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가 최근 송전탑 지중화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한 것은 송전탑 및 지상의 송전 선로가 전자파 등 공해 발생 요인이 되고, 미관상 좋지 않으며,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송전탑 부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토가 엄청난 재앙의 불더미 속으로 사라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난달 26일 의왕에서 일어난 대화재로 청계산이 불덩이로 변할 수 있었다는 위기의식에서 촉발된 이 송전 선로 지하매설 요구가 어찌 과천, 의왕 만의 문제이겠는가. 우리는 비록 전기가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문명의 이기라고는 하지만 전기를 보내는 방법을 반드시 공중에 흉물처럼 노출된 송전탑은 물론이고 도심의 주택가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늘어선 전봇대와 거미줄처럼 뒤얽혀 하늘을 가리는 전선 등 볼썽사나운 물체에 의존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 까닭은 송전 관련 지상의 시설들이 앞에 예시한 바와 같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송전 선로의 지중화율이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의 파리가 각각 100%, 일본의 도쿄가 약 40%에 이르고 있는 등 선진국에서 이미 그 시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송전탑 주변의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가 최근 송전탑 지중화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한 것은 송전탑 및 지상의 송전 선로가 전자파 등 공해 발생 요인이 되고, 미관상 좋지 않으며,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송전탑 부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토가 엄청난 재앙의 불더미 속으로 사라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난달 26일 의왕에서 일어난 대화재로 청계산이 불덩이로 변할 수 있었다는 위기의식에서 촉발된 이 송전 선로 지하매설 요구가 어찌 과천, 의왕 만의 문제이겠는가. 우리는 비록 전기가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문명의 이기라고는 하지만 전기를 보내는 방법을 반드시 공중에 흉물처럼 노출된 송전탑은 물론이고 도심의 주택가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늘어선 전봇대와 거미줄처럼 뒤얽혀 하늘을 가리는 전선 등 볼썽사나운 물체에 의존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 까닭은 송전 관련 지상의 시설들이 앞에 예시한 바와 같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송전 선로의 지중화율이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의 파리가 각각 100%, 일본의 도쿄가 약 40%에 이르고 있는 등 선진국에서 이미 그 시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송전탑 주변의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2006 새마을운동’의 과제 지역 NGO 역할도 큰 몫 민관 파트너십 발휘해야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진행된 한국적 근대화 프로젝트는 양적인 성장을 입축적으로 진행해왔다. 당시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는 공업국가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과제였고, 성장거점지역을 구축하여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키워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농업이 핵심 산업 이었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쇠퇴시키는 불균형 성장을 주요 발전전략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 있어서도 농촌보다는 도시에 많은 성장동력을 집중시켜왔으며, 농촌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었다. 당시 진행된 새마을운동은 국가주도에 의한 국민운동적 성향을 가능하게 한 것은 국가에 의해 기획되고 주도되고 집행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한국적 프로젝트는 대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그리고 2006년에 새로운 지역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만들기라는 표현보다는 지역사회만들기가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결합시켜가면서 상호간의 역할의식, 동료의식, 공동체의식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일제 악습 ‘조서재판’ 인권 유린 심각 검-변 본질 외면 말고 자기 반성통해 사법 선진화 이룩해야 최근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에 즈음해 법관들을 상대로 한 훈시에서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했던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사회가 떠들썩할 정도로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원장 훈시의 주된 요지는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즉 검사가 밀실에서 작성한 조서나 변호사가 제출하는 서류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정에서 직접 증인들을 소환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 유무죄의 진실을 가려라는 주문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하여 검찰과 변협은 몇 가지 표현방식의 부적절함 등을 지적하며 자신들을 폄하한 발언이라고 발끈했고, 급기야 검찰총장의 유감표명과 변협의 대법원장 사퇴요구까지 이어지는 사태로 번졌다. 필자는 몇 년전 한국의 형사재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의 모 지방법원 형사법정을 일주일에 걸쳐 방청하고 모니터링한 적이 있다. 당시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체심리가 진행된 300건 가량의 재판에 소요된 평균시간은 5분 47초에 불과했다. 검사가 기소장조차 낭독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이 정확히 어떠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는 물론
먹거리 널려 있고, 유난히 둥글고 큰 달과 춥지도 덥지도 않는 날씨 속에 모두 풍요와 평화를 누리던 추석날 초저녁, 충남 아산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놓고 누나와 남동생이 싸우다 누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패륜사건이 일어났다. 부모의 집(시가 2억원)이 문제였다. 황금만능주의가 낳은 골육상쟁이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잔인해졌는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를 두고 인류는 예부터 고민했다. 맹자는 선하게 태어난다고 주장했고, 순자는 악하게 태어난다고 맞섰다. 이런 사건을 보면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는 순자의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인위적으로 그 악을 교정(僞), 달리 말하면 교육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예(또는 예의)라는 사회적 규범을 가르쳐야 한다. 그 예는 성인이나 군주가 만드는데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악한 인간도 이를 따르기 마련이다. 이것이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의 요체이다. 21세기에는 선을 만들고 가르칠 군주는 없다. 우리 나라 사정은 더구나 그렇다. 왕조 5백년 가운데 군주다운 군주가 과연 몇이
한글날이 580돌을 맞았다. 처음에는 ‘한글날’이 아니라 ‘가갸날’이었다. 당시 한글을 ‘가갸거겨’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가갸날’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후 여러 해 동안 ‘가갸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한글’이라는 명칭이 보편화되면서 ‘가갸날’도 자연스럽게 ‘한글날’로 대체됐다. 한글날 기념식도 1926년 11월 4일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해 한글반포 480돌을 맞아 당시 조선어연구회(현 한글학회)와 잡지사 신민사(新民社)의 공동 주최로 식도원(食道園)이라는 조그마한 요리집에서 경축식을 열었는데 수백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대하게 거행됐다. 이후 1940년 7월에 발견된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해례본)’ 서문에 나오는 ‘음력9월 상한(上澣)’이라는 기록에 따라 상순(上旬)에 훈민정음이 반포된 것으로 보고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인 10일을 양력으로 다시 계산해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하지만 한글은 요즘 초등학생들에게는 먼 나라의 말이 돼버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과별 성취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어는 보통학력이 가장 많은데 반해 영어는 우수학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우수학력 비율도 국어의…
최근 집회를 보면서 성숙된 시민의식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고양시는 근래 부쩍 집단민원이 잦아져서 아득바득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소란을 피우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고양시가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처분을 했다면 해당 시민들은 각자의 의무를 다하며 정당한 자격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민원을 내어 요구를 하고 만일, 요구사항의 관철이 되지 않을시는 시민 공동으로 집회를 열어 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 주장인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일련의 고양시의 집단민원 ‘식사·덕이가구공단 철거민’ ‘삼송택지 대책위원회 주민’ ‘풍동지구 입주민’ ‘윤창아파트 주민’ 등의 시위와 관련해서는 고양시의 행정행위는 정당하게 법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졌다. 때문에 이들의 시위는 공공목적에 배치된 집단 이기주의로 밖에 볼수 없다. 급기야 지난달 7일 집단 시위의 경우는 시민들의 질서와 준법정신 등 성숙된 시민의식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이날 집회과정에서 삼송택지지구 대책위원회 소속 100여명이 시청사 현관문을 부수는 등 공공기물 파괴와 폭력사태로 관련 주동자 모두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만연하는 것은…
송편 속
일본 교육계의 최고 권위자로 추앙받는 ‘히라리 노부요시’의 ‘착한 아이보다 인정받는 아이로 키워라’는 책을 하루만에 읽었다. 도대체 일본 사람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 어떤 것이길래 4천조의 세계적 채권 국가이면서도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를 상대로 당당한 외교를 펼치며 세계적인 수재들을 일본으로 끌여들여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일까? 분명 그 이면에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열로 하루만에 일독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을 읽은 후론 진정 교육이란 수학공식이나 물리공식 몇 개 외우는 것보다는 ‘당당함’을 키워주는 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자아존중감을 키워주는 교육,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히라리 노부요시는 ‘착하다’라는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 중에는 긍정적인 평가에 익숙해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착한 아이의 틀’에 맞춰 사고하고 행동해 버리는 아이가 의외로 많다고 했다. 이러한 아이들은 성장한 뒤에도 자신의 주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남을 의식하는 등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추석맞이 민족의 대 이동이 시작됐다. 가히 귀성길 전쟁이라 할 만큼의 대이동이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한 우리나라의 명절맞이 이동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5천만 민족이 삶의 뿌리이자 터전인 고향을 찾아 이동한다.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한다. 시름겹던 일상도 이날만큼은 벗어 던질 수 있다. 최근에는 역귀성이 또한 새로운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자손들이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했음을 의미한다. 귀성과 역귀성으로 인한 대 이동은 아름답지만 항시 위험을 내포한다. 늘어난 자동차 행렬과 속도전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져다주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오전 벌써 날아든 서해대교의 대형 추돌사고 사고 소식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11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사고였다. 귀성길의 사고는 사고를 당하는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의 더욱 큰 아픔과 안타까움을 동반한다. 편안한 이동을 가능하게 해 주는 문명의 이기는 즐겁지만 안전한 귀향은 더욱 중요하다. 먼 길 이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수칙을 지키면서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 이번 추석에는 유난히 우울한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