 기획을 도운 안양시청 기획예산과 김모 과장 등 안양시청 공무원 6명과 신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부장을 지낸 오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안양시청에 적지 않은 시련이 닥쳐왔음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란 공정선거와 공명선거를 생명으로 한다. 공명선거는 선거에 있어서 부정을 제거하여 한 점 의혹도 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공정선거란 후보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같은 조건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신시장의 경우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현역 시장으로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다시 당선됐던 신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기획예산과와 비서실 등에 근무한 공무원을 동원해 각종 인터뷰 자료와 후보
요즘 어린이들은 책을 보는 시간보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게임을 하는 시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바보상자라고 불리는 텔레비전을 보면 부모님이 가르쳐야 할 부분을 대신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많다. 어린이들에게는 텔레비전은 양어머니인 셈이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분만실이나 병실에 설치된 텔레비전과 대면하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강한 음향과 여러 색의 색체화면은 갓난아기에게 눈과 귀에 강한 자극을 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린이들의 왕성한 호기심은 양어머니인 텔레비전이 만족시켜 줄 것이다. 신기한 존재인 동시에 누구보다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며 결국 책보다는 텔레비전에 의존해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나친 자극에 의해 한참 커야 할 어린이들은 자연스러운 발육이 저해당하며 텔레비전이라는 양어머니는 끊임없이 안아 주고 이야기하며 놀아 줘야 할 친어머니 역할을 차단시키고 있다. 물론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제공하지만, 문제는 매일 밤마다 수많은 폭력 장면과 살인 행위, 선정적인 드라마의 장면, 감각적인 쇼나 개그 프로, 격한 스포츠 장면들이 어린이들에게 주는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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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말한 것이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 수행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노대통령의 이 발언은 바로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 여러분들도 상황에 너무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이어짐으로써 자포자기가 아니라 배수의 진으로 해석된다.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대통령’이란 첫째, 대통령이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면서 임기 중에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요, 둘째, 대통령이 유고(有故)되어 사실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요, 셋째,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나 국민의 혁명 등 타의에 의해 물러나는 경우 외에는 나올 수 없다. 가정(假定)이지만 첫째 경우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5년 임기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스스로 권부의 최고 자리를 박차겠다는 것으로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보유한 국민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과 폭로하고 결국 국민을 모독하는 행동이 될 것이며, 둘째 경우는 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임기 중 돌발 상황에 의해 사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임기가 중단되는 상태를 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사람 중에서 10명이면 9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1970년에는 10명 중 5명이 도시에 거주하였던 점을 생각해 보면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인구에 대한 도시지역 내 거주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도시화율이 70년 50.1%에서 90년 81.9%, 2000년 88.3%에서 2005년에는 드디어 90%를 넘어 90.2%로 높아졌다. 2005년 경기도정 백서에 따르면 2004년 경기도의 도시화율은 89.7%로 도 단위 광역지자체의 평균치인 81.3%를 훨씬 뛰어넘는 비율이다. 경기도는 도시화로 인한 도시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도시화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이며 시대적 흐름일수 있으나 문제는 도시화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급격한 도시화는 과잉 도시화로 인한 주택, 교통, 공공서비스등의 각종 시설이 부족해지고 생태계의 파괴, 대기오염도 증가, 수질악화 등의 환경문제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문제는 도시의 주인을 잘못 생각하는 정책에서 출발한다. 자동차중심으로 꽉 짜여진 도로망과 교통체계는 도시 교통체증을 더욱 부추 키고 있다. 단체장의…
아파트 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세입자들은 치솟는 아파트 값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고, 아파트 한 채에 전 재산을 걸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은 집값의 향방에 일희일비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가구 다주택자들은 내심 쾌재를 부르면서도 다가올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겨울철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이젠 좀 진정 국면이라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지속되었던 아파트 값과의 전쟁이 이젠 무력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인다. 특히 올 하반기에 이루어진 아파트 값 폭등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았던 서울 변두리, 수도권 지역의 중소형 평형대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들 아파트들은 투기 수요를 끌어들일만한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인 결과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조사에 따르면, 2005년의 전국 주택보급률(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비율)은 105.9%라고 한다. 하지만 자가주택 점유율은 55.6%에 지나지 않는다. 이중 서울의 자가주택 점유율이 53.4%이고, 경기도는 40.8%이다. 집은 넘쳐나는데 집 없는 가구가 전국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다. 세월의 무상함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이미 11월을 지나 12월이 다가오고 있다. 가을을 일컬어 독서의 계절이라 한다. 그런데 이번 가을에 읽은 책들은 얼마나 되느냐를 스스로 셈하여 볼 때다. 이미 겨울이 다가왔는데 그간에 어떤 수준의 책들을 얼마만큼 읽었는지를 돌이켜보자. 베토벤의 영웅교향곡의 실제 주인공은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이 당대의 문호 괴테를 감동시켰고 그것이 베토벤에게 영감을 주었다. 나폴레옹이 장군으로서 대문호와 천재 음악가에게 그렇게 영감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 나폴레옹이 말안장 위에서도 독서를 하였던 독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의 영웅인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다. 그는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성공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나를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바쁜 일과 중에도 매일 독서를 하고 주말이면 독서로 시간을 보낸다. 빌 게이츠는 디지털 전도사격인 처지에서 스스로 “컴퓨터가 책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오늘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컴퓨터에 빠져 책 읽기를 등한시하고 있다. 이 나라의 장래가 염려스러워지는 면이다. 뉴턴, 에디슨, 아인슈타인 모두가 독
징병검사 투명화·정확성 제고 편법 면제 원천봉쇄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 금년 2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90일간 실시한 금년도 경기·인천지역 징병신체검사가 종료되었다. 아직 최종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기간 중 약 6만여명(전국대비 21.3%)이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현역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약 92%정도로 나타났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병역이행의 자율성 확대와 검사의 신뢰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시행했으며, 이중 중요한 3가지 내용을 소개하겠다. 첫째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제도의 전면시행이다. 작년까지 징병검사는 거주지 시·군·구별 일정에 따라 지정된 징병검사장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학사일정 등 사전에 정해진 일자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징병검사대상자(이하 ‘수검장정’ 이라 한다)에게 불편을 주었다. 이를 해소하고 병역의무의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지방병무청이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학교, 직장,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그 지역 관할 지방병무청)를 수검장정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2005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호응이 좋아…
화석에너지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97.2%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에 석유는 100%, 석탄과 천연가스는 90%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유한정한 화석자원을 대량으로 쓰게 되면서 석유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는 지금 대체에너지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체에너지 개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그리고 대체에너지 개발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 에너지절약이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과소비국가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에너지 절약을 현실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실천하도록 하자. 그 첫 번째가 안 쓰는 전기기기들의 전기코드를 뽑아 놓음으로써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로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전기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전기 불 꼭 끄기, 냉장고 문은 꼭 필요할 때만 열기, 가까운 층은 걷기 등. 아이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등을 가르쳐 에너지절약에 힘쓰게 하면, 아이들도 에
지난 24일자 본란을 통해 필자는 박영순 구리시장과 고구려 역사 복원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박시장의 역사관이었다. 고구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역사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승패는 일시에 결정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국제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 인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의가 핵심이다.” 제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지난 25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박영순 구리시장의 이 말이 생각났다. 과연 그렇다. 지금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비롯된 갈등은 가히 ‘역사전쟁’이라고 할 만 하다. 따라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실시된 것은 비록 뒤늦기는 했지만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주최한 이 시험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1만6570명이 응시해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보여줬다. 그동안 한국사는 한국에서 외면 당해왔다. 학교에서는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밀려났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조차 홀대받았다. 사학과 출신들은 갈 곳이 없었다. 우리 스스로가 역사 말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