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결정제도가 새롭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확대됐다. 이른바 종전에 약이 생산되면 거의 자동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데 비해 한미 FTA를 계기로 약의 효능과 가격을 따져서 선별적으로 보험 적용하는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게 된단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약을 생산하기만 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처방권이 있는 의사들에 의해 수요가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의 문제는 출현된지 오래되거나 효능면에서 낙후돼도 적절한 평가나 퇴출시스템이 없는 제도였을 뿐 아니라 가격조정 시스템도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였다니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이와 같이 공급과 유통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문분야라는 특성을 빌미로 특정영역에서 각종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가 문제가 돼 왔던 것 같다. 물론 포지티브방식이 된다 하더라도 유사성분의 약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약을 사용하도록 다양한 홍보와 부당거래가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건강보험제도라는 공적체계에서 약에 대한 평가와 가격을 협의한다면 국민적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미 FTA협상에서 미측은 우리나라에서 자국의 값비싼 약품을 배제시킬 것을 우
제2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12일 울산에서 개최돼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체육이 문화관광부로 이관되고 처음 열리는 대회인데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정식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대회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9연패를 달리다 지난해 아쉽게 준우승에 그친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 선수 291명, 임원 38명, 보호자 78명 등 모두 407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켜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다. 지난 2월 도장애인체육회 발기인 총회를 가진 뒤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다 1처 2과 체제로 정식출범을 눈앞에 둔 도선수단은 이번 체전에서 기필코 종합우승을 되찾아 도장애인체육회의 정식 출범에 앞서 축포를 쏘겠다는 각오로 매 경기에 임하고 있다. 경기도는 선수단의 이같은 노력 덕분에 대회 이틀째인 13일까지 라이벌 서울을 제치고 단독 선두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도 도선수단의 이같은 노력에 부응해 지원팀을 구성, 아직 대회 운영이 미숙한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을 도와 전국장애인체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에서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도민은 많지 않다.
가을은 전국적으로 가장 축제가 많은 계절이며 지금도 여러 많은 축제들이 생겨 나고 있다. 8월에는 계절의 성격을 살린 축제 들이 많은데 주로 여름음악축제, 한여름 밤의 축제라는 제목 등으로 주로 음악 연주 공연을 내용으로 더위에 찌든 사람들에게 경쾌함과 상쾌함을 제공한다. 가을에는 좀 더 그 내용이 달라진다. 가을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축제가 가장 많은 계절이기도 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단순 음악 공연이 아니라 지역 고유의 것을 되살려 행위를 재현하거나, 미풍양속 그 자체를 축제로 전환하거나, 살리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옛 것을 각 지역에 맞춰 축제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지역축제는 많은 의미를 가지며 또한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지역축제의 복원·재현은 물론 복원의 타당성,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바탕으로 이뤄질 때 올바른 전승이 가능하다. 단순히 ‘지역사랑’이라는 감상적인 태도에 의한 복원 결과로는 그저 형식적인 행사 치루기에 급급해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은 커녕 그동안 가졌던 지역민들의 관심마저 멀어지게 하는 역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복원과 재현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에서 행해지는 행사이기 때
빈집?
얼굴
정부는 지난 8월 18일,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 공식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는 지난 1949년 발족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대통령 이승만의 방해로 해산 당한지 실로 57년만의 일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이완용 등 을사 5적, 이재극, 민영휘 등 정미7적과 그밖에 반민족행위자임이 명백한 400여 명에 이른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이들이 한일늑약에 협조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받은 엄청난 토지 등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일이다. 재산조사위원회는 먼저 이들 친일파 후손의 재산이 일제에 대한 협력 대가로 선조들에 의해서 취득된 것인지를 검증하게 된다. 1차 조사 대상자는 매국노, 일제의 작위 취득자, 중의원 그리고 중추원 참의 등 네 부류가 해당된다. 조사위는 지난 8일 첫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파 2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 10만 필지(2만2천372㎡)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사위는 또 앞으로 관련 증거나 자료가 해외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교부를 통해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산조사위의 앞날이 그렇게 순탄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가 반세기 가량에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12일 합의를 이룬 ‘노사 로드맵’ 즉 노사관계 법과 제도의 선진화 방안은 노사정이 한 걸음씩 양보해 노동현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평화를 이룩하려는 의지를 결집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합의안은 비록 민주노총이 빠진 채 한국노총으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가장 큰 노동자 단체가 참여한 만큼 그 대표성을 획득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노사 로드맵’은 노조 전임자의 급여 제한과 복수 노조의 도입을 3년간 연기하고, 정부가 노사문제에 강력히 개입하는 발판이 되었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공중의 생명, 신체 안정,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 업무로 규정하고 이곳에 파업이 일어날 때는 외부 인력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전면적 중단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이 안은 또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제를 실시, 부당한 해고라는 판정이 나면 원직에 복귀하는 대신 해고기간의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은 해고의 부당성 정도와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1위에서 2위의 자리를 왔다갔다 한다. 지난해에는 2위였다. 이 발표가 날 때면 우리의 교통문화가 저급하다고 언론에서는 마구 떠들어 댄다. 그리고 이따금 심각한 교통사고가 나면 사회적으로 이런 저런 파장을 거쳐서 나름대로 사후약방문의 대책이 나오고 이 대책을 시행할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 그러다가 얼마 있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옛날의 불법습관이 되풀이 되고 교통사고는 또 다시 되풀이 된다. 한때 정지선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 요즈음은 아예 잊혀진 일이 되고 말았다. 낮에 주행하다보면 정지선을 지킨 차량보다는 안 지키는 차가 더 많다.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차창 밖으로 꽁초를 버리면 법규위반이다. 경범죄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그런데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버리는 운전자가 많다. 낮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왜 쳐다보느냐는 식으로 버린다. 얼굴이 두껍고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승용차에 지나치게 짙은 선팅을 하여 안에 사람이 식별되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이다. 그러나 고급승용차를 보면 선팅을 너무나 진하게 하여 사람을 식별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구약성경의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란 별명을 들었다. 그가 그 후로 숱한 역경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애굽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지녔던 꿈 덕분이었다. 꿈이 있는 젊은이들은 자신이 품은 꿈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 꿈은 선명할수록 큰 힘을 발휘한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 링컨 기념관의 링컨동상 앞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연설을 하였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라는 제목의 유명한 연설이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종 차별을 없애자는 꿈을 이보다 더 선명하게 그려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꿈이 소중하기는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이야말로 백성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타날 때이다.
흔히들 NGO를 비정부기구라고 한다. 그리고 GO는 정부기구라고 한다. NGO에 대한 이해는 격동의 시절이었던 1970년대~80년대 민주화의 갈망은 한국사회가 만들어 낸 가장 큰 산물중의 하나이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권에 맞서 자율과 자치, 그리고 인권을 외치던 시민시회 집단들이 19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는 GO와 NGO와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긴밀한 파트너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긴밀한 파트너가 아니라 결탁과 또 하나의 부정의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NGO도 부조리의 대상으로 취급받는 듯한 느낌도 든다. 모 중앙일간지 1면에 ‘시민단체 보고서=정책참고서’라는 제호의 박스기사가 실렸다. 이 신문기사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실이 정책결정을 위해 참고하는 자료가 참여연대 22.9%, 경실련 16.5%로 두 시민단체의 보고서가 전체 참고자료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정책결정에 시민단체, 그 중에서도 참여연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정책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자료는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나온 자료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중앙일간지 이 신문 기사를 보고