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명예직에서 유급제 지방의원으로 바뀐지 약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어쩌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그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과 언론보도는 긍정 보다는 부정적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 즉, 5.31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와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으로는 경기도 의원회관 건립과 경기도의원의 노트북 지급 요구, 승용차 요일 제에 따른 경기도의원차량의 비적용, 광역의원보좌관제 실시 요구, 그리고 경기도의원의 약 70%가 동시에 해외 연수를 갔다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도의원들의 요구사항은 어쩌면 새롭게 출범한 도의원들로서 뭔가 새롭게, 그리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일 수도 있다. 물론 지방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을 의정에 반영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인 주민들의 귀에는 지방의회에 대해서 긍정 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들려오는 데, 그 이유는 뭘까? 지방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첫째, 지방의원은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된 주민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
불한당
미국에 일본인 3세로서 책 한 권을 써서 단번에 세계적인 석학으로 발돋움한 학자가 있다. 프랜시스 후꾸야마 (Francis Fukuyama)이다. 그가 쓴 책 중에 『역사의 끝과 최후의 인간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이란 책이 있다. 이 책에서 후꾸야마 교수가 주장하기를 인류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두 가지 동기가 인류사를 발전시켜 왔다고 지적하였다. 첫째는 물질적으로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물질적 동기’이다. 둘째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라고 하였다. 물질적 동기 내지 경제적 동기에 대하여는 구태여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에 대하여는 다소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후꾸야마 교수는 이를 ‘인류의 인정 투쟁 (認定鬪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본성상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 반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에 불행을 느끼고 의기소침하게 되며 삶에 대한 의욕마저 잃게 된다. 그래서 인류는 기나 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들로부터나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하여 투쟁의 길을 걸어 왔다. 민주주의가 훌륭한 제도인 것은…
조공외교의 진수
짐 리치 미국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위원장. 그는 공화당 소속이며 미 의회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다. 그는 그 동안 북한을 몇차례 방문했고,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다. 그가 지난 1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베이징 6자 회담을 재개시킬 수 있는 카드라며 내놓은 것이 6자회담 전 ‘한반도 평화협정 회담 개최’ 주장이다. 그는 지난 해 9월 19일, 베이징에서 발표됐던 6자 회담 참가국들의 ‘9.19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미국 무기통제협회(ACA)가 개최한 한 세미나에 참석, “미국이 한반도 정전 체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회담에 대한 개최 시기와 장소를 북 측에 제시하자. 이 회담에서 적절한 진전이 있으면 곧바로 6자회담을 개최한다는 양해 아래 평화협정 회담을 먼저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등 대북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회담 대표가 평양 초청을 거절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부시 측근들과는 아주 다른 견해를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짐 리치가 제창한 한반도 평화협정
지난 5월4일 평택 팽성읍 대추리 대추분교 일대에 대한 행정대집행에서 ‘협상’보다 ‘공권력’이 맹위를 떨쳤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확장이전 지역 반대 주민과의 대화 노력이 없었다’는 비판을 의식해 “150회 이상 정부대책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며 행정대집행의 불가피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은 행정대집행 현장을 방문한 여야 4당 인권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국방부가 반대 주민들과 단 두 차례 공식 대화를 가졌으며, 평택 기지 확장이전사업 발표 초기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주민들을 한 차례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국방부의 대화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국방부의 강경기조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행정대집행 이틀 후인 5월7일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이전지역을 현장 방문하면서 “평택에 주둔하는 군의 안전 등을 위해 100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윤 전 장관의 현장 방문 사실을 미리 알고 대추리 지역을 방문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주민들은 인근 미군기지(캠프 험프리) 철망 앞에서 간이집회를 갖고 분풀이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취임 직후
전라도 정읍 내장산 끝자락.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람 손이 매우 적게 탄 곳이다. 적어도 나 어릴 적은 그랬던 것 같다. 지금은 보고 싶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을 연출해 주는 곳이었으니 말이다. 사시사철 뛰어 놀 수 있었던 거대한 놀이터이기도 했던 산과 냇가와 밭, 그리고 논은 지금 나를 만들어 놓은 가장 강력한 자양분임을 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심성을 그 곳에서 배웠다고 새삼 느낀다. 어는 여름이었을까? 서울로 올라 왔던 난 학교 앞 동네에 사시던 고모님께 놀러 갔다. 평소에는 그렇게 환하던 달이 그날따라 자취조차 없었다. 달이 완전히 기울던 날이었던가 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노느라 정신없었던 난 늦은 것도 모르고 마냥 놀고 있었다. 이윽고 충분히 늦었다고 생각했을 무렵 이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섰다. 그런데 동네 어귀를 빠져 나올 무렵-우리 고모님 댁은 양계장을 하셔서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었다- 난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무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눈을 떠도 까맣고 눈을 감아도 까맣다. 완전히 칠흑 공간 속에 혼자 남겨진 것이다. 결국 울음을 터트렸고, 사촌형
경기도 의회가 상임위원회의 해외 연수를 좋게 말해서 관광성 해외여행으로, 나쁘게 말해서 ‘놀자판 해외 연수’로 변질시켜 도민은 물론 국민적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대표들이 이처럼 도민의 혈세를 펑펑 써가며 해외에서 놀고 즐기는 행태는 도민의 심부름꾼 내지는 머슴으로서의 직분을 방기한 채 사실상 귀족 내지는 상전 행세를 하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도의회의 한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무원 등 20여 명은 최근 4박 5일의 일정으로 선진 소방 시설과 체계를 탐방한다는 명목으로 필리핀으로 가서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낮은 지방의 작은 소방서를 둘러본 후 대부분의 일정을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인 섬 근처에서 트래킹, 뗏목타기 등을 즐기고 음주가무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위원회는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출국하여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몇 나라의 지방 의회와 관청을 거쳐 관광 여행으로 채움으로써 지자체를 위한 세금을 낸 도민을 우롱하고 갓 뿌리를 내리는 도의회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우리는 도의회 의원들도 사생활
시민사회는 국가, 시장과 더불어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세 개 기둥중의 하나이다. 국제사회에서 사회의 투명성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권력을 감시, 비판하고 시장의 불합리한 이윤추구 행위에 제동을 걸어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발전은 곧 국가경쟁력의 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은 비단 시민사회단체들만을 위한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와 시장 모두를 위한 중요한 활동인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천시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정산내용이 시의원의 결산심사의견서를 통해 밝혀지면서 일부 단체들의 무책임한 보조금관리 실태들이 또 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매년 지자체 결산심사 때마다 특정 법률에 의해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단체들이 도마에 올랐지만 별다른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반복되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몇 년 전부터 까다로운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규정에 맞추어 활동을 해 나갈 수 없을 만큼 불합리한 조항들이 많아 합리적인 개정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의 문제점은 불합리한 회계처리규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
‘상담은 교사의 기본’이던 시대는 갔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먹고 산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밀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한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밥보다는 햄버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밥 굶던 옛날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땐 보리죽도 없어서 못 먹었어”라며 “밥 먹어”라고 말해보라. 안 통한다.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이자 걱정거리인 비만문제, 건강문제를 조목조목 이야기해야 좀 말이 먹힌다.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사고와 행동도 백인 백색으로 매우 많이 바뀌었다. 학교폭력 문제만 보아도 이의 원인 진단과 해결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성적, 가정, 이성, 친구, 매스컴, 게임, 인터넷 등 아이들 정서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도 매우 다양한 요즘 시대에 “교사라면 애들 상담은 기본 아닌가?”라고 옛날 생각을 들이대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해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경찰청이 나서서 경찰다운 ‘집중신고기간’과 ‘일진회 소탕작전’을 벌일 때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단체, 국회의원, 학부모들은 ‘교육적인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