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1.7 중간선거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판이었다. 개전의 책임자인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선거에서 대패했고, 민주당은 12년 만에 상하 양원을 장악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전혀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다수의 미국인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선거 이후 부시정부도 이라크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0일부터 정부에 대해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날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인 권 영길 의원은 비교섭 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미국 국민들은 중간 선거를 통해 평화를 선택했고. 민주당은 선거 승리 직후 철군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동의안을 내기보다는 철군 계획표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의 임종석 의원도 같은 날 본회의 연설에서 “전쟁을 일으킨 미국조차 철군 여론이 높아지고, 전쟁을 주도한 당사자들이 지탄을 받고 있다. 파병 반대 당론을 채택하는 쪽으로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에도 ‘이젠 철군해야
태풍 ‘산산’이 지나가고 난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하고 차분하다. 지난 여름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를 생각하면 큰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최근에 들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는 사뭇 두렵기까지 하다. 우리나라는 점점 열대기후화 되어 여름이면 항상 온국민이 폭우와 물난리를 걱정해야 하고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폭설, 여러가지 환경재해로 국가의 안위마져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삶이 점점 고도화 되면서 경제와 에너지, 환경 중 그 어느 것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이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대로 환경을 중시하다 보면 경제발전을 담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97%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높고 에너지 소비율 증가에 있어 세계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등 에너지 문제에 있어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발효된 교토의정서로 인해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저감화를 실현해야 하는 등 환경문제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이러한 에너지의 지나친 편중과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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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공화당이 7일(미국 시간) 실시된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참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확실하게 승리, 지난 1994년 이후 12년 만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상원 의원 선거는 재 검표 요구로 아직 한 군데의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51석을 얻어 과반수를 확보했다. 이번 선거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를 갖는데, 미국 시민들은 이라크 전쟁 등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부시 대통령에게 패배를 선물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하 양원을 굳건히 지킨 반면에 공화당은 상원 의원 4곳과 하원 의원 28곳을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사 선거 또한 민주당은 선거가 실시된 36곳 가운데서 20곳을 차지했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큰 오하이오, 뉴욕, 매사추세츠 그리고 콜로라도 등에서 압승한 것은 2년 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우리가 미국 선거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반도의 운명이 부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의 위치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여러 전쟁을 일으켰다.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명분…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살리는 과업은 서울시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강의 상류를 점하는 강원도, 남한강의 상류를 낀 충청도까지 관심을 가져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김문수 지사가 팔당호 살리기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해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래 도를 중심으로 팔당호 살리기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9일자 본보에 의하면 경기도가 연내에 강원도와 ‘팔당수질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및 공동 발전할 수 있는 한강유역공동체 기반을 갖추기로 한 데 이어 충북도와는 세부협약 내용을 확정하는대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질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에서 강원도 측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배정액 확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시 행정 지원, 경기도와 강원도의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지원키로 했다 한다. 도가 이와 아울러 팔당수질개선본부, 용인·광주시, 시민단체, 지역주민, 기업체 등아 참여한 가운데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를 공식 발족하고 경안천 상류인 용인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613억여 원을 투입, 내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경쟁력을 우리는 흔히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 한다. 그 만큼 과학기술은 국가의 경쟁력이면서 성장력의 상징이다. 경기도는 지난 민선3기 손학규 지사에 의해 LCD, 자동차부품, IT·BT, R&D 등 총 113개의 업체의 14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바 있다. 도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의 지식기반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광역자치단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수 등으로 볼 때 한국경제의 중심지이고, 기업연구소 전국대비 40%, 연구인력 39%, 특허출연 37%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러한 첨단산업으로 인해 많은 고용창출과 더불어 고부가가치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미국의 실리콘 벨리와 같은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가도에 도의 정책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소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규제는 바로 ‘脫 경기도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지역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IT관련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을 중심으로 IT 관련 중소기업이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어 고용창출과 시 세수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재벌그룹의 총수 같은 고위직 인사가 타는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뽑을 때 무사고 운전사를 채용한다. 그래서 무사고 운전 경력 20년이다, 또는 30년이다를 자랑하곤 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다르다. 고위직 승용차의 운전사를 사고 경험이 있는 기사들 중에서 뽑는다. 사고의 경험이 있기에 자신의 경험을 거울삼아 더 조심을 하게 되고 운전 중에 위기를 당할 때에 지난날의 경험을 되살려 요령 있게 대처하겠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실패가 스승이 되어 다시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에서이다. 인간사에 실패는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실패가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채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슨 일이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자신감을 품고 과감히 도전해야지 엉거주춤한 자세로 임하였다가는 성공할 일도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과거에는 기업이나 대학에서 성공사례들을 모아 학습하는 성공학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달라지고 있다.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더욱 값지다는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공학이 아니라 실패학이나 실패의 경험들을 모아 분석하여 왜 실패하였는지 앞으로
출입車 모두 전산집계 부정수납 있을 수 없어 꼭 필요한 분만 받아야 쓰레기 처리비 年14억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할까요? 며칠 전 친구와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났다. 그런데 수납원이 영수증을 주지 않자 친구는 “영수증 주세요” 하더니 영수증을 받아 그대로 차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아닌가. 버릴 걸 뭐하러 받느냐 물어보니 “안 받으면 맘대로 처리할지 모르잖아”라고 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친구와 같은 이유로 영수증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도로공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통행료 수납과 영수증은 아무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수납하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진입부터 진출까지 모든 통과차량의 차종, 시간 등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전송되고 통행료 수입금 또한 자동집계 되며, 징수원의 근무종료와 동시에 보고서가 출력되는 완벽한 전산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이다. 현재 통행료영수증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에 의거 고객의 사후정산 및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민원과 차량지체 방지를 위해 모든 차량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금소 옆에 영수증 폐기함을 달아놓았지만, 대부분의 이용고객들이 영수증을 받은…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 상하양원 의원 및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했다. 선거 직전 그의 사퇴 문제가 여론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을 때 “그와 임기를 같이하겠다”는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는 부시 대통령이 순식간에 그를 버린 까닭은 미국민들에게 워낙 인기가 없는 이라크전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함이리라.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의해 43세라는 최연소 국방장관으로 발탁된 럼즈펠드가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69세라는 최연로 국방장관으로 재발탁된 후 포스트 탈냉전시대에 맞게 미군을 첨단화, 경량화한다는 이른바 ‘럼즈펠드 독트린’을 수립하고 공군력 및 첨단 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해 민첩한 지상전으로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전략에 따라 이라크전쟁에서 손쉽게 승리한 럼즈펠드는 첨단 무기로는 승리했지만 이라크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한 채 전쟁의 후유증을 양산하면서 미국민의 염증을 부채질하다가 낙마했다. 한국 국방장관을 만날 때마다‘남한의 빛과 북한의 어둠’이 대비되는 야간의 한반도 위성촬영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흘렸던 피와 땀이 이런…
문화재청이 최근 고양시 일산동에 위치한 경의선 일산 역을 근대문화유산 대상 문화재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국가지정 문화재에 사적, 보물, 천연기념물 등에 이어 고양시 최초의 근대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기록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1900년대 초 개통된 경의선은 기존의 고양시 동쪽인 고양동 중심에서 새롭게 고양시의 서쪽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결국 고양군청은 고양동에서 서울로 이전, 능곡·일산이 고양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일산 역에는 일산장이 생기고, 학교와 관청 등이 들어섰으며 1933년 지금의 일산역이 새롭게 증축하여 지어졌으며 이때 지어진 일산 역은 당시 유행하던 ‘-’자형 건축물로, 콘크리트와 석회를 사용했고, 내부는 역 사무실과 대합실이 나란히 일직선상에 자리한 전형적인 근대적 건축물로 지어졌다. 현재 남아 있는 일산 역 청사는 내부 조사결과 일부 추가로 지어진 지붕 이외에는 내·외부가 원형대로 잘 보존된 건물로 확인됐다. 이 기차역으로 인해 일산지역에는 우시장이 서고, 비교적 빠르게 근대문물이 유입되었으며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로 평양과 개성 등을 쉽게 왕래했고, 고양시 최대의 시장인 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